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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기소] '뇌물 공여자' 기업들 운명은...처벌 대상 많지 않을 듯

신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에도 검찰 판단에 따라 기업들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공여액이 67억 원대에 이르고 수년간에 걸쳐 제공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8-04-09 15:47
'다스는 MB 것' 재차 결론...檢 MB 구속기소

대통령은 1심에서 패소하자 미국 유명 로펌인 '에이킨 검프'에 항소심 재판을 맡겼다.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은 해당 로펌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이학수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소송비 대납을 요구했다. 이건희 회장도 이를 보고받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당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이...

2018-04-09 14:00
朴 변호인 "진실 언젠가 밝혀질 것"...항소 의지 밝혀

그러면서 “오늘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고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줄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 믿는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8-04-06 17:08
[종합]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상 책임 방기"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도 건강상 이유를...

2018-04-06 16:49
'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1심서 집유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2018-04-06 10:37
'박근혜 재판' 생중계 시간·채널은… 최순실 형량과 비교해 보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승마 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롯데·SK 면세점 청탁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요구...

2018-04-06 08:53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오늘 선고… 354일 만에 1심 결론

박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된 혐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를 압박한 혐의 등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친박 인사들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 재판도...

2018-04-06 08:08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신동빈·박상진·최지성 증인 신청

다만 박 전 사장과 최 실장 등은 1심에서도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어 실제로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되는 1차 공판기일은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월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는 징역...

2018-04-04 13:46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신영자도 함께 재판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858억 원대 탈세, 508억 원 횡령, 872억 원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차남 신 회장은 일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장남 신동주(64)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2018-03-21 11:58
검찰 “MB, 삼성 현안 잘 알아”....“소송비 대납은 사면 등 기대하며 이뤄진 일”

당시 다스는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되돌려 받기 위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이후 그는 유명 로펌인 '에이킨 검프'에 항소심 재판을 맡겼다. 해당 로펌의 김석한 변호사가 소송비 대납 실무를 맡았다. 그는 2007년 9~10월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을 만나 소송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였다....

2018-03-20 18:37
[종합]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주심에 조희대 대법관...'에버랜드 CB' 항소심 인연

특히 조 대법관은 과거 이 부회장, 삼성과의 재판 인연이 눈길을 끈다. 조 대법관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조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법 , 서울민사지법, 미국 코넬대학 교육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8-03-07 15:38
대법,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3부 배당…주심에 조희대 대법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석방됐다. 이 부회장 상고심 주심은 조희대 대법관이다. 대법원3부에는 조 대법관과 김창석ㆍ김재형ㆍ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2018-03-07 14:16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4월 6일 선고 전망은

재판부는 앞서 공범관계인 최순실(62)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13가지 혐의가 겹치는 만큼 중형은 예고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박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된 혐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를 압박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예단을 경계한 듯 27일 열린 결심공판을...

2018-02-28 08:23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구형

앞서 재판부는 최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국정농단의 주된 책임은 지위와 권한을 나눠준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있다"며 "국정 혼란과 국민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뇌물공여자 신분인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도 "형사법 체계는 뇌물을 준 쪽보다는...

2018-02-27 08:47
신동주 “신동빈, 옥중경영 안돼”… 롯데홀딩스 이사직도 사임 압박

신 회장은 지난 13일 뇌물공여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신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 대표이사 사임 의사를 밝혔다.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는 광윤사(28.15)로,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1주를 소유하고 있다. 2015년부터 이어온 롯데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은 거듭되는 변수들로 인해 그칠...

2018-02-22 07:01
신동빈 회장 부재 틈타 기회 엿보는 신동주…경영권 분쟁 재점화되나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3일 신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마자 광윤사 대표명의로 ‘신 회장의 대한 유죄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에 대해서’라는 글을 통해 즉시 사임, 해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영진 비리문제에 엄격한 일본에선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책임을 지고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신...

2018-02-21 19:39
신동빈 회장,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사임…경영판도 변화 몰고 오나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일본 재계에서는 통상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구속될 경우 해당 직위에서 사임한다. 신 회장도 이런 관례에 따라 법정구속 된 이후 롯데홀딩스측에 대표이사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롯데홀딩스는 그러나 신 회장의 일본롯데홀딩스 이사직 및 부회장직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롯데홀딩스는 이사회 후...

2018-02-21 19:37
신동주 “신동빈 물러나라” 공세 강화에 급격히 기우는 롯데 경영권 무게추

신 전 부회장은 13일 신 회장이 뇌물공여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즉각적으로 입장자료를 통해 신 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직 사임과 해임을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한일 롯데그룹의 대표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횡령, 배임, 뇌물 등의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는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2018-02-19 10:26
[온라인 e모저모]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이제 박근혜만 남았다”

이는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네티즌은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에 “법의 엄정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트위터 아이디 ‘@nab****’는 “법원의 최순실 징역 20년 선고는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이 이해할 만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2018-02-14 10:34
신동빈 구속에… 재계 “이제 우리 차례 올까 두려워”

“지금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며 “다들 다음 차례가 될 게 두려워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비교했을 때 신 회장에 대한 판결은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며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 이후 불거진 비난 여론을 법원이 의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2018-02-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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