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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동향 △민관합동 CBAM 최초 보고 사전점검 △사우디아라비아와 기술규제 협력 본격화 17일(수) △산업부 장관 13:30 대한상공회의소 방문(대한상의), 14:30 한국경제인협회 방문(한경협), 18:00 기계 신년인사회(63컨벤션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공급망 통상 현장 방문(오창산단) △산업부 2차관 11:00 광업계 신년인사회(더케이H)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2024-01-14 08:12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합동으로 해당 개정안 입법 불발 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진다"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시 폐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현장의...

2024-01-09 16:59
중기부, 올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380여 개 선정

초격차 프로젝트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 10대 신산업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민관 합동으로 2조 원을 투입한다. 작년은 작년 275개...

2024-01-09 12:00
정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 발표…"행정망 장애 재발 막는다"

정부가 행정망 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1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2024-01-05 15:48
[포토]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04 16:33
[포토]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참석하는 장·차관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04 16:31
최상목 "11조 투입해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 [2024 경제정책]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농수산물･에너지 등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일 30만 톤, 채소･축산물 6만 톤등의 신속한 도입을위해 관세 면제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의료･금융 등 핵심 생계비...

2024-01-04 15:20
금감원, 금융권 불러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불이익 없도록 하라"

또한, 건설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등으로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 운영에 협조함과 동시에 금감원 내에도 28일부터 '금융시장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TF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금융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상황 △건설사업 전반...

2023-12-29 18:35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앞서 권익위는 김남국 의원의 수억 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지난 5월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등에 따라 의원 전원의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9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은 국회의원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바탕으로 36개 국내...

2023-12-29 14:57
내년 중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청소·주방보조 업무

이후 국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범사업을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한 직무·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황과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취업 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2023-12-29 10:00
김정욱 EY컨설팅 대표, 마약 근절 ‘NO EXIT’ 캠페인 동참

‘NO EXIT’ 캠페인은 지난 4월부터 경찰청이 마약퇴치운동본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 범국민 캠페인으로, 대한민국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공식 캠페인 이미지와 인증사진을 촬영해 외부에 알린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태극 티머니 대표이사의...

2023-12-29 09:24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세계 1위 초격차 기술 확보…예산 30% 증액

먼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학‧연 전문가‧단체들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 연구 협의체’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분야별로 출범하고, 정부 정책 제언, 민간 수요 기반 사업 기획, 주기적인 연구성과 공유 등을 활발히 추진했다. 특히 알성달성 R&D 성과전시회, 통합기술교류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정부 지원 R&D 연구성과를 국민에 알리고...

2023-12-28 12:00
금융당국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강화"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설투자 활성하 방안'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상황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과 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PF 사업장별 사업성 등을 감안해 보다 충분한 충당금을...

2023-12-28 11:50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업체 회장 B 씨를 비롯해 범행에 연루된 또 다른 회사 부사장, 감정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공동주택에...

2023-12-27 15:12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31만6000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지원 △2만4000개 사업장의 안전 사업장 구축 지원 △2026년까지 기업 안전분야 전문인력 2만명 양성 △스마트안전장비 도입비 지원...

2023-12-27 13:19
중소기업 산재 예방에 1조2000억 원 투입…'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내년 1분기부터 사업을 집행하고, 관계부처·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12-27 10:00
“코로나 후 신체활동 늘려라”...초3부터 체력평가 실시

기본계획은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합동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 비만율 증가 등으로 신체활동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국민 체력 관리체계 구축, 학생 체력 증진, 학교...

2023-12-26 14:00
‘미래 먹거리’ 마이크로바이옴…향후 연계 방안과 후속 사업은?

CJ바사‧지놈앤컴퍼니‧지아이바이옴 등 임상 정부도 6개 부처 합동으로 R&D 사업 진행 지난해 세계 최초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으며 관심이 높아졌다. 국내 다수 기업이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정부도 연구개발 지원으로 치료제 제품화 사업을 수행 중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산업계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2023-12-26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기반 마련 △해외 기술규제 종합 대응으로 수출 활로 확보 27일(수)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법사위(국회) △K-조선 테크(Tech) 얼라이언스 출범(석간) △에너지 공급망 교란·가격 급변 대응 논의(석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섬유패션 디지털 전환 가이드북 활용 세미나...

2023-12-25 08:29
정부도 나선 ‘마이크로바이옴’ 개발…데이터 축적‧산업화 이끈다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마이크로바이옴 R&D 사업 3개 부처 합동 성과 교류회’가 열렸다. 이날 교류회는 마이크로바이옴 과제를 수행 중인 정부 3개 부처가 마이크로바이옴 사업 소개와 연구 성과 발표를 위해 마련됐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를 합친 용어로, 사람의 몸속에 존재하는 수십 조 개의 미생물과 유전자를 말한다....

2023-12-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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