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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을 자진신고하거나 수사 또는 재판에서 증언을 해 범죄 규명에 기여하는 경우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도 리니언시가 적용된다. 기존 공정거래 담합 사건에서 효과가 검증된 리니언시 제도가 다른 영역까지 확대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2023-06-12 06:00
  •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코인 거래를 일삼고, 이해충돌과 부정부패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는 김남국 의원,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세비와 의원실 유지비 꼬박꼬박 받아가며 행복하시냐”며 “월급 루팡이 아닌 세비 루팡 김남국 의원, 부디 국민 세금으로 받은...
    2023-06-08 11:03
  •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주가조작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 [세력, 계좌를 탐하다]②
    이 중 3대 주요 불공정거래(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부정거래행위)로 분류되는 사건만 해도 2581건(50.2%)이었다. 언론에 검은손 뻗은 세력 주가조작 세력의 수법 중 하나는 언론을 이용한 것이다. 호재성 이슈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선 언론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본지가 자본시장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06-07 07:00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신 전 대표는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고 거래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코인이 판매·거래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파악한 부당이득은 4629여억 원에 달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증권성’ 여부가 처음 가려질 전망이다. 그간...
    2023-06-06 11:00
  • 尹,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에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尹,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에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횡령, 리베이트(사례비)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 A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6260만 원을 받아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등 정치적 강의를 진행했고, 윤석열 정권...
    2023-06-05 08:14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대통령실에 따르면, 횡령, 리베이트(사례비)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 이산가족 관련 D 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직 임원의 휴대폰 구입비와 미납통신비, 현 임원 가족이 쓴 통신비 등에 541만 원을 지출했고,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로 1500만 원을 유용했다....
    2023-06-04 15:28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대통령실에 따르면, 횡령, 리베이트(사례비) 수수, 허위수령, 사적 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 이산가족 관련 D 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직 임원의 휴대폰 구입비와 미납통신비, 현 임원 가족이 쓴 통신비 등에 541만 원을 지출했고,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로 1500만 원을...
    2023-06-04 14: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개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 8일(목)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바이오헬스케어산업 특별전시회 개최(석간) △강원지역 의료·바이오 기업 현장소통 간담회(석간) △제19차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 △식품, 화장품 중동국가 해외인증 획득 원스톱 지원 9일(금)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6-04 09:13
  • 위믹스 투자자, ‘P2E 로비설’ 게임학회 고소…“살해 협박” vs “근거없는 의혹”
    위믹스 투자자, ‘P2E 로비설’ 게임학회 고소…“살해 협박” vs “근거없는 의혹”
    폄훼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자, 학회는 이에 반박하는 성명으로 응수했다. 19일에는 긴급 토론회를 열어 P2E 업계를 더욱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4일에는 위정현 학회장이 이메일 등을 통해 ‘가족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입장문을, 25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P2E 게임 및 관련 코인 거래 금지’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2023-05-31 05:00
  • 1200%룰 변칙 수수료 환수된다…보험사 'CSM 예실차' 줄이기 총력
    1200%룰 변칙 수수료 환수된다…보험사 'CSM 예실차' 줄이기 총력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과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시행된 1200%룰에 반하는 행위”라며 “제도 운영의 변칙성, 차익거래 구간이 발생해 허위·가공계약이 양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과거 검사에서도 몇차례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먹튀형, 차익거래형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부실계약 방지차원에서 보험사의 시상...
    2023-05-23 18:00
  •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국내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가 주된 내용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의 정의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금융회사 등에 부과하기 위한 법률로써,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2023-05-23 05:00
  •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피해 기업들이 영업비밀 요구행위 금지 법제화,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처벌 규정 신설, 손해배상 범위 확대, 소송지원 등 강력한 법과 제도의 '힘'을 촉구하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막강한 규모와 자금력을 내세워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대기업의 비윤리적 행태는 단기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성장을 압박하는 수준에 그칠지 모르나 멀게는 기업간 협업과 상생, 젊은...
    2023-05-22 06:00
  • 한은 "암호자산,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취약성… 대응체계 마련해야"
    한은 "암호자산,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취약성… 대응체계 마련해야"
    전통 금융시장 적용 수준 규제 적용됐다면 리스크 적었을 것암호자산 감시ㆍ감독에 있어 중앙은행 역할 제고해야 지난해 글로벌 암호자산(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부정적 사건들의 원인은 지속 불가능한 사업구조, 유동성 리스크, 레버리지, 불투명한재무상황 등 과거 금융시장에서 발생했던 리스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암호자산 시장에...
    2023-05-18 12:00
  • [기자수첩] 새옹지마인가, 유비무환인가
    [기자수첩] 새옹지마인가, 유비무환인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산재한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은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물론 바이낸스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생길 긍정적 효과도 있다. 업비트로 쏠린 거래량 확보, 해외 유동성 공급이 기대된다. 가장 중요한 건 고파이에 묶인 투자자 보호일 것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바이낸스의 국내 시장 진입이 새옹지마가 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재고...
    2023-05-11 05:00
  • ‘주가조작’ 논란 임창정, 팬들 사랑 ‘악한 영향력’으로 돌려줬다 [이슈크래커]
    ‘주가조작’ 논란 임창정, 팬들 사랑 ‘악한 영향력’으로 돌려줬다 [이슈크래커]
    ‘주가 폭락 사태’ 피해자 측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창정이)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려면 ‘통정매매(주가조작 세력끼리 짜고 거래하는 행위)를 통한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몰랐다’라는 말을 해야 한다”고 말해, 임창정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상황이 아님을 알렸죠. 또 임창정이 라 대표를...
    2023-05-04 15:47
  •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과징금 확대 법안도 3년째 계류…‘SG발’ 주가조작도 놓쳐 [무법지대 자본시장 불공정(하)]
    적용 유형은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제173조의2제2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76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78조) 등이다. 또한 해당 조문에는 검찰총장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당초 의원...
    2023-05-03 11:18
  •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주요 개정 방향으로는 ‘부모찬스’와 같은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강요 등 금지되는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수준인 채용거래와 강요 등에 대한 제재를 형벌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부정하게 채용돼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면접에서 부모의 직업 등을 묻는 과도한 개인 정보...
    2023-05-02 16:50
  •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한국은행 '입김' 세진 가상자산 시장…긴장하는 코인 업계
    가상자산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한국은행에 '자료제출 요구권' 부여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돼…코인업계 ‘금융위 이어 한은 눈치까지’이창용 "골칫거리" 부정적 발언도…이떤 영향력 행사할지 시장 우려 가상자산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으며 가상자산 업계가 한국은행이 갖게 될 자료제출요구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사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의...
    2023-04-28 05:00
  •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그러면서 정규 교육 과정에서라도 부동산 거래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 소양을 높이는 게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한국공인중개사회 가입 의무화 입법도 부정 행위를 방지하는 데 별효과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2023-04-27 16:33
  • 검찰, 테라 사업 총괄 전 대표 신 씨 기소…가상화폐 '증권성' 인정
    검찰, 테라 사업 총괄 전 대표 신 씨 기소…가상화폐 '증권성' 인정
    검찰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한국 금융당국의 해석과 미국 증권위원회(SEC)가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논리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은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수익을 귀속받는 코인은 증권에 해당하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2023-04-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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