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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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무장관 힘 빼고 ‘검찰 강화’…우선수사권·수사지휘권 폐지 추진

한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 나서 “공수처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책임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국가 전체 범죄 대응력이 약해져 개선할 것”이라며 “검찰의 70년 수사능력은 국민의 자산이다. 개정된 형사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는 검찰이 책임지고 철저히...

2022-07-26 15:32
[상보]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 압수수색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의혹의 진상을 규명 중이다.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가 이끌며,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2022-07-19 10:56
민주 "尹, 네 번째 무청문 임명 강행…국정 독주 이어가"

그러면서 "정치보복 수사에 올인하는 검찰은 독립 수사가 불가능해 보일 지경이다.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장관이 협의 없이 인사한다며 반발했던 윤 대통령의 총장패싱 인사야말로 내로남불"이라며 "한 장관 주도의 총장패싱 인사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상임위에서 진상을 파악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2022-07-12 11:12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채무자 폭행 혐의 불구속 송치

2012년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대대적인 수사를 받은 임석(60)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채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로 다시금 형사처벌 받게 생겼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지인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2022-07-12 06:24
민주, 尹정부 향해 '인사참사ㆍ정치보복' 십자포화

"인사 시스템 안 바꾸면 참사 반복…부실검증 책임 분명히 물어야""보복수사 포기 않으면 지지율 계속 떨어질 것…전 정권 수사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부실 인사와 정치보복 수사를 맹비난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윤 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잇따른 사퇴를 언급하며...

2022-07-11 15:20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금융위에서 6명(자본시장조사단, 금융정보분석원 포함),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서 2명이 각각 교체됐다. 금융권 안팎으로 금융당국에 파견된 검사 인력이 어떤 역할을 할지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최대 관심사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한 가운데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 수장을...

2022-07-10 15:00
잇단 인사 실책 논란에…尹대통령 "前정권 훌륭한 사람 있더냐"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 도덕성 논란 등으로 '부실 검증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과 비교가 안 된다. 우리 정부는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2022-07-05 09:46
물가·인사·재해·당무…스페인서 돌아온 尹대통령 난제 '산 넘어 산'

박 후보자의 만취 음주 운전 전력에 갑질 논란이 더해지면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상황까지 불거졌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전임 후보자들이 낙마하면서 새로 후보로 지명된 후보자로 이들마저 낙마하면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당장 임명을...

2022-07-03 14:18
시민단체, 검찰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 불기소에 항고

시민회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고 부실한 수사의 결과다.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보고와 환경부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불량 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 자료, 자동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등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를 모두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MW 모든 차량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고 독일에서 생산된...

2022-06-30 10:35
인사 종합 / 6월 28일

합동수사단장) 신혜진 기노성 박건영 이치현 김정환 김형걸 박선민 송규영(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수창(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장대규 최근영 한연규(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서울북부지검 △차장 김형수 △인권보호관 서인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영의 최성국 △형사1부장 이종민 △형사2부장 이영화 △형사3부장 이장우 △형사4부장 이완희...

2022-06-28 18:18
[상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강제수사,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특검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여러 의혹과 진상 규명을 위해 신속ㆍ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으나 군검찰 수사가...

2022-06-28 11:58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논란 많았지만 6000억 재산 환수 성과 거둔 ‘저축은행 합수단’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2011년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부실 원인과 대주주, 경영진 등 형사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졌다. 금조부‧특수부 검사 10명과 수사기관, 유관기관 직원 등 총 80명으로 구성됐다. 저축은행 합수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대통령의...

2022-06-24 16:23
장하성 주중대사, 내일 귀국…'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경찰 소환 여부 주목

앞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 대사가 60억 원가량을 디스커버리펀드에 투자한 게 밝혀졌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사는 “부실 사고가 발생한 펀드 투자와 관련해, 사고 이후에 일체의 환매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환매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소명하고...

2022-06-22 20:00
시민단체 “검찰, 부실한 수사로 ‘벤츠‧닛산‧포르쉐’ 불기소”…항고장 제출

이어 “검찰이 환경부가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이를 이유로 소비자주권이 고발한 사건마저 ‘불기소 처분(각하)’한 것은 부당하고 부실한 수사결과”라며 “검찰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조작하며 차량을 판매한 벤츠·닛산·포르쉐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한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06-16 17:50
박홍근 "윤석열 사단, 각 분야 포진…인사참사 끝없이 이어져"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금융시장 관리를 수사 능력만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총리실, 국정원, 금감원까지 등 13명의 측근 검사가 주요 요직에 임명되면서 윤석열 사단은 사정, 인사, 정보에 사회ㆍ경제 분야까지 포진하게 됐다"며 "전문성과 다양성이 빠진 '마이웨이'식 인사로는 우리 사회의 갈등...

2022-06-09 10:50
공식 출범 '고(故) 이예람 특검'…"진상 규명에 최선 다할 것"

그는 "공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이후 국방부 검찰단, 군 특임검사의 거듭된 수사를 통해 총 15명이 군사법원에 기소됐으나 부실 수사ㆍ2차 피해 유발ㆍ은폐 등 여러 의혹이 사회 각계에서 제기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검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이 규정한 적법절차와...

2022-06-07 14:09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사건이 벌어진 뒤 곧장 신고했지만 군검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건을 수사하고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2022-06-03 12:10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사고사’로 보고 종결했으나 A 씨의 유족들은 제대로 된 경찰수사로 사고의 책임 소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당시 사고 정황과 경위를 봤을 때 범죄 혐의점이 없는 사고로 판단했다. 그러나 유족 측의 이야기는 다르다. 안전조치 없이 부실한 천막 위에 올라가 지붕 공사를 지시한 도급인 C...

2022-05-25 17:02
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부실한 사후조치와 수사로 이런 상황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한다”며 “신속히 수사해서 법적 조치를 하고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은 정책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새 유형의 금융상품들이 나타나는데 제대로 된 예방조치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비난을 더 이상 받아선 안 된다”며 “글로벌...

2022-05-24 15:49
대검, 일선 검찰청에 "6ㆍ1 지방선거 '정치적 중립' 지켜 수사" 지시

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으로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송부되는 선거사건의 수사미진, 부실처리 등을 우려했다. 대검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도록 했다. 대검은 “모든 선거사건에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 당락 여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2022-05-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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