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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연구원 원장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토연구원 원장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NRC)는 24일 제348차 이사회를 열고 제18대 국토연구원장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 심 원장은 서울대 공학연구소 특별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8월 23일까지 3년이다.
    2023-08-24 18:58
  • 예보, ‘저축은행 사태’ 10년만 첫 파산종결…“2026년까지 30개사 정리”
    예보, ‘저축은행 사태’ 10년만 첫 파산종결…“2026년까지 30개사 정리”
    예보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PF 부동산·해외자산 등 특수자산을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소송 진행 등 권리관계 해소와 자산 특성별 매각전략에 따른 회수에 힘써 왔다”면서 “지난해부터는 파산종결 추진 강화를 위해 법적분쟁 등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잔여자산 정리를 전담할 종결TF를 신설한 상태”라고 말했다.
    2023-08-24 15:21
  •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더불어 당시 디스커버리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관련 시행사 지분을 취득했고, 이후 배당수익 및 지분매각차익으로 4600만 원 상당의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어 디스커버리는 해당 시행사에 2018년 두 차례 부동산펀드 자금으로...
    2023-08-24 10:30
  • 부동산 PF대출 위험수위…금감원, 저축銀 고강도 점검
    부동산 PF대출 위험수위…금감원, 저축銀 고강도 점검
    반면 부동산 PF 대출은 자금 운용 주체와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실시간으로 자금 거래를 검증하는 제3의 기관도 없다. 이에 금감원은 1월 저축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내부통제 개선방안은 영업, 심사, 자금송금, 사후관리 등 업무에 대해 담당부서(담당자)를...
    2023-08-20 09:14
  • 국토부, 리츠 감독체계 개편안 마련…“시장 성장 기대”
    국토부, 리츠 감독체계 개편안 마련…“시장 성장 기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건전화를 위한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관리‧감독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리츠 투자자 보호 강화는 물론, 리츠회사들의 수검 부담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리츠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시장확대 상황에 효과적인...
    2023-08-18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바른 ‘대체투자 회수 자문팀’은 △부동산금융 △해외부동산 투자 △해외 자원개발 등 대체투자 자문 경험이 풍부한 국내‧외 변호사, 통‧번역사, 각 지역별‧산업별 전문위원, 담당 변호사 감독 아래 법적 전문 기술을 활용하는 준법률가(Paralegal) 등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사모펀드, 헤지펀드...
    2023-08-18 06:00
  • 중국, 부동산·부채發 금융위기 조짐…세계 경제도 빨간불
    중국, 부동산·부채發 금융위기 조짐…세계 경제도 빨간불
    미국 달러화 가치 1개월 새 최고치…국제 유가 하락옐런 “중국 경제적 곤경, 미국에도 리스크 요인”부동산 불안 신탁업체로도 확산지방정부 부채는 역대 최대치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이 부동산 부문의 혼란과 막대한 부채에 따른 금융위기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2023-08-15 15:22
  • [사설] 금융권 횡령액 7년간 2000억 육박한다니
    이 씨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년 동안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해왔다. 은행 자체 감사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장기근무자 비율 제한,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등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은 책상 서랍 속에서 낮잠만 잤다. 나사가 빠져도 이렇게 한심하게 빠질 수가 없다. 7년간 횡령 사고가 난 손실액 중 환수액이 10분의 1 수준인 224억6720만 원(12.4%)에...
    2023-08-08 05:00
  • 당국 강력 경고에도 줄줄이 터지는 금융 사고…은행 신뢰도 추락 [말뿐인 내부통제]
    당국 강력 경고에도 줄줄이 터지는 금융 사고…은행 신뢰도 추락 [말뿐인 내부통제]
    앞서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대규모 횡령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금융위 금감원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같은 해 11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은행권에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비율을 제한하고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게 했다. 하지만 경남은행에서 562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15년가량 부동산 PF 대출 업무를 담당한...
    2023-08-03 14:40
  • 대출 가산금리 올리는 은행…빚더미 자영업자 '이자 공포'
    대출 가산금리 올리는 은행…빚더미 자영업자 '이자 공포'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대출금리 부담이 유지되면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현재 금리산정 체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2023-07-30 18:00
  • [인사]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신창훈 △부동산금융부 이상종 △외환사업부 이지연 △IT전략부 이인준 △중기업심사부 이상연 △대기업심사부 권윤자 △인사부 박종현 △안전관리부 박영기 △기획조정부 이기상 △재무기획부 강현진 △검사총괄부 정승오 ◇부장 전보 △가산IT 서병운 △강서 김인영 △남역삼동 정성렬 △도산대로 박선경 △명일동 황문자 △무역센터 강래만 △문정중앙 서인덕...
    2023-07-07 20:24
  •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정치 논쟁에 교통 정책 ‘삐걱’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정치 논쟁에 교통 정책 ‘삐걱’
    변경 종점지에서 약 500m 거리에는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이 확인됐다. 원 장관은 사업 중단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말했다. 앞서...
    2023-07-06 15:28
  •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민주당 가짜뉴스 막을 방법 없어”
    TF 소속인 최인호 의원은 현장에서 “현장 조사를 기점으로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소위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오전 브리핑에서 “종점 변경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근처에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의 땅이 추가로 드러났다”...
    2023-07-06 15:04
  • 금감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신뢰도 높이고 자산 관리 불건전·불법 관행 근절해야”
    금감원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신뢰도 높이고 자산 관리 불건전·불법 관행 근절해야”
    더불어 “국내 증권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단기 성과에 집착하거나 랩·신탁과 같이 관계지향형 영업을 지속하는 등 창의성·혁신성과는 거리가 있고, 증권사 직원의 주가조작 개입 혐의와 애널리스트 및 펀드 매니저의 사익추구 등 불법행위까지 더해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전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잘못된 관행을...
    2023-07-05 15:00
  •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혁신 공약 위해 달린다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시장 안정·혁신 공약 위해 달린다
    "금리인상·과당경쟁 지양"부동산PF 대응 적극 나서'50조+α' 유동성 공급도"금산분리 완화" 밝혔지만구체적 성과 도출은 아직 “우리 국민은 금융위원회에 ‘금융시장 안정’, ‘취약부문에 대한 포용성’, ‘금융산업의 혁신’, ‘금융권의 안정적 뒷받침’을 기대할 것이다. 추진 가능한 정책들은 속도감 있게 수행하고 당장 추진이 어려운 내용은...
    2023-07-04 17:47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주택정비 관련 부동산원 컨설팅을 통해 계약전 공사비 분쟁을 예방 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투자금액의 3~50...
    2023-07-04 14:00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추진단은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5년(2017~2021년)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임야를 매입해 방치하거나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허위 결산 및 시청 관용차량 구입 등 집행 절차 위반 등 관리 부실, 무면허 업체 수의계약 등 계약발주 부적정 등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전력기금사업단은 지자체 사업계획...
    2023-07-03 09:30
  • 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국토부 "전세사기 미끼매물 48명 수사ㆍ상습 불법광고 게시 451건 적발"
    국토부는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표시·광고 5966건을 게제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했다. 또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2023-06-28 11:00
  •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4월에는 금융당국 직원 2명이 행안부에 파견 나가 새마을금고의 예금 잔고와 부동산 대출 현황을 점검하며 건전성, 유동성 리스크를 집중 관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 대출 문제 등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4월 서울동부지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등 지점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3월에도 전...
    2023-06-07 05:00
  • "부동산 중개거래 질서 확립"…국토부, 제도개혁 위한 '민·관·학 TF' 출범
    "부동산 중개거래 질서 확립"…국토부, 제도개혁 위한 '민·관·학 TF' 출범
    남 토지정책관은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중개 거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TF 운영을 통해 부동산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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