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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국감] 김은혜 “부동산 공적자료에 가짜 토지데이터 사용”
    [2021 국감] 김은혜 “부동산 공적자료에 가짜 토지데이터 사용”
    각종 부동산거래 기본자료, 개별공시지가 등 세금·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적 장부에 잘못된 토지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에서 부동산거래, 세금의 원천과 국가계획,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식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2021-10-14 09:42
  • 서울 주택 재산세, 5년 새 2배 ‘껑충’…강남ㆍ서초ㆍ송파 3强
    서울 주택 재산세, 5년 새 2배 ‘껑충’…강남ㆍ서초ㆍ송파 3强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총합은 약 8398억 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재산세 산정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올라 국민 세금부담이 급증했다"며 "규제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0-10 17:02
  • '대장동 5개 의혹' 제기 원희룡 "이재명, 재산신고 정정 수상해"
    '대장동 5개 의혹' 제기 원희룡 "이재명, 재산신고 정정 수상해"
    원희룡 캠프 내 특별팀(의혹규명 TF) 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8년 12월 기준, 19억 원이 넘는 예금과 공시가격만 8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은행 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사법연수원 동기 이 모 변호사로부터 현금 5억을 차용했다고 재산신고(사인간 채무 5억원)를 했다. 2019년도엔 누군가에게 5억500만원을 빌려줬다고...
    2021-10-05 11:07
  • [사설] 부동산·세금정책 실패로 폭증한 재산세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금 기준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탓이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재산세 인상률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21.6배 늘어났고, 세금 액수는 25배 이상 폭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파악한 서울시의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 자료에서 나온 수치다. 지방세법은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의 60%를...
    2021-10-05 05:00
  • 다주택자 세금 폭탄에… 1억원 미만 아파트 매수 급증
    다주택자 세금 폭탄에… 1억원 미만 아파트 매수 급증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이후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집중 매매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10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월까지(계약일 기준)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모두 26만555건 거래됐다. 직전 14개월간인 2019년 5월부터...
    2021-10-04 13:58
  • 올해 서울 재산세 '30% 상한' 87만가구… 5년 새 22배 ↑
    올해 서울 재산세 '30% 상한' 87만가구… 5년 새 22배 ↑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률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올해 87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올해...
    2021-10-04 10:28
  • 서울 아파트 청약에 13만 명…대출규제·분양가 상승 전망에 '청약 광풍' 지속
    서울 아파트 청약에 13만 명…대출규제·분양가 상승 전망에 '청약 광풍' 지속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값’에서 분양가를 추가한 것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를 고려하면 사실상 잔금 대출 기준을 분양가격으로 바꾼 것이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줄어들어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다른 은행으로도 잔금대출 축소 기조가 번질 수 있는 만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
    2021-10-03 07:00
  • 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 2304억 '사상 최대'
    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 2304억 '사상 최대'
    미취학 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자산은 2016년 786억 원에서 2020년 1003억 원으로 28% 많아졌다.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212억 원에서 2020년 1540억 원으로 27%,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704억 원에서 2020년 2003억 원으로 18% 증가에 그쳤다. 진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나 공시가격...
    2021-09-27 09:31
  • 헝다그룹 사태,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헝다그룹 사태, 국내 금융시장 영향은?
    이에 홍콩시장에 상장된 중국헝다 주가는 연초이후 75% 이상, 역외 채권 가격은 70% 가까이 할인돼 거래 중이다. 역내 채권은 9월 13일부터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다. 상반기 기준으로 헝다그룹이 공시한 총 부채규모는 1.97조 위안으로 원화로는 335조 원에 달한다. 이 중 단기부채 비중이 80%에 달해 시장에서는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설이 지배적이다. 실제 중국...
    2021-09-22 18:13
  • 기본형 건축비 13년만에 최대 폭 인상…분양가 상승 불씨되나
    기본형 건축비 13년만에 최대 폭 인상…분양가 상승 불씨되나
    청약시장이 현금·청약가점 부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높아진 분양가가 기존 주택시장까지 자극할 우려도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그간 정부가 고분양가가 집값을 자극하는 것을 방치했는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제동 장치마저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2021-09-14 14:02
  • 11월부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일부 개편…청년층 특공 청약기회 확대
    11월부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일부 개편…청년층 특공 청약기회 확대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 기준(부동산 가액 3억3100만 원 이하)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자산 기준에는 건축물 가액(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 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한다. 전세보증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생애최초 특공 시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1-09-08 06:00
  • 종부세 완화, 과세기준 11억 상향…소수정당 ‘절규’
    종부세 완화, 과세기준 11억 상향…소수정당 ‘절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과세기준이 11억 원으로 상향돼 완화된다. 31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재적의원 219명 중 찬성 169명, 반대 30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르면, 시가 15억 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15억 원 주택을...
    2021-08-31 17:17
  • 세종 인근 2만 가구 ‘투하’…집값 하락 가속화하나
    세종 인근 2만 가구 ‘투하’…집값 하락 가속화하나
    세종 아파트값 약세는 최근 입주 물량 급증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쏟아진 탓이다. 여기에 2만 가구가 추가 공급되면 세종 아파트값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 셈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가 세종시를 포함한 집값 약세 지역에 공급 물량 폭탄을 쏟아내면 해당 지역 집값...
    2021-08-30 17:40
  • 남양유업 매각 결국 법정 다툼…더 비싸게 팔려는 남양 VS 매각 촉구하는 한앤코
    남양유업 매각 결국 법정 다툼…더 비싸게 팔려는 남양 VS 매각 촉구하는 한앤코
    한앤코는 그러나 이날 입장문에서 "당사자 간 수차례 가격협상을 거쳐 본사 건물과 공장 등 영업용 부동산 및 현금가치를 반영한 매도인 측의 최종 인상안을 당사가 수용해 3107억 원의 인수가격(100% 지분 기준 약 5904억 원 시가대비 87% 프리미엄)에 주식매매계약을 5월 27일 체결했다"고 밝히며 '헐값 매각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앤코는...
    2021-08-30 15:54
  • '종부세 완화' 부담은 얼마나? 20억 집 247만→123만원 줄어
    '종부세 완화' 부담은 얼마나? 20억 집 247만→123만원 줄어
    29일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르면서 시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2021-08-29 11:21
  •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그는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반(反)시장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시각에 맞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2021-08-26 10:29
  • 경실련 "현대차 GBC 부지 공시가, 시세의 41%…2470억 보유세 특혜"
    경실련 "현대차 GBC 부지 공시가, 시세의 41%…2470억 보유세 특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낮은 공시지가와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율) 차이로 인해 고가빌딩을 소유한 재벌·건물주들이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4년간 서울지역 빌딩 거래와 이들 건물 공시가격(공시지가+건물 시가 표준액)을...
    2021-08-25 14:24
  • 종부세 '상위 2%안' 결국 폐기, 9억→11억으로…신뢰 깎아먹는 여당
    종부세 '상위 2%안' 결국 폐기, 9억→11억으로…신뢰 깎아먹는 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합의하면서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상위 2%안'은 결국...
    2021-08-19 17:20
  • 종부세 기준 상향에 ‘10만 명’ 납세 열외…‘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화
    종부세 기준 상향에 ‘10만 명’ 납세 열외…‘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화
    일각에서는 종부세 완화가 서울·수도권 부동산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 이하인 공시가격 11억 원 미만 주택이 밀집한 서울 외곽지역과 경기권 주요 지역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 11억 원으로 오르면서 공시가 11억 원 미만 아파트에 매수세가...
    2021-08-19 17:20
  • 종부세 무르고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민주당
    종부세 무르고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민주당
    취약한 부동산, 종부세 강행 반발 우려에 물러나…정률기준 모험 부담도언론중재법, 野지도부까지 나선 반발에도 강행…통과돼도 위헌 다툼 전망 국회는 1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각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여야 최대 쟁점 법안들인데 통과 양상은 서로 다르다. 종부세법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당론으로 채택한 1주택자 공시가격...
    2021-08-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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