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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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세 2020년 수준·종부세 작년 수준 동결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관련세 완화안 발표를 검토 중이다 .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상승에 이어 올해도 20%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관측돼 급등하는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최근...

2022-03-13 13:13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새 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특히 부동산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격, 감정평가액 등으로 복잡다기하다. 이 중 공시지가는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지만 시가의 20%에서 80% 정도로 편차가 아주 크다. 이것이 부동산 특혜의 시작이며, 불공정하다. 공시지가 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시가평가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때 세금이 많이...

2022-03-11 05:00
[윤석열 당선]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의 원인이 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2년 전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표를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재산세에 병합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 여건이 낮은 지자체들의 반대와 국회 관련 법 개정의 허들을 넘어야 하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국세인 종부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2022-03-10 17:02
[윤석열 당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 기대…집값 불안은 우려

구체적으로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분양시장...

2022-03-10 17:00
SH공사, 보유 장기전세주택 자산 32조…보유 자산 전면 공개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2020년도 12월 말 기준 회계결산 금액, 공시가격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이다. 시세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거래가 중 가장 최신 계약일 기준으로 조회(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거래시스템,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국민은행시세 조회 이용)한 금액이다. 해당하는 실거래가 없으면 해당 사업지구의 인근 아파트 또는 타 단지의 실거래가...

2022-03-07 11:12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가-시세 차이 1500만원 '역대 최대'

등)과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라 분양가 상승 요인도 상당하다. 하지만 청약 당첨은 분양가 외에도 계약금 분할 납부,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등 장점이 크다. 지난해 말부터 일부 지역은 청약이 미달하거나 경쟁률이 낮아지는 양극화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경쟁은 올해에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2022-02-24 10:43
중국, 꺼지지 않는 부동산 개발사 디폴트 위기...우량기업 정룽도 휘청

정룽의 유동성 문제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전반으로 전이되면서 채권 가격을 폭락시켰다. 지난주에만 채권 금리가 20% 이상 상승해 업체들의 자본조달 비용을 증가시켰다. 올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상환해야 하는 부채 규모만 1000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부동산 디폴트 이슈가 해결되기까지 아직도 갈 길이 멀었음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2022-02-21 15:23
지지옥션, 30년 빅데이터로 경매 낙찰가 예측한다

지지옥션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 개발한 ALG는 등기부등본, 임대차 현황, 권리분석, 부동산 시세 등 수십 년간 축적한 경매 빅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해 경매 참여자에게 예상 낙찰가를 알려주는 부동산 경매 적정가 예측시스템이다. 실거래가격이나 공시가격, 아파트시세와 같은 데이터는 경매 낙찰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과거 지표로 미래의 부동산...

2022-02-18 14:57
[대선공약포럼] “차기 정부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 필요” 공감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집값 폭등으로 종부세, 재산세 등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까지 올린다는 건 현실화 당위성을 떠나 납세자 세금 부담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보유세 기준이 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할...

2022-02-17 17:00
[대선공약포럼]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누가 이기든 다주택자 불리한 정책 지속될 것”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 변수도 있어서 실수요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하고,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나 공시가격 현실화 적용으로 주택 수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소장은 부동산 시장 하락에 힘을 실었다. 그는 “지난 35년간 부동산 경기를 조사해 보니 5~7년가량 집값이 오르면 이후 4~6년은...

2022-02-17 16:00
[사설] 부동산세금 폭탄에 文정부 자산세 2.4배 폭증

집값이 치솟고,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 과세표준까지 계속 뛰면서 보유세와 거래세가 급증한 까닭이다. 지방세인 재산세가 대폭 오른 것을 감안하면 세금부담은 훨씬 크다. 정부가 정책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리고 세금폭탄으로 세수만 늘린 꼴이다. 비정상적인 세수구조다. 부동산 세금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무겁다. 유경준 국민의힘...

2022-02-14 05:00
집값 떨어지는데…지방으로 번진 갭투자 '깡통전세' 우려

갭투자도 성행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과 외지인 거래 비중은 29.6%에서 51.4%로 치솟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금액 가운데 임대 보증금 비율이 높아 앞으로 집값 하락 시 깡통전세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2022-02-14 05:00
건산연 "차기 정부 임대차법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율 80%로 하향" 주문

차기 정부는 시장 친화적이고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임대차법 유예,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 80%로 하향 조정 등을 주문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허윤경 건산연 경제금융실장은 “현 정부는 자산버블 환경과...

2022-02-11 16:39
[개미 천국&지옥] 휴림로봇, 삼부토건 경영권 매각 소식에 급등…비덴트 '비트코인' 강세에 동반 오름세

현재까지 중견기업 일부와 부동산 시행사를 비롯해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이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덴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인다는 소식에 16.93% 급등했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 지분을 각각 10.23%, 34.22%씩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인도에서 스푸트니크 라이트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는...

2022-02-08 16:51
[종합] 홍남기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 빨라질 것…정책 기조 유지"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법인과 외지인의 저가 아파트(공시가격 1억 원 이하) 거래에 대해 정밀 실거래 조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0년 7월 이후 저가 아파트를 3건 이상 매수한 법인·외지인 이상 거래 1808건이 조사 대상이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 회의 직후 국토부에서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2022-02-03 08:30
월 소득 600만 원 넘어도…10명 중 9명 “나는 중산층 이하”

통계청의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 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3억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00만 원 늘었다. 이에 비해 주택 자산 가액 기준 상위 10% 가구의 집값은 평균 13억900만 원으로 2억600만 원 증가했다. 자산 상위 계층의 자산소득 증가 폭이 워낙 커 근로소득이 많은 계층조차도 근로소득에...

2022-02-01 14:22
"문재인 정부서 국회의원 아파트값 80% 넘게 상승했지만 축소 신고"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신고는 관련법에 따라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실거래 금액을 본인 기준 실거래로 국한해 해석해 대부분 공직자가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재산을 신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국회의원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전 실거래를...

2022-01-27 15:22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시세보다 62% 축소돼 신고…투명하게 공개해야"

이와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신고는 관련법에 따라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데 실거래 금액이 본인 기준 실거래로 국한해 해석해 대부분 공직자가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재산을 신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국회의원이...

2022-01-27 13:29
부동산 고점 인식했나…한풀 꺾인 수도권 청약 열기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올해 분양 시장 분위기도 사뭇 달라질 전망이다. 분양 가격과 입지 등에 따라 청약 흥행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여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개선, 공시가격 상승으로 앞으로 분양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대출 규제는 강화되다 보니 앞으로 청약 시장은 분양가가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것”이라고...

2022-01-25 18:00
시흥시, 국토부에 공시지가 하향 조정 요청…올해 '12.8%' 올라

이어 "완료 시기가 다가오는 8년간에 걸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기간도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표준지 소유자, 각 시·군·구 등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중앙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전국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2022-01-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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