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북시흥농협 등) 현장점검 결과와 관련해 "LH직원･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앞서 정부는 3·29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을 선언했다. 최근 불거진 관평원과 새만금청, 해양경찰청 특별공급 사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등으로 특별공급제도 개편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40% 수준의 특별공급 비율을 올해 말까지 30%로 줄이고 내년...
"투기 심리 원천적 차단"…"가덕도 신공항, 차질 없이 추진"투기 근절 의지도 재확인했다. 노 장관은 "투기 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에 대해 예방ㆍ적발ㆍ처벌ㆍ환수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투기) 사태의 발단이 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조직과...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가격 안정, 투기 근절,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자"고 당부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자립을 위해 부처 간, 민관, 대기업·중소기업의 협업이 이뤄졌다고 거론하면서 "현재 반도체 패권경쟁 속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노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의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리와 신임 장관들에게 '역경을 이겨내는 강인함'의 꽃말을 담은 캐모마일,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은방울꽃, '헌신'을 의미하는 몬스테라 등으로...
이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LH의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사장 이후 LH는 투기 재발 장치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주 경영 전반 쇄신을 맡을 'LH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10일부터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등록ㆍ신고 시스템을 가동했다.
김...
LH는 부동산 투기 원천차단을 위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임직원 보유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마련했다.
경영혁신방안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조직인사 혁신, 청렴·공정·투명 강화로 혁신방향을 설정했다. 내부정보 자료 유출방지시스템 구축과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방점을 뒀다.
특히 전관특혜 의혹 근절을 위해...
오 시장은 취임 후 투기를 차단하며 재건축에 속도를 낸다는 실리적 접근을 통해 내실을 기하고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정상화의 기대심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되지 않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브리핑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 동원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
우선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작은 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말라(물경소사, 勿輕小事)’는 말이 있다.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정부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세밀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정부는 3월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에서 보유 기간에 따라 대토 보상에 차등을 두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이를 구체화해 보유 기간순으로 대토 보상 우선순위를 매기려 한다. 여러 필지를 보유한 소유자는 가장 보유 기간이 긴 필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보유 기간순으로 대토 보상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기존에 그...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 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회,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부지 확보를 위한 방안에 관해선 "대책 발표 후에 컨설팅을 받은 게...
이에 노 후보자는 "국회,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투기 억제 등 기존 정책 기조 계승 의지를 밝혔다. 투기 논란 진앙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선 "근본적인 혁신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특히 이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반대 행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과 관련한 각종 의혹도 공격 대상이다. 노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재직 시절(2001∼2002년) 서울 사당동에 거주하면서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를 방배동과 반포동으로 옮겨 '강남 학군' 진입을 노린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차남이...
그는 "검찰개혁뿐 아니라 언론개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개혁 등 각종 민생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다시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눈에 보이는 불공정부터 해소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활 속 불공정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정당은 끊임없는...
부동산과 관련해선 우·홍 의원의 경우 송 의원과 달리 구체적인 구상은 내놓지 않았다. 우 의원은 “당 주도 부동산종합대책기구에서 투기근절·확실한 공급·대출·세금 등을 전면 신중히 점검하고 유능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했고, 홍 의원은 “청년과 3040 직장인 실수요자의 좌절을 불러온 불공정 청약과 불합리한 대출규제를 손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등 투기 근절과 관련된 대책을 구체화한 뒤에 보고하고 신속하게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양의무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조기 폐지에 대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있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투기성 거래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오 시장은 29일 오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 담화문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 내 신축 아파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건축‧재개발뿐”이라며 “이런 상황을 틈타 일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그는 또 “3월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월) 및 DSR 규제를 전면 도입하겠다”며 “다만 이러한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하고,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에서는 LH의 투기 근절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라는 의미로 김 사장을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비록 전문성에서 부족할지라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업무 영역에 대한 분할 등 정부의 방침대로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장 재임기간 2만 명 규모의 거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투기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은 바 있다.
김 신임 사장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 LH 기능조정 및 조직쇄신 등 시급한 경영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LH 임직원 부동산거래 신고·등록 및 검증시스템 구축 등 내부통제...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22274.jpg)
![[종합]문재인 대통령 "정책, 당이 주도하는게 바람직"](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20306.jpg)
![[종합] 홍남기 "가계부채 증가율 내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13860.jpg)
![[이투데이 말투데이] 학불가이(學不可已)/금융공동망](https://img.etoday.co.kr/crop/85/60/2030585.jpg)
![[노트북 너머] 표심 잡는 코인…공약으로만 남지말아야](https://img.etoday.co.kr/crop/85/60/2030557.jpg)
![[논현로] ‘차이나+α’ 전략 구사해야 할 때](https://img.etoday.co.kr/crop/85/60/2030583.jpg)
![[진료실 풍경] 너는 나의 클론](https://img.etoday.co.kr/crop/85/60/2030581.jpg)
![SK하이닉스는 연일 신고가 경신하는데…'10만전자', 언제 갈까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9766.jpg)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월 모의평가, 의대 증원에 N수생 '15년 새 최다'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055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