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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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경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추진한 산업단지 등 부동산개발사업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거나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민간참여자를 선정해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1년 성남시의...

2024-02-06 14:00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임 기간 중 주요 목표로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전세 제도 대신 장기임대주택 정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광역 도시철도 체계 구축, 철도 지하화 사업, 해외 수주 확대 등 5대 정책을 꼽았다. 박 장관은 5일 세종시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책...

2024-02-05 16:00
이복현 “부동산 PF 책임 회피 기관 퇴출 불사”

"홍콩 ELS 재가입 소비자, 적합성 원칙 지켜지지 않았을 시 금소법 위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 재가입한 소비자에 대해선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2024-02-05 15:56
이복현 "홍콩 ELS 유의미한 위규사항 꽤 있어…3월 초 안에 설명할 것"

이 원장은 올해 안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를 마무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관련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거나 이를 미루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 부정혐의 1심 선고와 관련...

2024-02-05 15:01
은행별 추가자본 차등 부과....손실흡수능력 제고 [금감원 업무계획]

보험의 경우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자본적정성 평가항목별 가중치 등을 조정해 보험사의 자본구조의 건전성 제고 유인체계 마련한다 금융투자 업권은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차등화하고, 실질위험감내능력을 감안해취급한도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2024-02-05 10:00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며칠 전 회전형 CCTV에 아이스크림을 훔쳐 나가는 초등학생 두 명의 모습이...

2024-02-03 09:00
마스턴아메리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시정개발공사·하이로닉과 MOU 체결

마스턴투자운용 미국 현지 법인 마스턴아메리카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테일러시 시정개발공사(EDC)와 국내 피부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하이로닉과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시설 확보에 협력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2일 밝혔다. MOU 체결로 하이로닉의 테일러시 내 상업용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4자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작년 말...

2024-02-02 17:24
리츠 투자자 배당 더 받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다. 지난해 기준 총 자산 규모는 94조 원이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1월 발표한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임대료 등 수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평가액 하락에 따른 미실현손실분만큼 유보하고...

2024-02-02 09:34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커…경계심 갖고 대응"

이어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대내외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은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을...

2024-02-01 09:24
한화자산운용, K리츠fn ETF ‘월배당' 전환…연 배당 7% 기대

ARIRANG K리츠fn ETF의 투자처인 리츠는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거나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매각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상품이다. 특히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이익배당한도(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 90% 이상 배당하면 법인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높은 배당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2022년 5월 상장한 ARIRANG...

2024-02-01 08:55
‘D의 공포 가속화’ 중국 직장인 32% “임금 줄었다”…수출 성장 분야도 역풍 직면

근로자 소득 감소에 지출 부진 전망1월 제조업 PMI 49.2…4개월 연속 위축수출 주도 전기차·패스트패션, 서구권 당국 조사 직면“헝다 사라지지만, 부동산 위기 끝나지 않을 것” 중국 직장인 3분의 1이 지난해 임금 하락을 보고하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 둔화 속에서도 폭발적 성장세로 수출...

2024-01-31 14:29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다음 달 7일 현장 설명회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통합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열고, 정비사업 종합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날 열린 개소식에는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과 홍승권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한국부동산원 본사에...

2024-01-31 13:32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받도록 할...

2024-01-31 11:00
"KT, 적극 매수할 때 아냐…규제 상황 좋지 않아"

3사 알뜰폰 시장점유율(M/S)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성장에 큰 제동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T가 저평가돼 있다는 의견은 주로 부동산을 포함한 실질 자산가치에 기인한다”며 “여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국내 통신 3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주요 선진국 통신사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며 KT의 경우 특히 낮은 ROE를 기록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01-31 08:36
LH, 미래도시 지원센터 5곳 개소…“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소통의 장”

1기 신도시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지난해 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1·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날 군포시 미래지원센터 개소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사장, 하은호 군포시장이 참석해 노후 도심 정비사업 지원계획, 주민과의 소통방안 등을 밝혔다. 센터는 LH와 1기...

2024-01-30 16:10
박상우 국토부 장관 “5월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 마련”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9곳에 센터를 연다. 박 장관은 “재건축을 규제의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1·10 대책의 핵심”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걷어내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도시 지원센터가 ‘행동하는 정부’의 맨 앞에서 주민의 답답함을...

2024-01-30 16:03
금감원, 증권사 PF 성과급 지급 과정서 위법·불합리 관행 확인…“제도 개선 적극 추진”

금융감독원은 30일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성과보수 지급 과정에서 위법 사항 및 불합리한 지급관행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성과보수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증권사 17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검사한 결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지급 관행을 확인하는 등...

2024-01-30 12:00
전국 정비사업 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첫선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2024-01-30 06:00
[종합] 금융당국 수장 "홍콩 ELS 내달 검사 완료... 제도개선 내놓을 것"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 ELS 고강도 검사, 판매금지는 검사 후 결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의 ELS 판매 금지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와 민원을 분석한 다음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ELS 판매를...

2024-01-29 16:44
[종합] 중국 부동산 시장, 새 ‘충격파’…홍콩 법원, 헝다그룹 청산 명령

“설득력 있는 구조조정 계획 진전 부족”자산 대부분 중국 본토에…당국 의지에 진행 여부 달려2021년 디폴트로 부동산 위기 진원지 몰락444조원으로 전 세계 부동산업체 중 최다 부채 홍콩 고등법원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영문명 에버그란데)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중국의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은 새로운 충격파를 맞게 됐다. 29일...

2024-01-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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