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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내수 경기를 지탱하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대외 여건 악화, 고금리 지속,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각각 2.8%, 0.4% 줄 것으로 봤다. 민간소비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고용 둔화 등으로 성장세가 올해 4.6%에서 2.5%로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5.1%에서 내년 3.5%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3.5%는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웃도는...

2022-12-21 14:09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수출 활성화와 물가안정, 부동산 경기 연착륙 유도에 중점을 둬 경제정책을 펼친다.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신성장 4.0%'도 추진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 개혁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2022-12-21 14:09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취업난, 부동산, 교육, 여성의 육아와 가사 등 부정적 요인들이 도미노처럼 연결돼 있어 아이를 낳을 때마다 현금을 지원하는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CNN 기사의 핵심은 예산 지원 규모가 아니고 저출산 정책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필자가 지난 9월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 위기 세미나’와...

2022-12-21 05:00
"후원금 돌려달라"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법원 "기각"

당시 나눔의집 일부 직원은 운영사가 위안부 피해자인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해 노인 요양사업에 쓰려고 한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모임은 정대협과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도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윤 의원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 뒤 이어질 계획이다. 윤 의원은 정부...

2022-12-20 15:53
[유동성 위기, 터널의 끝은]②돈줄 마르는 기업…전문가, “경기침체 부동산발 리스크 커”

전문가가 본 내년 회사채 시장…국고ㆍ우량 회사채는 숨통 트여둔촌 주공 흥행 기대보다 저조…부동산 관련 옥석 가리기 진행내년 위기 근원 경기침체ㆍ부동산…한계기업들 리스크 더 커질 것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9월 전망치보다 0.8%포인트나 내린 1.5%로 전망했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둔화와 에너지값 상승 여파로 잠재성장률(2...

2022-12-18 13: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

2022-12-18 09:11
중국, ‘성장’으로 유턴...“내년 성장률 5% 넘긴다”

사회 안정‧재정건전성 등 이념보다 성장 우선으로 전환중국 내부서 내년 성장률 5% 이상 목표로 대책 마련방역 완화,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업 자신감 확보 등에 집중다만 현재 불확실성 고려하면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사회 안정, 재정건전성 등을 강조했던 중국 정부가 다시 성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전략과 부동산 규제 등으로 경제가...

2022-12-16 13:28
정원주 주건협 신임 회장, "부동산 침체 극복 급선무, '등대’ 역할 맡겠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에 자금경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의 줄도산 우려 역시 현실화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들 업체에 자금을 지원한 2금융권의 부실로 전이돼서 우리 경제에 2차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인천·대구·세종에서 시작된 집값 내림세가 올해 6월 이후 전국적인...

2022-12-15 15:05
‘빌라왕 사망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尹대통령 “합동법률지원 TF 만들어 전세금반환보증 혜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최근 빌라 1100여 채를 소유한 ‘빌라왕’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피해를 본 세입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줄 것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빌라왕의 사망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을 뉴스로 접했다”며...

2022-12-15 14:58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우선 상식회복 분야에선 용산 시대, 청와대 개방, 원전 비중 확대, 부동산 세 부담 완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들었다. 경제 분야에선 규제개선, 세제개편 추진, 첨단전략산업 육성 대책 발표,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수립을 꼽았다. 사회 분야에선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부모급여 도입, 중대 범죄 대응 강화를, 미래대비에선 3대 개혁 준비, 디지털 전략...

2022-12-15 14:20
추경호 "미국 금리인상 예상된 수준…금융시장 불확실성 여전"

그러면서 "경제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소통·협력하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현안인 기업 자금조달, 금융기관 유동성, 부동산 금융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존 '50조 원+α' 대책과 분야별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총 20조 원...

2022-12-15 08:21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부동산 세제 정상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구매를 사실상 '투기'로 보고 징벌적 과세 차원에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법인은 12%의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2022-12-14 12:37
“분양 없던 일로 합시다”…부동산 침체에 미분양 공포 ‘점입가경’

최근 부동산 침체가 심화하면서 분양시장 역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을 취소하는 단지가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1순위 접수에서 단 한 명의 신청자도 없었던 곳도 나왔다. 수도권 역시 할인분양 등을 내걸며 미분양 털기에 고전하고 있다. 1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 ‘더샵 라크포엠’ 시행사는 최근 계약자에게 입주자...

2022-12-13 17:00
정진석 부산 찾아 또 MZ 거론...“MZ가 새물결 되도록 지원하겠다”

이에 분노해 ‘MZ세대’ 등장했다며 “MZ세대는 문재인 정권의 조국 사태, 인국공의 불합리한 정규직 전환, LH 부동산 투기 사건을 보면서 불공정에 분노했다. MZ세대는 당당히 우리 사회의 공정, 정의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창업 도시가 된다면, 대한민국 MZ세대를 대표로 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2022-12-12 11:49
내년도 아파트 거래절벽 계속될까?…매도 계획 40.2% ‘역대 최저’

8% 순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기침체와 거래 관망으로 각종 부동산 대책이 완화되고 있지만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이자 부담, 가격 하락 조정 우려 등으로 매수 관망세가 짙어질 전망”이라며 “매도자 역시 급하지 않은 이상 서둘러 팔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매매시장은 당분간 거래 공백기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2022-12-12 09:04
단기자금시장 어려움 여전… 금융당국 “부동산 PF 사업장 현황 등 모니터링”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시장안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PF 관련 차환 부담 등 자금조달 어려움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PF 물량이 내년 2월까지 몰려 있는 가운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상환 및 차환 우려가 확대됐다”라고 말했다. 이길호 한국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실장은 “PF...

2022-12-11 09:50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 '7개월' 연속 하락…미분양 전망도 최고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침체가 심화하면서 이달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 역시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 미분양 물량 전망도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47.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51.2 대비 4.0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분양전망지수는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2022-12-09 10:32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는 중국, 글로벌 경제에 미칠 ‘明과 暗’

특히 ‘제로 코로나’ 규제 완화와 함께 침체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본다면 내년 중국 경제성장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낙관론도 조심스럽게 힘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내년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최근...

2022-12-08 15:04
[통화신용]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 과도한 리스크 추구행위도 자리

유통시장 또한 거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 부동산 PF 부실화, 연말 자금수급 악화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런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과 이에 따른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필요시 적절한 시장안정화 대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2-12-08 12:00
부채 커진 기업들, 내년 신용등급 ‘무더기 하향’ 우려

내년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거론된 둔촌주공의 청약 성적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대규모 건설사 또는 증권사들의 신용 등급 ‘줄강등’ 가능성 또한 커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신용등급이 하향된 기업은 늘고, 상향된 기업은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등급이 하향된 기업 수 대비 상향 조정된 기업 수 비율을 뜻하는 ‘등급 상...

2022-12-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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