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또 "소상공인 지원법도 시행령 차원에서 하던 것을 입법으로 보완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법률도 발의할 예정"이라며 "화물자동차 관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도 여야가 동의를 약속했는데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따라서 예산안 심의에 맞춰 여당 내에서 의원입법으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열려 예산안이 심의되면, 그 예산안 집행에 필요한 법안들도 부수법안으로 묶여 같이 가게 된다”며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이 전담조직 팀장을 맡았다. 팀원으로는 도시계획, 주택, 부동산 금융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국토부·경기도의 정책담당자,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향후 재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민관합동 전담조직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한다.
민주당 정책위는 17일 기자간담회 열고 부동산 주요 입법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6·1 서울시장 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 공략을 위해 당에서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모두 뒤집는...
민주, 본회의 직후 의총이어가기로 박완주 제명 건·추경 심사 방향·부동산 정책 논의 차별금지법도 논의키로…"법안 및 쟁점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본회의 직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성비위 사건과 관련, 박완주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한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직후...
야당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친모가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 탈세 혐의도 의심된다”며 “모친의 부동산 소유 내역과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세금신고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형배 의원도 “(답변서에) 처음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가 없다고 했는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혔다.
한 후보자는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최근 소위 ‘검수완박’...
해당 법안은 용적률과 건폐율과 관련해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해당 지구 내 역세권 및 특정 지구에 한 해 특별하게 높은 용적률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용적률 규제 등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용적률 전면 완화에 부정적이다. 원희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법안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각 호도 명시됐다.
이는 현행법상 SH가 국가 계획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여전히 상정되지 못한 채 쌓여 있다. 정부 부처도 주무 부서를 두고 서로 떠넘기기에 나서는 등 제도 정비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해당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투자자 보호막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제도 정비와 투자자 보호막을 마련해야 디지털 자산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재건축 기대감에…서울 집값은 '들썩들썩'
차기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에 집값 관련 지표 움직임도 심상찮습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89.1)보다 높은 90.7을 기록하며 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신고가에 팔리는 재건축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영등포구...
이러한 문제를 의식한 듯 캐나다 정부도 이번에 내놓을 부동산 관련 조치에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의 예산도 포함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새 예산은 신규 주택 건설 촉진에 필요한 지방정부 시스템 업데이트, 저렴한 주택 공급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는 또 40세 미만의 국민이 신규 주택 구매 시 신규 세금...
문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개편할 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에 인수위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할 방안을 마련하고, 집값 상승을 차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만약 TF의 논의가 인수위에서 적극적인 과제로 추진된다면 전국적으로 63개에 달하는 재건축 단지와...
국토부 소관이라 법무부가 관련법안에 대해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자체 판단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법무부 보고에 대해 인수위 부동산TF에 문의했고 종합 판단할 것이고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 "폐지할지, 대상을 축소할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의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촉법소년 관련 법안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 등이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법안이 3건, 13세로 내리자는 법안이 2건 발의됐다. 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4월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원 대변인은 “4월...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민주당 주도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지만, 전·월세 급등을 불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인수위 내에 부동산TF를 꾸려 임대차 3법 보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심 팀장은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라...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주를 이뤘다.
이들은 법안에서 “윤 당선자 일가는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 무마 등 본인 비리,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배우자 비리,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 불법 투기 관련 당선자의 장모 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검찰·언론개혁과 관련해 “미진한 개혁법안을 이번에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특검을 두고도 민주당이 주장해온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방식으로 추진해 새 정부 출범 전 조사를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당 내홍을 수습하는 과정인 윤 위원장은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민생 현안...
14일 부동산 세제 및 규제 완화에서 방향을 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내건 모든 관련 세금 부담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약속을 완전히 뒤집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14일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에선 당론인 정치개혁 법안을 비롯해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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