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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국회 대정부 질문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할 계획 전혀 없다"
    홍남기, 국회 대정부 질문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할 계획 전혀 없다"
    다만 홍 부총리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과세의 부담이라든가, 어려움을 감안해서 완화해 주는 것에 대한 (법안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세법 협의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와 임차인의...
    2021-09-15 17:19
  • [스페셜리포트] 영끌·전세난 등 규제 부작용에도…규제 더 강화한다는 여권 주자
    [스페셜리포트] 영끌·전세난 등 규제 부작용에도…규제 더 강화한다는 여권 주자
    또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 제한과 과세 등을 공약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키로 했다. 문제는 이런 여권 대선 공약이 실현되지 않고, 단지 규제 강화 신호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26차례 크고 작은...
    2021-09-13 05:00
  • [사설] “정부가 부동산 失政 책임 국민에 전가했다”
    연구기관들은 “부동산정책 실패는 시장변화를 간과하고 종래의 규제·과세 중심 부동산관을 답습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주택문제의 치밀한 분석 없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 조세 및 대출정책 틀을 바꾸는 등 일관성 잃은 정책으로 시장 불안을 키우면서 인위적인 억누르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또 주택공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2021-09-09 05:00
  • 국책연구기관도 文정부 부동산정책 비판…"실정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국책연구기관도 文정부 부동산정책 비판…"실정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특히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기존의 규제·과세 중심의 부동산관을 답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주택문제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진단 없이 정책 이념에 따라 조세, 대출 정책의 틀을 바꾸고 공급정책에서도 공공주도, 민간육성 등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2021-09-07 15:18
  •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물건너 가나… 관련 법안 국회서 '낮잠'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물건너 가나… 관련 법안 국회서 '낮잠'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두는 것이 골자다. 거래분석원은 이상 거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각 담당기관에 법인 사업자등록 정보와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누설하거나 시세를 조작할 경우 조사를 통해 몰수나 추징도 가능하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수일이 지났으나 여야 간 의견 교환 등 논의는...
    2021-09-07 14:43
  • 집 살 땐 부부공동명의, 보유 길수록 단독명의 유리
    집 살 땐 부부공동명의, 보유 길수록 단독명의 유리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 16억 원 주택을 58세 남편과 60세 아내가 10년씩 공동 보유하고 있다면 이 부부의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137만 원이다. 이 부부가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설정해 단독명의로 전환 신청한다면 과세액이 99만 원으로 공동명의보다 38만 원 줄어든다. 아내가 60세로서 연령공제 20%, 10년 보유...
    2021-09-06 15:47
  • 종부세 완화, 과세기준 11억 상향…소수정당 ‘절규’
    종부세 완화, 과세기준 11억 상향…소수정당 ‘절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과세기준이 11억 원으로 상향돼 완화된다. 31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재적의원 219명 중 찬성 169명, 반대 30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르면, 시가 15억 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15억 원 주택을...
    2021-08-31 17:17
  • [속보]종부세 과세기준 11억, 국회 통과
    31일 국회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2021-08-31 17:03
  • [데스크칼럼] 헨리 조지의 유토피아
    [데스크칼럼] 헨리 조지의 유토피아
    헨리 조지는 1879년 낸 ‘진보와 빈곤’에서 자신의 토지 과세 정책(토지가치세)이 현실화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로 믿었다. 그는 서문에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탐욕이 생겨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 헨리 조지는 이 책을 낸 지 약 140년이 지난 시점에 한국에서 ‘핫피플(크게 주목받는 인물)’로 등극했다. 부동산 가격이...
    2021-08-31 07:31
  • 상반기 창업기업 73만 개…온라인ㆍ비대면 창업 급증
    상반기 창업기업 73만 개…온라인ㆍ비대면 창업 급증
    지난해 상반기는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 과세를 위한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영향을 받았고 창업기업 세 곳 중 하나가 부동산업이었다. 부동산을 제외하면 도ㆍ소매업과 ICT(정보통신기술) 업종의 성장이 이어졌다. 올해는 IT(정보통신)의 강세가 더 두드러졌다. 정보통신업 등 기술기반 창업이 상반기 최초로 12만 개를 돌파한 가운데 도ㆍ소매업(18.3...
    2021-08-30 12:00
  • '종부세 완화' 부담은 얼마나? 20억 집 247만→123만원 줄어
    '종부세 완화' 부담은 얼마나? 20억 집 247만→123만원 줄어
    29일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르면서 시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2021-08-29 11:21
  •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과세한다면 투기를 하지 않는 사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그 관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한다"며 "투기는 근절돼야 하고 집과 토지를 소재로 해서 큰돈을 벌겠다는 세상은 끝내야 한다"고 동의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윤희숙 의원은 부친의 2016년 농지 취득에 부동산...
    2021-08-27 21:06
  • 경실련 "현대차 GBC 부지 공시가, 시세의 41%…2470억 보유세 특혜"
    경실련 "현대차 GBC 부지 공시가, 시세의 41%…2470억 보유세 특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낮은 공시지가와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율) 차이로 인해 고가빌딩을 소유한 재벌·건물주들이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4년간 서울지역 빌딩 거래와 이들 건물 공시가격(공시지가+건물 시가 표준액)을...
    2021-08-25 14:24
  • [‘재테크 빙하기’ 돈 굴리기]대신증권 ‘대신 글로벌 리츠 부동산 펀드’ 판매
    [‘재테크 빙하기’ 돈 굴리기]대신증권 ‘대신 글로벌 리츠 부동산 펀드’ 판매
    ‘대신 글로벌 부동산 리츠 펀드’는 절세혜택도 있어 장기투자에 유리하다. 3년 이상 장기투자시 공모 리츠 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9.9% 저율과세)을 적용받는다. 최광철 대신증권 상품기획부장은 “저금리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면서 배당수익률이 높은 리츠상품 투자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대신 글로벌 부동산 리츠 펀드가 ’...
    2021-08-25 10:47
  • 당정, 고령층(만 60세↑) 종부세 유예안 사실상 폐기
    당정, 고령층(만 60세↑) 종부세 유예안 사실상 폐기
    이 제도는 여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대안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과세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에서 동결하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조정안을 내놨다.
    2021-08-23 16:45
  • 종부세 '상위 2%안' 결국 폐기, 9억→11억으로…신뢰 깎아먹는 여당
    종부세 '상위 2%안' 결국 폐기, 9억→11억으로…신뢰 깎아먹는 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합의하면서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상위 2%안'은 결국...
    2021-08-19 17:20
  • 종부세 기준 상향에 ‘10만 명’ 납세 열외…‘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화
    종부세 기준 상향에 ‘10만 명’ 납세 열외…‘똘똘한 한 채’ 선호 가속화
    국회 기재위 '종부세 기준' 확정납부 대상 절반 줄어 8.9만 명11억 가격 키 맞추기 현상 우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상향되면서 올해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선은 시세 15억7000만 원 선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10만 명 이상 줄어든다.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 강남 등 핵심지역 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2021-08-19 17:20
  • 종부세 무르고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민주당
    종부세 무르고 언론중재법 밀어붙인 민주당
    부동산 입법을 강행처리하면 차기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는 것이다. 또 ‘정률 기준’이 현 조세체계에 없는 모험이라는 점, 부과기준액을 억단위로 반올림하는 방식은 조세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비판 등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기엔 부담이 큰 입법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론인 상위 2%를 적용할 경우 기준액이 10억6000만 원이라 과세대상은...
    2021-08-19 17:13
  • 식당 창업에 수십억 아파트 매입한 10대…알고 보니 탈세 '금수저'
    식당 창업에 수십억 아파트 매입한 10대…알고 보니 탈세 '금수저'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대부분은 증여를 신고하고 증여세를 내고있지만 일부는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아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주택은 물론 상가 등 부동산, 주식 등 자본 거래에 대해서도 연소자의 자금 출처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9 15:32
  • '취임 100일' 노형욱 "집값 영원히 오를 수 없어…상승폭 크면 조정 시 깡통전세 우려"
    '취임 100일' 노형욱 "집값 영원히 오를 수 없어…상승폭 크면 조정 시 깡통전세 우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앞두고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시장 문제'를 꼽았다. 노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집값은 영원히 오를 수 없고, 오르다가 등락할 텐데, 상승폭이 크면 깡통전세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대출받은 상환금에 대한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노 장관은...
    2021-08-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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