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부동산이나 탈(脫)원전 등 핵심 정책들이 모두 실패한 것은 능력과 전문성을 도외시한 채, 지지자만 보고 진영과 이념에 치우친 인사로 일관한 탓이 크다.
무엇보다 인수위는 비현실적 공약의 거품부터 걷어내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능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해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동안의...
불확실성 끝났지만 여전히 관망세재건축 규제완화하면 상승 이슈재산·소득세 완화공약 선행돼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향후 시장 거래 활성화 여부와 가격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대선 직후인 만큼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기보다는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1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다수의 부동산...
다만, LTV 규제만 완화한다면 부동산 거래 정상화라는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개인별 DSR 규제나 은행별 5% 안팎의 가계대출 증가율 규제를 동시에 조정해야 대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개인별 DSR 규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LTV 규제만 완화된다면 대출 한도 증액 혜택이 고소득자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 일례로 LTV가 40...
올해분 재산세를 공시지가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관련세 완화안 발표를 검토 중이다 .
지난해 공동주택...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경기 이천시 아파트값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서울과 비교해 아파트값이 덜 올랐다는 저평가 인식에 향후 교통호재가 많다는 점에 매력을 느낀 수요자의 발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최근 아파트값이 오를 대로 오를 만큼 시장 진입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이동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수요 억제에만 집중하며 규제를 남발하고 공급을 소홀한 영향이라고 진단했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과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향후 임기 5년 동안 전국에 250호의 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수도권 물량 130~150만...
비싼 집 가진 사람 죄악시한 부동산과 세금 정책, 끝없이 기업 숨통을 죄어온 반(反)시장 규제와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 에너지안보를 망가뜨린 탈(脫)원전, 퍼주기에 골몰하면서 악화한 재정건전성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 등의 문제가 쌓여 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계속된 미사일 도발로 전혀 기대할 게 없어진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위협에 끌려가기만...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이며 두번째는 과도한 규제 완화”라며 “여전히 남아있는 DSR 규제와 취득세ㆍ종부세가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양도세 중과 2년 배제와 LTV 상향 등에 힘입어 기존에 억눌려 있던 매물이 거래되는 역할은 분명히 가능하다. 대형 건설사와...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국적으로 매년 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지난 10년간 478만 가구가 준공된 경험을 비춰 볼 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며 “장기적으로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 이행률과 예산 확보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따른 공약 현실화율도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체 공급물량을...
국민의힘은 대선 부동산 공약으로 정비사업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용적률 최대 500% 상향,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등을 내걸었다.
재초환 폐지·용적률 500% 상향 등 사업성 개선 초점
해당 공약은 모두 정비사업 사업성을 높여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먼저 재건축 초과 이익...
구체적으로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분양시장...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핵심은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다. 목표는 주택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는 것이다. 주택 유형별로 나누면, 민간분양주택이 119만 세대로 전체의 47,6%를 차지한다.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는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적률...
부동산, 에너지 등 이전 정부와 정책 기조가 완연하게 갈라지는 업종에서는 주가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집권 초기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에 따른 내수 확대 기대감도 ‘반짝 랠리’를 이끌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허니문 랠리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리 경제가 대외 경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구조라서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 등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소상공인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지출 구조조정'을 내세웠지만, 총 266조 원이 필요한 공약 실현을 위해선 증세 등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먼저 주식 양도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40% 등으로 차등화하면서 LTV 규제 완화가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완화돼야 LTV 규제 완화의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가리키며, 현재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하는...
무엇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이반은 5년만에 정권이 교체된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에 안간힘을 썼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반영한 ‘벼락거지’, ‘영끌’ 등의 신조어가 생겨났고, 이는 결국 정권 심판론으로...
한 마디로 윤 당선인의 공약은 ‘반(反)문재인’의 깃발을 들고 정치를 선언한 그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았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정책이다. 큰 틀에서는 세제 완화와 공급 확대가 핵심이다. ‘임기 내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 공급’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 도심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당내...
그는 "어떻게 전과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건지…민주당은 부동산 정책부터 국가, 안보 다 무너뜨렸다.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세상이 와야 한다"고도 했다.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왔다고 밝힌 이동범(72) 씨도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경제를 외치는 윤 후보야말로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주담대비율(LTV) 최대 90%를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청년과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LTV를 80%로 완화하겠다고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여야 대선후보 모두 당선 이후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할 전망이므로 거래 활성화 등 시장에 긍정적인...
이처럼 두 후보는 부동산 공약에 규제 완화를 내세웠으나, 세부 내용은 차이를 보인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높인 세금을 이전 정부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 후보는 한시적 완화책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큰틀에서 기업 중심 성장에 방점을 둔 정도만 문재인 정부와 차별점을 뒀지 큰 차이가 없다. 선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