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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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주주-일반 주주 이해 상충,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지목에…금융당국 "문제 인식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배 주주 개인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부당 지원 등은 본질상 공정거래법의 규제 영역이라기보다는 상장 기업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자본시장의 문제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2009년부터 복수 상장 자회사의 완전 자회사화를 통해 모자회사 주주 간 이해 상충을 해소하는 반면 국내는 아직도 복수 상장을...

2022-09-15 18:11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보도에 따르면, 론스타의 핵심 주장은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연기하는 바람에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떨어져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2010년 11월 하나금융지주와 4조6888억 원(주당 1만425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한국 정부의 승인이 지연돼 다음해인 2011년 12월 애초 가격보다 낮은 3조9156억 원(주당...

2022-09-13 05:00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또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신고를 면제하고, 기업들이 심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M&A 심사제도를 개선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2022-08-16 13:25
'경영족쇄' 풀린 이재용…120조 장전 '코끼리 사냥' 나서나

51%)의 지분을 삼성물산(지분 5.01%)으로 이전하는 소유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복권은 됐지만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하기엔 걸림돌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2022-08-15 16:55
사법리스크 남은 이재용…주 1~2회 법정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계열사 부당합병 등 재판으로 사법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주 1~2회 열리는 재판에 참석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공판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2022-08-15 10:59
'광복절 복권' 이재용 "국가 경제 위해 열심히 뛸 것"

이 부회장의 형기는 7월 29일 종료됐지만 5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왔었다. 이번에 복권되면서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복권 결정 효력은 국정농단 사건까지만 미친다. 별개 사건으로 기소된 부당합병 혐의의 공판은 계속된다.

2022-08-12 14:18
[종합] 이재용 부회장 "국가 경제를 위해 뛰겠다"…삼성 M&A 빨라지나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으로 2020년 9월 기소돼 2년 가까이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매주 목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3주에 한 번씩은 금요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리를 받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오전 재판 종료 후 퇴장하는 길에 대기하던 취재진이 소감을 묻자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2022-08-12 12:36
이재용 부회장 사면…삼성 M&A 빨라지나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으로 2020년 9월 기소돼 2년 가까이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은 매주 목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3주에 한 번씩은 금요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리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과 함께 특사 명단에 오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경영 보폭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과...

2022-08-12 11:18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학계는 인수ㆍ합병(M&A) 시 일반 주주에게도 인수인에 대한 M&A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회사 내부자가 지분을 대량으로 매도할 때 사전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M&A 시, 일반 주주도 엑시트 기회 줘야 17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를...

2022-06-17 17:32
[종합] 이재용, 29년 전 '삼성 신경영 선언일' 유럽行 "잘 다녀오겠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 사건)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재판 불출석 사유를 인정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이번 출장은 분명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윤호 삼성SDI 사장이 이 부회장과 함께 전세기편으로 출국했다. 다만 최 사장은 이 부회장의 출장 일정에 모두 동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2022-06-07 16:33
바이든, 20일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선보이나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을 통해 TSMC보다 미세공정 기술력이 앞선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긴급상황으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전날 직접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아 동선을 점검했다.

2022-05-19 20:43
삼성물산 주주들, '합병무효 소송' 항소 취하…6년 만에 마무리

반면 2심은 2016년 5월 6만6602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합병 무효 소송 1심은 2017년 10월 삼성물산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을 위해 이뤄진 부당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주식매수가격을 6만6602원으로 본 가격조정 신청 사건이 확정됐다.

2022-05-08 16:46
금감원, 회계법인 등록 요건 유지 못 하면 증선위 요구 없어도 감리 착수

개정안으로 부당 행위에 대한 신고 후 지정 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면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이 분쟁 중인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는 문제를 최소화한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기업이 지정감사인 교체를 위해 이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실관계 조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스팩상장법인의 합병...

2022-05-02 12:00
캐나다, 러시아 압류 자산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 지원

캐나다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뒤 1100개가 넘는 러시아 기업과 개인에 제재를 부과해왔다. 졸리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제재는 러시아 정권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도구”라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침공을 한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재 대상인 러시아 기업과 개인의 자산을 압류할 뿐 아니라 몰수할 방법을...

2022-04-27 08:56
이랜드리테일, 그룹 핵심회사에 1071억 부당 지원...과징금 40.8억 부과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그룹의 소유ㆍ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이랜드월드에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랜드리테일(지원주체)과 이랜드월드(지원객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억7900만 원(각각 20억6000만 원ㆍ20억1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두...

2022-04-10 12:47
교보생명 "어피니티의 적대적 M&A 시도 묵과 안할 것"

교보생명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사모펀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적대적 인수ㆍ합병(M&A) 시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제6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일 열린 주주총회에선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

2022-03-31 15:21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배경은?

권오인 참여연대 경제국장은 “삼성웰스토리의 가치가 커지면 구 삼성물산의 가치가 커지고 결국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삼성 그룹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은 이 부회장 승계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며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부당지원 혐의를 들여다보는 동시에 삼성웰스토리가 이재용 승계에 어떠한 영향을...

2022-03-28 16:40
[노트북을 열며]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방법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4년간 매주 법정에 출석했던 이 부회장은 이제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자체 개혁 일환으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에 이어 또다시 ‘승계’라는 밀랍을 부었다. 증인 신문 등 현재 1심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은 앞으로 3~4년간...

2022-03-28 06:00
SM, 얼라인파트너스 압박에 “이수만 계약 해지 요청, 의미 이해하고 있어”

SM에서 1400억 받은 이수만의 ‘라이크기획’, 제동 걸리나 앞서 지난 2일 얼라인파트너스는 SM에 라이크기획과 맺은 인세 계약이 부당해 이를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주 서한을 보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서한을 통해 “SM의 저평가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최대 주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라이크기획)의 프로듀서 용역 계약 문제”...

2022-03-24 16:22
[종합] 기업회생 1년 만에 졸업한 이스타항공, 정상화 날개 다시 편다

경영난을 겪던 이스타항공은 2019년 제주항공과의 인수ㆍ합병(M&A)을 추진했지만, 계약이 무산되며 청산 위기를 맞자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코로나19로 항공업계의 불황이 이어지며 인수자를 찾지 못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5월에야 부동산 임대업체인 ㈜성정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맺었다. 본입찰에 쌍방울그룹이 참여했지만, 성정이 우선 인수권을 행사하며...

2022-03-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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