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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유치원 방과 후 지원금, 원아 지원ㆍ경비 혼합…전액 반환 조치는 부당”
    대법 “유치원 방과 후 지원금, 원아 지원ㆍ경비 혼합…전액 반환 조치는 부당”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여수의 한 유치원장 A 씨가 전라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수지원교육청은 2012년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방과 후 과정 지원금으로 운영경비(공립 500만 원, 사립 300만 원)와 원아 1인당 지원비(공립 월 5만 원, 사립 월 7만 원)를 지급했다....
    2019-04-30 12:00
  • 미래에셋대우-신영증권, 수수료 반환소송 내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미래에셋대우가 신영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기각했다. 미래에셋대우가 신영증권에 낸 수수료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A씨가 회사를 통해 신영증권과 거래한 기간은 2013년 11월 21일부 터 2017년 1월 24일까지 약 3년 2개월간이다. 이 기간 A 씨는...
    2019-04-29 09:00
  • 대법 "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액 추가징수, 거짓 신고 농지에 제한"
    대법 "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액 추가징수, 거짓 신고 농지에 제한"
    전합은 21일 김모(65) 씨 등이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 등은 2005~2010년 관련 법에 따라 대상 농지를 신고하고 쌀소득직불금을 받았다. 김 씨 등은 2011년 옥천군이 농지가 아닌 곳을 거짓 신고했다며 직불금 수령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2배를 추가 징수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2019-02-21 15:34
  • 대법 "이스타항공, 부기장 훈련비 선납 약정 불공정 행위…과부담액 돌려줘야"
    대법 "이스타항공, 부기장 훈련비 선납 약정 불공정 행위…과부담액 돌려줘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스타항공 전직 부기장 최모 씨 등 9명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씨 등은 2013년 8월 이스타항공이 부기장 교육훈련비 부담을 조건으로 2년 기간제 신입 부기장 채용 공모에 지원해 합격했다. 이스타항공은 최 씨 등에게 1000시간 비행시간 취득 및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2019-02-14 06:00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계약서상 근거없는 가맹금 부과, 불이익제공행위 일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계약서상 근거없는 가맹금 부과, 불이익제공행위 일까
    법원 역시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 A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어드민피가 가맹계약서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가맹계약서상 어드민피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가맹본부 A가 법률상 아무 원인 없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어드민피를 지급받아...
    2019-01-24 16:13
  • 우리카드 등 9개 금융사, 비씨카드 상대 500억 수수료 소송전 승소
    우리카드 등 9개 금융사, 비씨카드 상대 500억 수수료 소송전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7일 9개 금융회사가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비씨카드는 우리카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에 총 341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우리카드는 가장 많은 금액인...
    2019-01-17 11:30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들, 한전 상대 소송 또 패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들, 한전 상대 소송 또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18일 조모 씨 등 9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제도다. 한전은 40여 년 간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을 6단계로 나눠 누진제를...
    2018-12-18 13:41
  • 이베스트투자증권 "KB증권, 중국 CERCG 관련 청구 소송 제기"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증권이 자사와 한화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청구액은 197억 원이다. 회사 측은 "이번 건은 중국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2018-12-17 18:14
  • "은행 가산금리 인상 구두 동의ㆍ합의 있으면 정당"
    "은행 가산금리 인상 구두 동의ㆍ합의 있으면 정당"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라남도 대불산업단지 내 5개 중소기업 대표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중소기업 대표는 2007년부터 옛 외환은행(현 하나은행)과 1년 이상의 약정기한을 정해 변동금리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여신거래를 해왔다. 이들은 2013년 3월...
    2018-12-15 09:00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재산을 빼돌린 경우 대처 방법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재산을 빼돌린 경우 대처 방법
    상속재산을 빼돌린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법은 상속재산을 다른 사람이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혹은 상속재산을 빼돌린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을 찾아올 수 없게 정해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서둘러 해야 한다. 혹시 상속인이나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을 빼돌릴...
    2018-12-10 12:05
  • [전일 주요 공시] 대우조선해양ㆍ부광약품ㆍ삼성중공업 외
    07주 결산배당 결정 △피씨엘, 핵산 압타머 선별 관련 미국 특허권 취득 △에치에프알, 35억 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장원테크, 베트남 현지법인에 45억 규모 채무보증 결정 △디이엔티, 28억 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이베스트투자증권, BNK·현대차증권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소 △알서포트, 자사주 11만7447주 처분 결정 △펩트론, 대웅제약과...
    2018-12-10 08:30
  • 한화투자증권 “CERCG 관련 현대차증권 등 주장 사실과 달라”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2018-12-07 17:13
  • 이베스트투자증권, BNK·현대차증권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소
    이베스트투자증권은 BNK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중국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라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2018-12-07 16:51
  • 현대차증권, 한화투자증권 상대로 500억 부당이득 반환청구 제소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지난 11월 19일 자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청구액은 500억 원이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이번 건은 중국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2018-12-07 16:28
  • 현대차증권, '中CERCG' 관련 한화투자·이베스트투자 상대 소송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자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건은 중국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라고 설명했다. 청구액은...
    2018-12-07 16:18
  • 대법 “경매 배당권 있더라도 회생절차 시작되면 동결”
    대법 “경매 배당권 있더라도 회생절차 시작되면 동결”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사가 KEB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2008~2013년 140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A 사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액 12억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나은행은 A 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3년 12월 법원의 허가를 얻어...
    2018-12-06 10:36
  • 끝나지 않은 中 ABCP 사태...또 다시 금융사 간 소송전
    끝나지 않은 中 ABCP 사태...또 다시 금융사 간 소송전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2일 공시를 통해 부산은행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자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 측에는 해당 상품의 유동화에 참여했던 한화투자증권을 비롯해 ABCP에 등급을 부여했던 나이스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 등이 포함됐다. 청구액은 약 197억 원이다. 이보다 앞서 현대차증권은 지난 19일...
    2018-11-23 13:21
  • 중소 자동차 정비 업계 “손보사 갑질ㆍ정부 관리 감독 태만에 경영난 심각”
    중소 자동차 정비 업계 “손보사 갑질ㆍ정부 관리 감독 태만에 경영난 심각”
    연합회는 중소 정비업체가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형 손보사의 부당이득 환수 및 수익반환 △ 정비 요금 결정 과정 및 적용시점 법제화 △ 손보사의 신속한 수가계약 체결 이행 △ 손보사의 공표 요금 미준수 행위에 대한 시 정조치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고의적인 계약 체결 지연을 통해 올해 6월...
    2018-11-22 14:27
  • ‘상표권 부당이득’ 원할머니보쌈 대표, 1심 집행유예…일부 혐의는 무죄
    ‘상표권 부당이득’ 원할머니보쌈 대표, 1심 집행유예…일부 혐의는 무죄
    또 △상표권 전부를 원앤원에 무상 인도한 점 △배임액 초과 금액을 회사에 반환한 점 △반환금이 가맹점 점포환경개선에 사용되도록 한 점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조치를 마련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 앞서 박 대표 측과 검찰은 박가부대 등 일부 브랜드의 상표권 가치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상표권을 이전했을...
    2018-11-01 11:38
  • [오늘의 재판 일정] ‘6억 원 횡령’ 권성문 전 KTB증권 회장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30분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외 1,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후 2시 30분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주택용 전력 소비자 홍모 씨 외 5365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31부, 576호
    2018-10-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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