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상임이사 3명이 표 전 이사장 해임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 건 맞지만 정관에 따른 절차라 규정상 문제가 없고,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로 표 전 이사장을 수사의뢰한 것도 개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감사원은 총 4건의 위법...
전무이사 C 씨에게 업무 내용을 메신저로 보고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매월 300만 원을 받다가 이후 200만 원을 받은 것은 아무런 이유 없는 지급이 아니라 이 같은 업무 수행의 대가”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문자 해고’ 역시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것은 부당한 중도파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사업은 토지 확보 및 자금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취소됐고 이 업무는 전적으로 LH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귀책사유는 LH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9년 4월 토지매입이 불가능해지는 등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해 10월 들어서야 최종 사업취소 통보를...
선언서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인권 훼손 및 괴롭힘 행위 금지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 및 사적용무 지시 금지 △직원 인권침해 요소 수시 점검 및 괴롭힘 예방활동 이행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 △가해자 처벌 및 추가 피해방지 노력 등이 담겨 있다.
조폐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방지를 위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고충처리...
이러한 업무 행동 지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저촉돼 위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특히 최근 업황 악화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는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건전한 상생 경영을 저해하는 '갑질' 행위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롯데건설은...
주요 결의 내용은 △적극적인 반부패 활동 참여 △법과 원칙 준수 △사적 이익 추구 및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업무 지시 근절 등이다.
정 사장은 "소통·공감·책임을 통해 경영진부터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면 전사적으로 청렴 문화가 확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휴가제도개혁(연차휴가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상장 업무와 다수의 인수합병(M&A)을 진행한 인물이다. 회사의 재무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브 측은 "이미 풋옵션 행사로 획득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침해소송, 투자사, 여론전 등의 용어가 적시된 문건이 여러 건 발견된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또 이 전 부사장이 직제상 없는 부사장 직위를 신설하고, 업무용 차량 3대를 전용차로 사용하면서 개인 홍보 영상 제작을 지시하는 등 당시 불거진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관광공사 감사실은 지난해 말 이 전 부사장 비위 의혹 및 부적정 발언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직원들의 불법·부당 행위를 추가로 파악했다.
감사실에 따르면 공사 직원...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관련 법령은 공수처법 제3조 3항으로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일부 언론이 이 대사 관련 공수처 수사 상황을 보도하는 데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
현주엽 휘문고 감독이 방송 출연 등 개인적인 업무로 감독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자기 아들이 소속된 중학교 농구부 코치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5일 SBS에 따르면 현주엽 감독이 자신이 아들들이 소속된 휘문중학교 농구부 코치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농구부원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상황판...
주택 통계와 관련해서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하동수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2명 등 총 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대통령실에 주 3회 미리 보고하도록 한 뒤,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한...
또 의협이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는 바가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최최 게시한 성명 불상자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감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시행한 특별점검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9곳과 공직 유관단체 1곳이 2022년 시행한 신규·경력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을 살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정청탁·부당지시·금품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총 10개 기관에서 14건의 지적사항이...
이어 지난달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봤다. 검찰이 기소한지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만약 이러한 의사 회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 회원을 징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께 사과할 것”이라면서 “의협 산하 협회에서 지시한 적도 없고, 지시할 정도로 무능한 집단이 아니다. 게시글을 남긴 당사자를 알아보기 위해 고소·고발을 진행하겠다. 정부는 사실 확인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 것처럼 자꾸...
삼성물산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듬해 시민단체가 ‘조달청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달청은 2019년 ‘감사원 조치요구사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반영’을 사유로 입찰취소공고를 낸다.
이...
등에 따라 부지를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는 것으로 입찰공고를 하고도 D 업체가 계약해제 사유 등이 기재되지 않고 기간도 5년인 환매 등기를 요구하자 합리적 사유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매각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직원을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국방연 임직원 등이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국방 공약을 작성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항과 채용 과정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돼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김 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그해 6월 A 씨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주택 신고를 한 사실을 적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사과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며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7월 혐의 내용이 인정된다며 A 씨 강등 징계를 의결했다.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그 다음 달인 8월 강등 징계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청 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