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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로톡 관련 변협 제재에...벤처업계 환영, "제2 타다 사태 안돼"
    공정위, 로톡 관련 변협 제재에...벤처업계 환영, "제2 타다 사태 안돼"
    공정위는 이 같은 탈퇴 종용 행위가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행위를 방해한 현행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대 금액이다. 벤처협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통해...
    2023-02-23 15:09
  •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정의하자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 업무는 국가의 공행정사무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심사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변협은 "공정위가 법률가 위원들이 전원 배제된 상태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결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심사를 진행해 부당하...
    2023-02-23 13:53
  • 검찰, ‘2200억 가상화폐 사기’ 1심 판결에 항소…“무겁게 처벌해야”
    검찰, ‘2200억 가상화폐 사기’ 1심 판결에 항소…“무겁게 처벌해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5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고 씨에게 징역 15년, 공동운영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0년,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와 거짓 광고 등을 내세워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 피해규모가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항소심에서...
    2023-02-17 15:19
  •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변협의 광고규정과 제재 행위가 부당하다는 일련의 결정이 있던 만큼 공정위의 제재 수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도 있다.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변협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된 것은 단체 설립 이후 최초인 만큼 공정위 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업계에서도 공정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VC...
    2023-02-15 15:21
  • 협찬 표기 않거나 못 알아보게...유튜브 등 SNS상 뒷광고 기승 여전
    협찬 표기 않거나 못 알아보게...유튜브 등 SNS상 뒷광고 기승 여전
    공정위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SNS 부당광고 적극 종용, 실제 후기로 위장 등 일부 악의적 법 위반 행위를 한 광고주나 광고대행사에 대해 조사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증가한 위반 유형인 ‘표시내용 불명확’ 집중 점검 및 숏폼 콘텐츠의 모니터링 확대, 관련 업계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해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2023-02-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확대 및 위반사업자 점검 계획 발표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15...
    2023-02-05 09:04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온라인 시장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도 완화한다. 이밖에도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격적이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뜻하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인체 무해', '안전성 입증' 등 광고에 대한 엄밀한 입증책임 부과(실증자료 생산시기 명확화 등)도 추진한다.
    2023-01-26 14:09
  • “불면증 개선 식품은 없습니다”…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233건 적발
    “불면증 개선 식품은 없습니다”…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233건 적발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수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등을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 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 수는 2019년 63만 명에서 2021년 68만 명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01-19 12:00
  • 닷새 만에 2억원 번 김어준,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닷새 만에 2억원 번 김어준,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이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TBS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 시민의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지 김어준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상표를 내세워 수익을 올리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김어준 씨는 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2023-01-16 14:24
  • 카카오ㆍ구글 등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끼워팔기 시 제재…심사지침 시행
    카카오ㆍ구글 등 플랫폼, 자사상품 우대·끼워팔기 시 제재…심사지침 시행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020년 10월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 상품·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 상품·콘텐츠는 하단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부당행위를 한 네이버를 제재한 바 있다. 끼워팔기는 플랫폼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결제 서비스 이용 강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2023-01-12 12:17
  •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인 씨에스제이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대 1 방식으로 차별화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자와는 다르다. 투자자문업자는 심사를 통한...
    2023-01-05 12:00
  • "all 전세형 아파트"라더니...월세 받은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
    "all 전세형 아파트"라더니...월세 받은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공공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 과정에서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올(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
    2023-01-04 12:00
  • 주행거리 '뻥튀기' 테슬라 28억 과징금...주문 취소 방해도
    주행거리 '뻥튀기' 테슬라 28억 과징금...주문 취소 방해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테슬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8억52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델S·Y·X·3 전기차를 판매하는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한국 홈페이지(tesla.com/ko_kr)에서 “1회 충전으로 ooo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2023-01-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개편 △테슬라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청약철회권 제한 행위 등 제재 4일(수) △엑스선촬영장비 구매 입찰 담합 2개사 제재 △에스엠하이플러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주)씨에스제이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1-01 08:51
  • 국내 웹툰산업 연 매출액 1조5000억 넘었다
    국내 웹툰산업 연 매출액 1조5000억 넘었다
    8%) △계약 체결 전 계약사항 수정요청 거부(32.1%) △특정 작가의 작품 등을 우대한 차별 경험(30.9%) 등을 꼽았다. 창작ㆍ유통 관련 불공정 행위(복수 응답)는 △금전적 대가나 명확한 기준 없이 담당자 취향에 따른 반복적인 수정 요구(28.7%) △마케팅ㆍ홍보를 해주지 않음(26.3%) △작품에 부당하게 개입(25.9%) 등 순이다.
    2022-12-22 09:59
  • 가맹점주 46% "본부서 광고비 부당 전가 등 불공정행위 경험"
    가맹점주 46% "본부서 광고비 부당 전가 등 불공정행위 경험"
    가맹점주의 계약유지기간이 짧을수록(2년 미만) 매출액 등 허위 정보제공 행위 경험이 많은 반면, 계약유지기간이 길수록(5년 이상) 광고비 등 비용 부당 전가 행위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코로나 장기화 및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 둔화로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는 등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사례가 늘었다는...
    2022-12-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서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시행 △’22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서 및 포상 수여식 ◇환경부 5일(월) △환경부 장관 11:40 화학안전정책포럼 오찬 간담회(서울 중구), 14:0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준비상황 점검(서울 마포) △탐방로 혼잡 안내, 전국 21개 국립공원으로 확대 △세계 토양의 날 기념식 개최 △방선균 유전체...
    2022-12-04 08:56
  • 스타필드하남, 임차인 관리비 50% 환급ㆍ광고지원...동의의결 확정
    스타필드하남, 임차인 관리비 50% 환급ㆍ광고지원...동의의결 확정
    스타필드하남이 매장 입차인에 부당하게 부담시킨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 75% 상당의 광고를 지원해주는 자진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행위 의혹을 받는 사업자가 공정위에 제안한 자진시정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2022-11-09 12:00
  • '광고상품' 설명 없이 검색상단에 올린 부킹닷컴ㆍ아고다 제제
    '광고상품' 설명 없이 검색상단에 올린 부킹닷컴ㆍ아고다 제제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숙박예약플랫폼(OTA)인 부킹닷컴과 아고다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자신의 플랫폼에서 광고 구매 업체(숙박업체)의 순위를 상승시키거나 상단에 위치시키고 '엄치척 아이콘' 등 특정 아이콘ㆍ문구를 붙여줬음에도 광고상품이란...
    2022-11-01 12:00
  • "유니클로 에어리즘 향균 효과" 알고보니 거짓 광고
    "유니클로 에어리즘 향균 효과" 알고보니 거짓 광고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의 부당광고 행위가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2022-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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