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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전기본 보고가 밀린 이유는 한국전력공사법 부결 탓이다. 한전법은 지난 정기국회 때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이뤘음에도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임시국회에서 재상정 되면서 전기본 등 계획했던 절차들이 뒤로 밀렸다. 이날 한전법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전기본 보고가 주중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전기본을 확정할 수 있도록...
    2022-12-28 11:28
  • 9부 능선 넘은 한전법·도시가스법, 본회의 직행
    9부 능선 넘은 한전법·도시가스법, 본회의 직행
    한전법·도시가스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어오는 28일 본회의 통과할 것으로 전망K칩스법 한 꼭지 ‘국가첨단전략산업법’도 법사위 통과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일부개정안과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2022-12-27 18:06
  • 유승민이 말하는 2016년 총선 데자뷔...그때와 지금
    유승민이 말하는 2016년 총선 데자뷔...그때와 지금
    허은아 의원은 ‘당원 100% 투표’ 개정에 앞서 “보수 정치가 국민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막아달라”며 전당대회 룰 개정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읍소했다. 당내 중진인 서병수 의원은 18일 “혹여라도 특정한 규칙을 만들어 특정한 집단의 누군가를 당의 대표로 선출해야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이 실릴 것이라는 발상이라면,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으리라”라고 말하며...
    2022-12-27 16:22
  •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 K칩스법을 만든 장본인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정부는 기재위 의결 절차도 없이 반도체산업육성정책 중 가장 중요한 반도체시설공제율을 25%에서 8%로 완전히 후퇴시켰다”며 부결을 호소했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등으로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었다. 뒤이어 국민의힘...
    2022-12-25 15:05
  •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반도체 설비투자 대기업 세액공제 현행 6%→8% 늘리는 안반도체특위 위원장 양향자 “K칩스법 반쪽짜리로 전락” 부결 호소국민의힘 윤영석 “대만 세액공제율 한국보다 낮아” 찬성 의견반도체 업계 “25% 세액공제 미국과 경쟁이 되겠냐” 우려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의...
    2022-12-24 00:48
  • 노웅래, 체포동의안 보고 앞두고 부결 호소…“검찰 농단에서 지켜달라”
    노웅래, 체포동의안 보고 앞두고 부결 호소…“검찰 농단에서 지켜달라”
    노웅래, 본회의 앞두고 동료 의원 친전 "저는 결백…체포동의안 청구는 여론몰이" 부결 호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노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두 번째 친전에서 “저는 결백하다....
    2022-12-23 12:22
  • 허은아, “‘당원 100%’ 룰 당원 갈라놓을 수 있어...전국위서 부결시켜달라”
    허은아, “‘당원 100%’ 룰 당원 갈라놓을 수 있어...전국위서 부결시켜달라”
    “당원만이 당 대표 뽑는 것이 문제”“당과 국민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당원들에게 “내일, 전당대회 룰 개정안을 부결시켜달라. 보수 정치가 국민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존경하는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린다”며 장문의...
    2022-12-22 10:53
  • “한국전력, 연말 전기요금 인상 기대…매수 전략 유효”
    “한국전력, 연말 전기요금 인상 기대…매수 전략 유효”
    20일 나민식 SK증권 연구원은 “8일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주가가 8.5% 상승했다”며 “당시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측에서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60원/kWh 즉시 인상, 산업부는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나 연구원은 “결국 최근 주가 상승 배경은 전기요금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것으로...
    2022-12-20 08:24
  • ‘재벌집 막내아들’ 송중기 오열하게 한 이성민 한마디…시청률 ‘스카이캐슬’ 제쳤다
    ‘재벌집 막내아들’ 송중기 오열하게 한 이성민 한마디…시청률 ‘스카이캐슬’ 제쳤다
    그는 최창제(김도현 분)를 이용해 금산분리완화법 제정을 부결시켰고, 지주사 설립 무산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순양에게 상속세를 비롯해 주가 폭락까지 안긴 짜릿한 복수였지만, 그 과정에서 진양철을 향한 여론은 밑바닥까지 추락했다. 씁쓸한 승리를 맞은 진도준, 그의 앞에 진양철이 남긴 의문의 선물이 도착했다. USB 안에는 진양철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2022-12-19 09:37
  • 반정부 시위 격화하지만...페루 신임 대통령 “사임 안 할 것”
    반정부 시위 격화하지만...페루 신임 대통령 “사임 안 할 것”
    전날 페루 의회는 당초 2026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2023년 12월로 앞당기도록 하는 헌법 개혁안을 부결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 장관과 문화부 장관 등 내각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사임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됐다. 페루 전역에서는 열흘 넘게 반란 및 음모 혐의로 구금된 카스티요 전 대통령 석방과 조기 선거 등을 요구하는 반정부·의회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022-12-18 10:33
  • 의장 중재에도 여야 평행선…與 "법인세 1%p는 부족" 野 "대통령실 또 어깃장"
    의장 중재에도 여야 평행선…與 "법인세 1%p는 부족" 野 "대통령실 또 어깃장"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인터뷰에서 “정부 예산안을 정부 뜻대로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부결시켜서 준예산으로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준비해 놓고 최후에는 그 카드를 쓰겠다고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여야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의장 중재안을 제외한) 세부사항은 아직...
    2022-12-16 10:41
  • [종합] 본회의 막혔던 '한전법', 상임위 재통과…'5년 일몰·재무개선' 추가
    [종합] 본회의 막혔던 '한전법', 상임위 재통과…'5년 일몰·재무개선' 추가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내용에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등을 추가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가스법과 반도체특별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사채발행한도가 낮아진 한전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채발행한도를...
    2022-12-15 17:16
  •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고준위법, 한전법에 밀려 간단 논의만전기본·고준위 늦어지며 정부만 난감다음 회의 때 논의하기로 잠정 합의해정부 "논의의 틀 계속 이어나가야 해"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부결의 후폭풍이 매섭다.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멈췄다. 국회는 한전법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2022-12-15 13:52
  • 눈덩이 적자 한전, 사채발행한도 늘어날까…'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눈덩이 적자 한전, 사채발행한도 늘어날까…'한전법' 산자위 소위 통과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내용에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등을 추가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가스법과 반도체특별법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 소위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사채발행한도가 낮아진 한전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지 않도록 사채발행한도를 늘려주는...
    2022-12-15 13:31
  •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관련 정관 변경 건에 대해 독립적인 사외이사 참석기회 감소를 우려해 국민연금공단 및 일부 소액주주가 반대 의사를 냈다. 그런데도 KCH가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가결됐다. KCH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이라는 게 민 과장의 설명이다. 법인인 KCH가 재판에 넘겨져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2022-12-15 12:00
  •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산자위 소위, 고준위·전기본 논의 X고준위, 안건 올랐음에도 간단히만'5년 일몰제' 한전법 합의 여부 관건전기본은 다음 회의…고준위는 내년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부결의 후폭풍이 매섭다.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멈췄다. 국회는 한전법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들을 협의할...
    2022-12-15 11:17
  • [포토] 넥타이 고쳐매는 이창양 장관
    [포토] 넥타이 고쳐매는 이창양 장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양(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장영진 1차관이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2-12-15 10:44
  • [포토] 산자위 전체회의, 대화하는 이창양-장영진
    [포토] 산자위 전체회의, 대화하는 이창양-장영진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양(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장영진 1차관이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2-12-15 10:43
  • [포토] 대화하는 윤관석-한무경-김한정
    [포토] 대화하는 윤관석-한무경-김한정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위원장이 한무경(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2-12-15 10:28
  • [포토] 여야, 한전법 개정안 산자위서 논의
    [포토] 여야, 한전법 개정안 산자위서 논의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위원장이 한무경(오른쪽) 국민의힘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2-12-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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