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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코로나19 길어지면 폐업”…특별 재난수당 마련 요구↑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코로나19 길어지면 폐업”…특별 재난수당 마련 요구↑
    또 ‘임대료 지원(19.5%)’, ‘금융 지원 자금 규모 확대(9.1%)’, ‘금융 대출 신속성(8.3%)’, ‘부가세 한시적 대폭 인하(7.8%)’, ‘소상공인 특화 경기부양 대책 실시(6.9%)’ 등이 대책으로 꼽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 사업장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대비 현재 매출액 수준에 대한 질문에 28%가 50% 이상...
    2020-04-10 10:36
  • 소상공인연합회 “정부ㆍ지자체, 공공 배달앱 보급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정부ㆍ지자체, 공공 배달앱 보급해야”
    8% 수수료에 부가세를 포함하면 6.38%, 여기에 PG사 수수료 3.3%를 더하면 9.68%로, 매출의 10% 가까이를 매 주문 체결 시마다 물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 배달앱의 확산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공 배달앱의 확산은 배달앱 시장의 합리적인 수수료 인하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2020-04-06 16:53
  • 코로나 끝나면 '수요 폭증' 온다…산업계, "'수요 절벽' 포함 정부 대비책 필요"
    코로나 끝나면 '수요 폭증' 온다…산업계, "'수요 절벽' 포함 정부 대비책 필요"
    수출업체 중 공급망 차질과 수요절벽에 직면한 기업엔 법인세와 부가세 감면, 납부 유예를 추진하고, 세무조사 유예와 공과금 납부 면제도 지원해달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노동 관련 지원책, 공급처 변경 시 인허가와 수입 심사를 단축하는 부품 수급차질 최소화 지원책도 요구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수요...
    2020-03-25 12:28
  •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임대료 인하 후 올해 말까지 애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하거나 5% 초과해 인상한 경우 적용배제 사유로 규정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상공인 업종은 유흥업소나 도박게임 등 제조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이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도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업은...
    2020-03-23 15:00
  • 소상공인연합회 “추경 통과 환영…추가 추경안 논의도 지속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추경 통과 환영…추가 추경안 논의도 지속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 △ 부가세 5%로 인하 등 가능한 전 부분 세제 감면안 강구 △ 금리인하, 만기 연장 등 기존 대출 부담 완화 △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소상공인 매장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 5대 요구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했다. 또,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이...
    2020-03-18 13:44
  • 소상공인연합회 “추경, 30조 원으로 확대해 조속히 처리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추경, 30조 원으로 확대해 조속히 처리해야”
    연합회는 12일 기자회견에서 5대 요구안으로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 지원 △부가세 인하 등 특단의 세제 감면 조치 △기존 대출의 부담 완화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 수립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책 강구를 제시했다. 이날 연합회는 이 같은 5대 요구안을 반영해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연합회는 제2, 제3의...
    2020-03-17 13:50
  • “월급 못 주고 아사직전”…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특단 대책 촉구
    “월급 못 주고 아사직전”…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특단 대책 촉구
    이에 연합회는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 지원 △부가세 인하 등 특단의 세제 감면 조치 △기존 대출의 부담 완화 △5인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 수립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 연합회는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인 월 200만원 정도의 긴급구호 생계비를 지원하고, 여타...
    2020-03-12 13:16
  • 이통 3사, ‘알뜰폰 콘텐츠 지원’ 급물살
    이통 3사, ‘알뜰폰 콘텐츠 지원’ 급물살
    금융 할인을 적용하면 ‘하나원큐 100GB+’ 요금제는 부가세 포함 월 4만700원에 데이터 100GB 및 음성·문자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월 2만8600원에 이용 가능한 ‘하나원큐 11GB+’ 요금제는 데이터 기본 제공량 11GB 외에 일 2GB가 추가 제공되며, 모두 소진해도 3Mbps의 속도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KT는 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 매월 최대 100GB의...
    2020-03-11 10:31
  • 알뜰폰 ‘5G 요금제’ 전성 시대…제대로 속도 붙었다
    알뜰폰 ‘5G 요금제’ 전성 시대…제대로 속도 붙었다
    먼저 ‘A 5G 라이트’ 요금제는 월 3만6300원(부가세 포함)에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9GB를 제공하며 소진 이후 1M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A 5G 스페셜’ 요금제는 월 6만500원(부가세 포함)에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180GB를 제공하며 소진 후에는 10M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2020-03-10 15:00
  • 코로나19 자영업자 세금 감면 논의…야당 “매출기준 1억 원 상향해야”
    코로나19 자영업자 세금 감면 논의…야당 “매출기준 1억 원 상향해야”
    정부안은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는 내용이다. 이 경우 총 90만 명에게 1인당 연평균 20만∼80만 원 안팎의 부가세를 깎아주는 효과가 생긴다. 야당 주장대로 연 매출액을 ‘1억 원 이하’로 올릴 경우엔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100만 명 이상으로 훌쩍 늘어난다....
    2020-03-08 16:01
  • BMW코리아, 3시리즈 엔트리 모델 뉴 320i 출시
    BMW코리아, 3시리즈 엔트리 모델 뉴 320i 출시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7.1초, 최고시속은 235km다. 가격은 뉴 320i 기본 모델이 5020만 원, 뉴 320i 럭셔리 5320만 원, 뉴 320i M 스포츠 패키지가 5320만 원이다. 전 모델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가격에 적용했다.
    2020-03-03 10:50
  • 국회, 코로나19 극복 돕는 자영업자 稅감면 매출기준 등 쟁점 조만간 논의한다
    국회, 코로나19 극복 돕는 자영업자 稅감면 매출기준 등 쟁점 조만간 논의한다
    이는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해주는 대책이다. 일부 내용을 두고 쟁점도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목적과 동떨어진 내용이 포함됐다거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수혜 범위나 기준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전망이다. 가장 주목되는 대책은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경감...
    2020-03-01 14:31
  •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경제 대책 발표에 “직접적인 보상 필요”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경제 대책 발표에 “직접적인 보상 필요”
    부가세 경감 방안의 경우, 연매출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대책이 담겼으나, 이 구간을 대폭 상향하고, 세율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9만원으로 하향된 일자리안정자금도 다시 상향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세제감면...
    2020-02-28 15:40
  •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두배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두배로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소세 70% 인하 혜택과 더하면 혜택은 2배가 된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도 줄여준다. 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연매출 4800만 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부담은...
    2020-02-28 11:32
  • 코로나19에 경제 극약처방…'특단 대책'에 추경 힘 보태나
    특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정부의 판단만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 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특정 제품을 사면 부가세를 일정액 환급해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가 올 하반기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정해 그날...
    2020-02-23 17:27
  • [2020 경제정책] SNS 1인마켓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완화…직전연도 40회
    [2020 경제정책] SNS 1인마켓 통신판매업 신고면제 완화…직전연도 40회
    품목 부가세 환급 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SNS 1인마켓인 세포마켓 활성화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거래횟수 직전 6개월 20회 매출 1200만 원에서 직년연도 거래횟수 40회, 연매출 4800만 원을 예로 제시했다. 10년 이상 노후차를 휘발유, LPG 신차(경우차 제외)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2019-12-19 11:50
  •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10년 이상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6월까지 100만 원 한도로 인하하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에는 구매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를 허용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1인마켓인 세포마켓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이...
    2019-12-19 11:50
  • PwC·세계은행, 글로벌 납세환경 보고서 ‘Paying Taxes 2020’ 발간
    PwC·세계은행, 글로벌 납세환경 보고서 ‘Paying Taxes 2020’ 발간
    브라질과 베트남의 경우, 연간 세금 신고납부에 걸리는 시간을 전년 대비 23%가량 감축했는데, 이는 브라질의 전자기장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과 베트남의 중앙집권식 납세관리 시스템의 개선, 부가세 신고서 정보의 단순화, 소프트웨어 선진화에 힘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기술의 출현과 발전은 세무당국에 납세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기회가...
    2019-12-03 09:39
  • 소상공인연합회ㆍ민주평화당 “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ㆍ민주평화당 “소상공인기본법 제정해야”
    정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영세소상공인 부가세 인하,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 적용,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강화, 쫓겨나지 않고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정책금융 확대 등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약자동맹을 맺은...
    2019-09-17 14:25
  • 소상공인연합회, 10월 창당 선언…민주평화당과 연대
    소상공인연합회, 10월 창당 선언…민주평화당과 연대
    첫번째는 △최저임금의 소상공인에 대한 규모별 차등적용 실시 △영세 소상공인 부가세 인하 △대기업의 무분별한 유통산업 진출 저지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등을 목표로 강력한 정책공조와 연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준비위원회’를 1만인 발기인의 참여로 구성하고, 10월 말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2019-09-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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