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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1537억 원'…2억 이상 체납자 7016명 명단 공개
    '최고 1537억 원'…2억 이상 체납자 7016명 명단 공개
    김 씨는 미등록 도박업을 벌여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고, 현재는 BHC 홍대서교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소득세 6억여 원으로 체납한 전 프로야구 선수인 윤성환도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에서는 쇼오난사이드개발이 법인세 등을 포함해 가장 많은 358억 원을 체납했다. 일본 회사인 이 업체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2021-12-16 13:11
  • 작년 건설업 기업체 수 4.7% 증가…매출액은 전년비 1.1% 감소
    작년 건설업 기업체 수 4.7% 증가…매출액은 전년비 1.1% 감소
    5% 줄었다. 건설업 부가가치는 13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1조4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는 급여총액에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영업이익 △납부 부가가치세 등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종합건설업 부가가치는 58조 원으로 3.8% 늘었지만, 전문직별 공사업 부가가치는 72조 원으로 1.0% 줄었다.
    2021-12-16 12:00
  • 윤호중 "윤석열, 김종인 100조 발언 소신 밝혀야"
    윤호중 "윤석열, 김종인 100조 발언 소신 밝혀야"
    윤 원내대표는 "김 총괄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소득세는 조세저항이 너무 커 부가가치세가 1977년에 도입돼 30년 넘게 10% 세율에 꼼짝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100조 손실보상 기금 조성을 결국 부가세 인상으로 국민 세금을 거둬서 만들겠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부호에게...
    2021-12-10 13:34
  • 한풀 꺾인 세수 호황…"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영향"
    한풀 꺾인 세수 호황…"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등 재정지원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12월 재정동향’에서 10월 총수입이 47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조9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수입(-6조2000억 원)과 세외수입(-5000억 원), 기금수입(-1조 원)이 모두 줄었다....
    2021-12-09 10:00
  • "매도 문의 없네요" 양도세 12억 비과세라는데…시장 반응 '냉랭'
    "매도 문의 없네요" 양도세 12억 비과세라는데…시장 반응 '냉랭'
    정부는 7일 제53차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공제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30일 여야는...
    2021-12-08 06:00
  • [데스크칼럼] 삼성이 기본소득 제안해 달라고?
    [데스크칼럼] 삼성이 기본소득 제안해 달라고?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면세 비중을 줄이고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비중은 15%로 OECD 평균(20%)보다 낮다. 하지만 전 국민이 부담하는 면세자 축소와 부가가치세 인상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럼 세계적인 IT 리더들은 자기들이 세금을 더 낼 테니 보편적 기본소득을...
    2021-12-07 17:38
  • [공시] 다원시스, 3311억 규모 전동차 구매 낙찰자로 선정
    다원시스는 5, 8호선 신조전동차 구매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7일 공시했다. 낙찰 금액은 약 3311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이며 거래처는 서울교통공사다. 회사 측은 “낡은 전동차 298칸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라며 “2025년 6월까지 납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12-07 14:33
  •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12억 이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일부터 시행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3차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은 8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 개정규정은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1-12-07 11:29
  • [금주의 경제 일정]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세 이어졌을까
    [금주의 경제 일정]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세 이어졌을까
    정부는 올해 추가된 초과 세수가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31조6000억 원까지 고려하면 총 초과 세수 규모는 5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9월까지의 초과 세수는 법인세 15조1000억 원, 소득세 21조8000억 원, 부가가치세 8조8000억 원 등 총 59조8000억 원이었다. 정리=홍석동 기자
    2021-12-05 17:56
  • [인포그래픽] 요즘 뜨는 금 투자법
    [인포그래픽] 요즘 뜨는 금 투자법
    *단점 -골드바를 살 때 부가가치세 10%를 내 야한다. -구입처에서도 수수료 약 5%를 뗀다. -금은방에서 실물을 사는 경우 세공비가 포함될 수 있어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2. 골드뱅킹 시중 은행에 금 통장을 만들어 입금하면 예금액만큼 금을 적립해 주는 방식 *장점 -0.01g 단위로 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자유로운 입출금 가능 *단점 -골드뱅킹은 통장...
    2021-11-26 17:20
  • 한경연 "韓 조세경쟁력 순위, 5년간 '17위→26위' 떨어져"
    한경연 "韓 조세경쟁력 순위, 5년간 '17위→26위' 떨어져"
    영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5%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했고, 한국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했다. 반면, 일본은 2019년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2%p 올렸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조세경쟁력 향상은 민간 활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조세경쟁력...
    2021-11-25 06:00
  • [유리지갑] '스마트'한 금 투자법이 있다?!
    [유리지갑] '스마트'한 금 투자법이 있다?!
    다른 거래 방식보다 직관적이지만 골드바를 살 때 부가가치세 10%를 내야하고 구입처에서도 수수료 약 5%를 뗀다. 구매하는 순간 –15% 수준에서 투자가 시작되는 셈이다. 금은방에서 실물을 사는 경우 세공비가 포함될 수 있어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다만 골드바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단기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세금이 많아 불리하지만...
    2021-11-24 16:41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도 문제가 조금 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 한국은 소득세의 경우 최고 세율이 45%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과 비슷하다. 반면 소득세 수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4%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렇게 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많은 수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소득구조와도...
    2021-11-23 05:00
  • 엘살바도르 대통령 “세계 첫 ‘비트코인 도시’ 만든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세계 첫 ‘비트코인 도시’ 만든다”
    도시 내에서는 부가가치세 이외의 세금을 면제, 기업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꾀한다. 앞서 엘살바도르는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했다. 많은 사람이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미국에서 일하는 이민자들로부터의 본국 송금을 쉽게 하고, 외국인 투자도 활성화한다는 목표였다.
    2021-11-22 06:34
  •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3대 세목 모두에서 착오가 빚어졌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실적 호조로 9월말 기준 연간 목표세수의 99%가 넘는 65조2000억 원 들어왔다. 소득세도 집값 폭등으로 양도세가 급증했고, 기업의 임금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많이 늘었다. 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부가세 또한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입을 보이고 있다. 작년...
    2021-11-19 05:00
  • 이베이코리아, 가산세 소송 패소…대법 "잘못된 곳에 세금신고"
    이베이코리아, 가산세 소송 패소…대법 "잘못된 곳에 세금신고"
    이베이코리아는 다음 해 1월 용인세무서에 전년도 하반기 매입·매출세액을 계산해 1억7000여만 원을 환급받아야 한다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했다. 그러나 용인세무서는 이베이코리아가 CJ대한통운에서 받은 정산수수료 12억여 원은 용인 사업장이 아니라 서울 본점이 기준이므로 환급 세금을 계산할 때 빼야 한다고 봤다. 또 이베이코리아가 세금계산서를...
    2021-11-18 14:15
  • 여당 국조 거론하며 정부 압박 '이재명 예산' 갈등 고조
    여당 국조 거론하며 정부 압박 '이재명 예산' 갈등 고조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65조2000억 원)가 15조1000억 원, 부가가치세(56조5000억 원)가 8조8000억 원 각각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세에 따른 것이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86조9000억 원)도 21조8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예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유예 등의 세정지원으로...
    2021-11-16 18:39
  •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주로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75조 원에 육박했고,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 원을 넘어섰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74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8000억 원 증가했다. 추경예산 대비...
    2021-11-16 10:45
  • 은행 가계대출 5.2조 증가, 규제·집단대출 감소로 주춤했지만 수요여전
    은행 가계대출 5.2조 증가, 규제·집단대출 감소로 주춤했지만 수요여전
    중기는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이 계속된 가운데 부가가치세 납부와 시설자금 관련 수요 등이 컸다. 박 차장은 “중기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지원자금은 줄어든 반면, 시설자금을 중심으로 늘었다. 향후 사업재개나 영위를 위한 대출수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지속될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11-10 12:00
  • 정부, LPG업계에 유류세 20% 인하 적기 반영 당부
    정부, LPG업계에 유류세 20% 인하 적기 반영 당부
    부탄의 경우 1ℓ당 40원 인하(부가가치세 포함)될 예정으로, LPG자동차(200만 대 수준)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유류비 지출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 LPG 가격 안정화와 유류세 한시 인하 적기 반영을 위해 국내 LPG 시장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2021-11-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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