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5월 본회의에서 통과 의지를 내비쳐온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마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불편하실 수...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23일 만나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도 별다른 소득 없이 헤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안 간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보고 만나야지, 굳이 (먼저)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 재적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제정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 재적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제정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폐지에...
국회법 제86조(본회의 직회부)·제85조의2조(패스트트랙)와 같이 모두 규정된 방식 안에서 놀았다. 시스템을 티가 나게 부수진 않은 것이다.
하지만 대화와 협치, 균형과 견제라는 국회의 기본 운영원리는 구석진 곳에서 조용히 망가졌다. 덕분에 21대 국회는 4년 내내 ‘불통’이라는 오명에 시달렸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할 특검법들조차 ‘민심’이란 포장지로...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을 남겨둔 법안들도 5월 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처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크게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상임위 통과 후...
이르면 29일 원내대표 간 협상풍력법과 동시 처리 가능성
여야의 해묵은 과제였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이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원내에서 고준위방폐물법 처리에 나섰고, 이르면 29일...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9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정책과제를 확정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신영숙 차관은 "5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여 전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체험활동 및 행사를 통해 청소년이 꿈을 찾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청소년이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울 시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안건이 26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관련 업계가 "구청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만으로 가시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 편의가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26일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서울 시내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도 완화할 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조례 폐지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조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 제정 등을 촉구하며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삼고 현상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인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소속 가맹점들도 역시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가맹점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야당, 불합리한 부분 업계와 숙의해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포기하는 가맹본부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를 보면, 60% 이상이 영세하기 때문에 규제 강화를 버텨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
앞서 유럽의회는 24일(현지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CSDDD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EU 역내 매출액이 4억5000만 유로(약 6600억 원)이상인 우리 기업은 지침 발효 3년 후부터 순차적으로 소속사업장과 자회사, 공급망 내 협력사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국제연합(UN) 생물다양성 협약, 스톡홀름 협약 등 인권·환경 국제협약...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토오가 눈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본회의를 바로 통과, 조례가 폐지될 수 있다. 최근 충남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26일 제4차 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조례) 폐지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그러면서 "지난 2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결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총선 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선 구제 후 회수 프로그램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2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5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점주 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단체는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 주제와 횟수 등은 향후...
![[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8504.jpg)
![[노트북 너머] 국회에 해킹범이 산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3804.jpg)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7140.jpg)
![[조장옥 칼럼] 과학과 기술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https://img.etoday.co.kr/crop/85/60/2038206.jpg)
![[이투데이 말투데이] 위위구조(圍魏救趙)/엠 커브 현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38204.jpg)
![[마감 후] 도시의 품격과 ‘디자인 서울’](https://img.etoday.co.kr/crop/85/60/2038202.jpg)
![[시론] 장기 국가미래전략 수립해야 할 때](https://img.etoday.co.kr/crop/85/60/2038208.jpg)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https://img.etoday.co.kr/crop/85/60/2038200.jpg)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7614.jpg)
![제18차 고위당정협의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814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