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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매각 또 '빨간불'…홍원식 회장, 한앤코에 '완패'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작년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포함해 총 3회의 소송에서 모두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홍 회장 측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위니아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그 임직원이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2022-01-28 14:56
‘스우파’ 엠마 승소, 걸그룹 준비 중 이탈?…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재판부는 “본안소송 전에 섣불리 부속 합의 체결 시점 등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도 “채권자(엠마)와 채무자(소속사) 사이의 신뢰 관계는 이미 무너져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화한다면 채권자의 독자적 연예 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돼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2022-01-28 00:08
한앤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벗어나는 행위를 시도하려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의 이행 및 이행준비 과정에서 대유홀딩스에게 기밀 정보 또는 자료 등이 제공될 우려도 매우 높다”라고 판시했다고 한앤코 측은 전했다. 한앤코 관계자는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26 17:19
오미크론 주말부터 ‘우세종’…부스터샷 접종자는 한달새 ‘반토막’

하지만 정부가 법원의 효력정지 판결에 대해 즉시항고 등을 통해 대응에 나섰고 정부의 바람대로 본안 소송에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유효기간인 180일까지 최대한 접종을 미루는 이들도 늘고 있다. 수원에 사는 40대 김 모씨는 “부작용 문제도 아직 확실한 게 없고, 대부분 감기처럼 앓고 지나간다는 말도 있고 해서 중학생...

2022-01-19 15:02
[데스크칼럼] 법은 법률가에게, 방역은 방역전문가에게

우선, 행정행위에 대한 가처분 성격의 소송에서 마치 본안소송과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절차적 하자 등만을 다투고 판단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두고 너무 협의(좁은 범위)의 해석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알지만 말이다. 다음은 판사는 법률 전문가라는 점이다. 법리적 판단을 넘어 의료...

2022-01-18 05:00
힘 빠진 ‘학원 제외’ 청소년 방역패스…정상등교 차질 불가피

본안 소송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번 정부 발표에서도 청소년들이 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피시(PC)방이나 노래연습장, 식당과 카페 등 학습 목적이 아닌 여타 시설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교육부가 집계한 13~18세 아동·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집계에...

2022-01-17 16:44
[상보]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 "사망 경위 자료 대통령기록물 지정 말라" 가처분 신청 각하

또한 "근접한 시일 내에 해당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로 이해해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실제로 지정되지 않아 본안소송조차 제기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방적' 집행정지 신청을 허용할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망 경위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2022-01-11 15:23
“백신 맞아야 하는데 못 들어가요”···마트·쇼핑몰 입점 병원ㆍ약국도 울상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트와 식당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잠정 중단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방역패스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중단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는 국민 모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보다 더 큰 피해와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22-01-11 14:40
“깜빡했다간 과태료 10만원” 백화점·대형마트 내일부터 ‘방역패스’ 실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키도록 한 조치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했지만, 정부는 즉시 항고에 나섰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송을 낸 의대 교수 등이 방역패스로 기본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 측은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위한...

2022-01-09 11:24
[상보] 정부,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 즉시항고…남은 사건 결정 촉각

항고심에서도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적용할 수 없다.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소송 1심 평균처리기간은 254일로 1개월 이내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7.58%(1560건)에 불과했다. 6개월 이상 1년 이내가 32.2%(6627건)로 가장 많았다. 항소심 평균처리기간은 227.6일, 상고심은 143.2일이었다. 법원이 정부 정책에 제동을...

2022-01-05 16:22
정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시설 일시적 방역수칙 강화…예외 대상 확대 검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정례브리핑에서 서울행정법원의 4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본안 1심 판결 선고까지 학원 등...

2022-01-05 14:57
브레이크 걸린 방역패스...식당·카페 등 판결 파장 커지나 '촉각'

이는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기본권의 침해다. 학원과 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게 사실상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교육, 직업 선택, 학습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학원과 스터디카페등 일부 시설에 국한된다....

2022-01-05 14:43
방역패스 판결에도…유은혜 “청소년 접종 계속 독려”

유 부총리는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까지 보고 방역 당국과 함께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은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필요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해 나가면서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애초 2월부터...

2022-01-05 11:41
정부,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항고 검토"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2022-01-04 19:42
'출제 오류'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여부 15일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애초 재판부는 17일 오후 1시30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기일을 이틀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시 합격자 발표를 앞둔 대학들의 합격자 확정도...

2021-12-14 17:42
왕릉 아파트 공사 재개했지만…'네 탓 공방'에 속타는 입주민들

재판부는 “공사 중단으로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시공사와 하도급 회사, 수분양자 간에 법률적 분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아파트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축 아파트로 이미 일부 경관이 훼손된 점, 해당 아파트가 철거돼도 그 뒤로 다른 고층 아파트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아파트 공사를 긴급하게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2021-12-14 15:23
[이슈크래커] “대입 일정 다 틀어졌다”...논란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후폭풍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짧아도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앞서 출제 오류로 판명된 201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 8번 문항의 경우도 약 1년여 지난 2014년 10월 2심에 가서야 응시생들이 승소, 성적이 재산정됐다. 무엇보다 수험생 걱정이 가장 크다. 생명과학Ⅱ의 경우 전체 수능 응시생의 약 1.5% 수준이지만,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2021-12-10 16:52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1심 각하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2021-12-10 14:30
[종합] 법원, '출제오류'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정지 결정

수능시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10일 같은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평가원은 법원 결정에 따라 10일 예정됐던 성적 통지 중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 대한 성적 통지는 보류하기로 했다. 생명과학Ⅱ를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게는 예정대로 성적이 통지된다.

2021-12-09 17:07
평가원,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 성적 통지 보류

앞서 생명과학Ⅱ 수험생 92명은 2일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법원은 이날 “정답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며 “본안사건 판결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가처분신청...

2021-12-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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