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성인 실종자 최근 5년간 6만 명 이상같은 기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 평균 7720건·치매환자 1만2405건2011년 마련된 실종자정보시스템, 현행 실종 제도나 데이터 반영 못 해경찰 실종자 추적에 난항 겪지만, 정부 내년도 예산 약 10억 원 미반영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첨단 ICT 기술을 도입 등 차세대 시스템 도입 절실”
# 2022년 8월 7일 새벽 1시...
룰라 당선인의 공약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600헤알(약 80만 원)로 확대하고자 한다. 여기에 다른 복지 공약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포함하면 1600억~2000억(약 40조~50조 원) 헤알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병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브라질 금융시장은 갑작스럽게 변동성 국면에 진입했다. 룰라 당선인이 복지 공약 실행을 위해 재정책임법으로...
경영혁신 차원에선 ‘경영혁신추진단(TF)’을 설치해 경영관리(인사·평가·예산·청렴‧윤리), 기능·조직, 제도·서비스에 대한 쇄신·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건보공단은 “공단 전 임직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횡령자는 파면 조치했으며, 보건복지부...
우선 고령자 접종 편의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고령자 대리 예약창구를 설치하고, 미예약자도 현장접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1일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이나 당일예약이 없어도 의료기관에 원하는 백신이 있다면 현장접종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약자, 장애인·중증환자 등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총 345억 원을 증액해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루게릭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중증장애근로자 근로 지원을 위해 260억 원을 증액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을 사육하거나 관리할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키우던 주인과 사는 것이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협약서에는 위탁 대상인 풍산개 사육과 관리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 등을 위탁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행안부는 한 달 기준 사룟값 35만 원, 의료비 15만 원, 관리 용역비 200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대본의 경우, 회의 후 브리핑은 통상 1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해왔다. 반면,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는 이 장관이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서, 재난과 관련된 전문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중대본 브리핑은 지금까지 쭉 내가 맡아서 해왔다”며 “상황에...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도 올해 대비 45.9%↓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심폐소생술(CPR) 교육과 재난 지원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39억5000만 원에서 약 3.8% 줄어든 38억...
상임위 예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예산소위(국회)
△제11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개최
10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08:00 차관회의(미정),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민연금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11일(금)
△복지부...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4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문제가 많다”며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문의약품 불법광고,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 면허 대여 약국 의혹 등이 지적됐다. 안전한 진료를 위해선 대면 진료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지난 의정합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에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일부 믹스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긴축재정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 국민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의 역할이 커져야 하는 시기에 그 역할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실제 2023년 총지출(본예산 기준)은 전년 대비 5.2% 증가해 639조 원이다. 2021년...
민선8기 서울시의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 예산이다.
올해와 비교해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사회복지로 1조208억 원(6.8%) 늘어난 16조575억 원이 배정됐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도시안전이다. 수방대책과 중대재해 예방사업 예산이 늘면서 올해보다 22.5%(3143억 원) 급증했다.
중점 투자 분야는 △약자와의 동행...
용산구 문화체육과장은 2019년 2월 복지도시위원회의에서 “우리 이태원 지구촌축제처럼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이태원관광특구가 직접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 핼러윈축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축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이태원 쪽에서 ‘핼러윈데이’라 그래 가지고 축제형식으로 하다...
정무위 예산결산 소위 (국회)
△곰팡이 제거용 욕실 세정제’ 비교정보 생산 결과
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경쟁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3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청년예산, 어르신 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주장하며 겨우 몇 푼 남겨놓은 예산을 ‘약자복지’라고 자랑하는 비정하고 뻔뻔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방치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민과 경청"…국무위원 토론 위주 진행예산 증액 등 요청에 "이리 모였으니 강력히 요청해 보라"기재부·금융위·노동부 원론적 입장 밝혀"왜 이리 빨리 끝나나, 비공개 회의 해도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정례적으로 주재해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 정책을 국민에 설명키 위한 자리지만, 윤...
그러면서 “예산심사가 시작되면 야당 의원들은 사실에 맞지 않는 프레임 씌우기를 할 게 아니라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는 예산 심사에 머리를 맞대주기 바란다”며 “정권이 바뀐 첫해인 만큼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반영하는 데도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野 “국민혈세 낭비 찾아내 삭감”…“민자...
한 장관은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성장기에는 밥을 내실 있게 먹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급식비를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유일한 소년구금시설인 김천소년교도소는 1981년 준공돼 노후화 상태이며 수도권과 떨어져...
이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