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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아끼고 잘 쓴 '논산·대구·제주·진도'…'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예산 아끼고 잘 쓴 '논산·대구·제주·진도'…'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논산시는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한 결과 1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 편의시설 7개 사업을 추진했다. 대구광역시는 재정혁신과 공공기관 구조혁신으로 지방채 1100억 원을 조기상환했고, 복지 분야 투자재원 83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국무총리상은 경기도, 경북 의성군, 충북 보은군, 인천광역시 등 4곳이 받았고, 행안부장관상은...
    2022-12-22 16:01
  • 현대그린푸드, 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
    현대그린푸드, 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가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는다. 현대그린푸드는 건강 친화적인 근무환경과 문화를 조성한 노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함께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은 직장 내...
    2022-12-21 10:03
  •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우선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가칭)’를 특별법으로 만들어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일할 수 있는 인원과 예산을 최우선으로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저출산 정책은 교육뿐 아니라 보육, 외교, 통일, 국방, 복지, 일자리 주거 분야 등 국가 전체의 정책과 맞물려 있다. 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끊임없이...
    2022-12-21 05:00
  • 편의점 업계, 역대급 상생협약 잇따를까
    편의점 업계, 역대급 상생협약 잇따를까
    CU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 원 규모의 상생안을 발표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예산을 20% 이상 확충했다. CU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상생협약의 방향성을 단순 지원이 아닌 가맹점의 실질적인 매출 향상을 돕는 방향으로 유지한다. 이를 통해 실제 CU 가맹점의 신상품 매출이 전년 대비 22% 올랐고, 같은 기간 폐기 지원 대상 상품들의 매출 역시 13% 늘었다는...
    2022-12-20 16:00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보건복지부의 학대 우려 아동 정보와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학생 지원 이력의 수집·근거를 마련하려는 이 법에 교육부는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지원 근거도 명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고등교육 예산을 일부 넘기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인력을 ‘협력관’ 형식으로 지자체에 보내는 여부 등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장...
    2022-12-20 15:40
  • 국민 10명 중 8명 '소득수준별 사회서비스 비용부담 차등' 동의
    국민 10명 중 8명 '소득수준별 사회서비스 비용부담 차등' 동의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18개 분야 사회서비스 중 하나라도 필요했다는 가구는 58.4%였다.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가구는 33.1%였다. 실제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는 보육(69.9%), 출산 지원(58.9%) 등이었다. 주거 지원(17.5%), 정신건강(15.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재활, 문화...
    2022-12-20 14:47
  •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내년도 지침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경영효율화 추진,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뒀다. 지침은 우선 공공기관의 내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2022-12-19 11:38
  • 올해 서울 청년 13만6000명 교통비 지원…월평균 15.2% 절감
    올해 서울 청년 13만6000명 교통비 지원…월평균 15.2% 절감
    청년 대중교통 지원 사업은 성인이 됐지만 경제적 자립도가 낮아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0대 초반 청년들에게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를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실제로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면 교통비 부담이 2.5배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청년 대중교통 지원 사업을 통해 지급된 교통 마일리지는 1인당 평균 7만4169원이었으며...
    2022-12-18 11:15
  • 점포 수익성 강화 입증…CU, 2023년 가맹점 상생협약 발표
    점포 수익성 강화 입증…CU, 2023년 가맹점 상생협약 발표
    가맹점 수익 성장 가속화를 위해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확충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폐기 지원 금액 확대다. 간편 식사, 디저트, 냉장 안주 등 총 41개 카테고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월별 최대 폐기 지원 한도는 점포당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존 신상품 도입 지원금 제도(월 최대 15만 원)는 현행 유지한다. 장기간 판매되지 않은 상품들을...
    2022-12-18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22-12-18 09:11
  • 여야, 18일 예산안 담판 짓나…김진표 의장 “늦어도 19일 처리”
    여야, 18일 예산안 담판 짓나…김진표 의장 “늦어도 19일 처리”
    그래야 구정(설) 전까지 복지예산이 지출된다”며 “지방정부가 우리 때문에 법정시한을 못 지키고 있고,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며,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다. 더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 재촉에도 이날 회동 역시 여야 원내대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김 의장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2022-12-16 16:25
  • “아이 진료할 병원 사라진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부족, 해결책은?
    “아이 진료할 병원 사라진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부족, 해결책은?
    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의 건강안전망이 무너지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속 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와 함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는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12-16 14:50
  • "행정직 13명 중 5명이 여성"…서울시, 과장급 36명 승진 인사
    "행정직 13명 중 5명이 여성"…서울시, 과장급 36명 승진 인사
    ◇행정직 △언론담당관 윤정회 △홍보담당관 김성연 △예산담당관 강인철 △미래청년기획단 양성만 △일자리정책과 이자영 △장애인복지정책과 경자인 △교통정책과 이영훈 △교육지원정책과 천주환 △보건의료정책과 이응창 △주택정책과 이민경 △균형발전정책과 김정안 △상수도사업본부 김분숙 △한강사업본부 정현석 ◇기계 △도로시설과 신용휴...
    2022-12-16 14:31
  •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업무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R&D 및 실증 시공에 드는 예산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품질향상과 주거복지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최우선 배치하고, 마감재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향상할 계획이다. 매년 1000억 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해, 임대주택의 편의 및 안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2022-12-16 14:12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특히 패널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약자복지 , 여성 범죄 방지 등 민생 안정 방안에 대해 상세히 들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무역적자 지속과 수출 감소 추세, 고물가, 금리 상승 등으로 내년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물가와 관련해선 “전...
    2022-12-15 17:04
  •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이날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도 부모급여 예산 규모는 2조3600억 원으로 국고·지방비가 다 포함된 개념"이라며 "지원 대상은 내년도에 월 32만3000명으로 0세 아동이 23만8000명, 1세 아동이 8만5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2022-12-13 11:44
  • 與여성의원 “당대표 한 명 살리기 위해 국민경제 볼모 삼는 악행 멈춰라”
    與여성의원 “당대표 한 명 살리기 위해 국민경제 볼모 삼는 악행 멈춰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산은 전 국민과 전 경제와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그 자체’”라며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넘긴 지 오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석을 무기 삼아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결의안 처리를 요구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2022-12-09 16:31
  • 주호영, 野에 법인세 인하 촉구...“미래 먹거리 반도체 대만에 뺏겨”
    주호영, 野에 법인세 인하 촉구...“미래 먹거리 반도체 대만에 뺏겨”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처리와 관련해서 법인세 인하가 주요 쟁점으로 돼 있다”며 “민주당은 법인세는 절대 낮출 수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법인세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주...
    2022-12-09 11:15
  • 돌봄·지하철 택배·식품 제조…서울시, 내년 어르신 일자리 6만9900명 모집
    돌봄·지하철 택배·식품 제조…서울시, 내년 어르신 일자리 6만9900명 모집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일자리 6만9900개를 마련했다. 예산은 총 266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3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베이비 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 양상을 반영해, 사회 경험과 경력을 활용 가능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000여개 확대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일하고 월...
    2022-12-08 11:15
  • 미 의회, 국방수권법 수정 통해 ‘미군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폐지’ 요구
    미 의회, 국방수권법 수정 통해 ‘미군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폐지’ 요구
    7일(현지시간) NBC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는 국방‧안보 예산법안인 NDAA에 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가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철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해 8월 모든 주방위군과 예비군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명령했다. 당시 접종을 거부하면 군에서 추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던 결과 수천 명의 현역...
    2022-12-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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