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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사회적 약자 복지·일자리 집중 투자”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사회적 약자 복지·일자리 집중 투자”
    또한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의 보장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 차관은 "올해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2024~2026년)을 수립하는 해로,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 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2023-04-20 17:30
  • 카카오, 장애인의 날 맞아 ‘장벽 없는 세상’ 캠페인 진행
    카카오, 장애인의 날 맞아 ‘장벽 없는 세상’ 캠페인 진행
    주요 서비스를 대상으로 접근성 실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꾸준한 개선점을 마련해가고 있다. ▲카카오 이모티콘 대체텍스트 지원 ▲카카오맵 내 지하철 승강장 연단, 단차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 제공 ▲다음채널 이미지 대체텍스트 기능 적용 ▲카카오 기업사이트 및 고객센터 접근성 인증 획득 ▲고객센터 대체텍스트 및 소리없는 영상 안내문구 제공...
    2023-04-20 09:57
  • 서울 내 가족돌봄청년 900명 발굴…서울시 “지원방안 마련”
    서울 내 가족돌봄청년 900명 발굴…서울시 “지원방안 마련”
    서울 거주 14~34세 청년 대상 실태조사경제적 어려움·주거비 부담 어려움 호소 #. 대학교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암 투병이 시작되자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원망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취업준비를 할 때쯤 어머니가 아프셔서 이사하려고 모아둔 돈을 치료비로 사용하게 돼 힘들었습니다. -가족돌봄청년 A 씨 서울 내...
    2023-04-19 11:15
  •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326곳 인권실태 전수조사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326곳 인권실태 전수조사
    조사에 앞서 이달 12일 영등포구 소재 이룸센터에서는 서울옹호기관 주관으로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인권실태 모니터링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서는 조사개요, 모니터링 진행 계획 등에 대한 공유와 논의가 진행됐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시는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2023-04-17 09:05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심화한 아동 발달지연, 아동 정신건강 문제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인이 아동 특성에 따른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학습부진 아동에게...
    2023-04-13 11:30
  •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정부는 우선 아동의 발달ㆍ성장 지원과 취약계층아동 복지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한 총리는 "2025년까지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고,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조사를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며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아동의 권리와...
    2023-04-13 10:35
  •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인권위는 1월 발표한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4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가운데 고령층의 디저털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게 조사됐다며 “불편함을 넘은 불이익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밍 스터디’ 꾸리는 팬들…국가 정책도 있지만 한계 있어 이러한 불편을 헤쳐나가는 팬들의 열정은...
    2023-04-06 16:21
  •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인건비에는 영양사 법적 배치기준 강화, 시간 외 근무시간 실태조사 결과 등이 반영됐다. 0세반이 94만7000원, 4~5세반은 24만1000원이다. 교재교구비에는 개정 누리과정이 반영됐다. 0세반이 4만1000원, 4~5세반은 5만7000원이다. 관리운영비와 시설비에는 급식기구 확충경비, 방송수신요금, 부모교육지원, 안전·환경 관련 비품 등이 추가 반영됐다. 원아...
    2023-03-30 16:30
  • 1월 명목임금도 마이너스…실질임금은 10개월째 감소
    1월 명목임금도 마이너스…실질임금은 10개월째 감소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1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69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이하 동일) 0.6%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용직은 500만7000원으로 0.3%, 임시·일용직은 177만4000원으로 0.4% 각각 줄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300인 미만은 1.2%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은 5.2...
    2023-03-30 12:00
  • 작년 한방의료 이용률 2%p↑…상당수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
    작년 한방의료 이용률 2%p↑…상당수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
    보건복지부는 30일 발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평행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71.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직전 조사(2020년) 69.0%와 비교해 2.0%p 올랐다. 이용 시기는 ‘1년 이내’라는 응답이 35.0%로 가장 많았다. 선택 이유는 치료효과(42.1%), 질환에 특화된 진료(15.2%), 부작용 적음(12.6%) 순이었다. 한방의료...
    2023-03-30 12:00
  • LH, ‘노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삶의 질 향상’ 토론회 개최
    LH, ‘노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삶의 질 향상’ 토론회 개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 소장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물리적 실태조사와 입주자 환경개선 및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 선임연구위원은 247개의 노후화된 임대주택단지 현황을 분석해 유형화한 후 중장기적으로 재정비 대상이 되는 146개 단지에 대해 이주대책 등...
    2023-03-29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결과 공표 △양질의 공급주체 육성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2023년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거점기관 공모 31일(금) △복지부 2차관 14:00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 기념행사(한국프레스센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주년 기념행사 개최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15:00 기초시설(정수장) 현장방문(시흥시)...
    2023-03-26 09:08
  • 성북구, 중장년 취약층 4137가구 대상 조사 실시
    성북구, 중장년 취약층 4137가구 대상 조사 실시
    구는 이중 부재자, 거부자 등을 제외한 2466가구의 생활실태를 들여다보고,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표’에 따라 고독사 위험도에 따른 위험군 1325가구를 분류해냈다. 구는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공적급여, 돌봄서비스, 스마트 안부확인 기기설치, 민간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 내 복지관 등 외부 지원기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2023-03-23 13: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전면 실태조사 추진 23일(목) △환경부 장관 UN 물컨퍼런스 참석 △환경부 차관 10:00 국회토론회(녹색채권) 참석(국회) △지역 환경보건 기반 구축위해 환경보건센터 2곳 추가 지정 △민간과 함께 생물자원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 발굴 △전국 철새도래지 200곳, 3월 현황 정보 공개 24일(금) △환경부 장관 UN 물컨퍼런스 참석 △환경부 차관 14:00...
    2023-03-19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잔가지 파쇄 현장 점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결과 △농식품부 장관, 덴마크 농수산식품부 장관과 양자 면담 10일(금) △농식품부 장관 10:40 흙의 날 행사(서울) ◇환경부 6일(월) △환경부 장관 10:3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방문(서울) 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5:00 영농폐비닐...
    2023-03-05 08: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돼지머리 특수 부위도 구이로 맛있게 즐겨요 △신지식농업인 장 수여식 개최 ◇해양수산부 27일(월) △해수부 장관 13:30 국회 입법 공청회(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어촌정착상담사 전문성 강화하여 촘촘한 귀어귀촌 지원 △안개가 잦은 봄철, 해양 선박사고 주의하세요 △국민 안심 해안을 만든다 28일(화)...
    2023-02-26 09:04
  •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분과 차원 과제는 기획분과는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미래 갈등 대비’, 정치·지역분과는 ‘정치 진영 갈등 실태조사 및 해소 방안’, 경제·계층분고는 ‘대한민국 중산층 복원’, 사회·문화분과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다. 특위는 올해 상반기 8개에 더해 하반기에도 8개를 출범시켜 총 16개를 가동시킨다는 방침이다. 통합위 관계자는 “상반기에 분과마다...
    2023-02-22 16:33
  • 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기획분과는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미래 갈등 대비’, 정치·지역분과는 ‘정치 진영 갈등 실태조사 및 해소 방안’, 경제·계층분고는 ‘대한민국 중산층 복원’, 사회·문화분과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다. 지난해부터 가동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장애인 이동편의 증진·팬덤과 민주주의 등 3개 특위에 대해선 성과를 제고시킬 방안을 논의했다....
    2023-02-22 14:00
  •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 제도는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90.9점, 서비스 지속 의향 98.3%로 이용자의 호응이 큰 여가부 정책으로 조사됐지만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수요 대비 공급이 지나치게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아이돌보미 신청 시 평균 대기 기간은 24일로 조사됐고, 부모의 야근이나 출장 등 긴급한 돌봄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2023-02-16 12:00
  •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지난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개정안 소급 여부에 대해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청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내 보툴리눔균 보유기관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리실태 일제조사에 따르면 균 취급자 보안관리, 균주 불법취득 등 관리가 미흡한 사항이 다수 확인된 만큼, 법 시행 이전에 병원체를 취급한 기관...
    2023-02-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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