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실시한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4~6학년)·중·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4.8%인 약 19만 명이 도박 문제 위험집단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해 여가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운영했던 청소년 사이버도박 치유캠프를 올해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했다.
치유캠프는 실제 도박 중독 완화에 효과가 있는...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8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8월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74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대 임금 증가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397만 원)는 특별급여(-19.2%)가 큰 폭으로 줄며 1.3% 증가에 그쳤고, 임시·일용직(176만2000원)은 2.5% 증가했다. 사업체...
한 대표는 300여 명의 해외 입양인과 함께 한국 정부에 불법 입양 및 인권침해 실태 조사와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국내 사회복지제도 안에서 충분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시상식은 내달 23일 오후 2시에 서울 YWCA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대상자 중 정신건강전문가와 상담을 해본 비율은 12.1%에 불과해 부정적 사회적 편견이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앞서 통합위는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의 사회적 고립·은둔자 관련 전 국민 실태조사 도입, '민생사기 근절 특위'의 상습적 중대 사기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도입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으며, 특위의 정책 마련 과정에서 부처도 참여한 만큼 정책 제안을 받은 관련 부처가 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한길...
이번 감사는 감사 순기에 따른 정기 감사로,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와 출생 미신고 아동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시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법'상 결격 사유인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판정 절차가 없다는 사유로 방치된 것이 다수 확인됐다. 의료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앞서 시는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4개월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1181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745가구 등 1926가구를 전수 조사해 실태를 확인했다.
대상 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리비(생계급여 수급자)·임차료(주거급여 수급자) 체납 사유와 복지혜택을 원하는 가구원을 파악했다.
전수조사 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그런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보면 기가막힌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에듀윌‧컬리‧쿠팡 등 27곳에 달한다. 소위 ‘유통 혁명’을 일으키겠다며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고, 국내 IPO를 준비했던 기업들이지만 직원 삶의 혁신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다....
대ㆍ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 관련 피해액은 2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현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중범죄로 볼 만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중기부와 정치권 역시 기술탈취 관련 입법 및 제도를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가는 점도 이번 위원회 존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번 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평가연구’,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됐다. 복지부에 따라면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은 2011년 18.6%에서 2021년 15.1%로 낮아졌으나, 65세 이상 빈곤율은 2021년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다.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소득과 빈곤선의...
그는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복지부-교육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을 신청할 힘도 없다”며 “현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구체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긴급 예산을 확보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도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고, 교육 당국이 고시 등을 발표했음에도 현장에선 크게 달라진 게...
회사 측은 사내 어린이집 설치·운영비용으로 연간 10억원 수준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최 CFO는 이런 논리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어린이집 설치비용보다 더 싸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무신사가 이날 예고없이 사장 명의의 사내 공지를 언론에 알린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실태조사 등을 우려한 결과란 해석이다.
1300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한 무신사는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무신사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0 노인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차와 고속·시외버스 예매 경험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35.7%는 ‘불편하다’, 24.7%는 ‘매우 불편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편을 경험한 이들의 비율이 60%를 넘은 겁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지거나, 혼자 살수록 불편함을 느낀다는 비율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 조사에 참여한 노인...
20세 이상은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기존 시행 중인 사회조사를 활용,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19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고립·은둔 현황, 정책 수요 등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또한, 통합위는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대책으로 아동·청소년기의 조기 발굴 및 종합 지원, 청년기 일상...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지난해 2월 기준 1156개로 파악됐으며, 보신탕·영양탕 등 개고기를 파는 음식점은 전국 1666곳으로 집계됐다.
대한육견협회·상인회와 외식업대표연합회는 1일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44명을 상대로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6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7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선 7만4000원(2.0%) 느는 데 그쳤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6월(2.7%)에는 21개월 만에 상승률이 3% 아래로 떨어졌지만, 임금 증가율은...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9월 4~27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1500명을 찾아가 전국 최초로 돌봄 실태를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인원'으로 잠정 정의하고 있다.
특히 최중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