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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설 보완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물 학대 방지 차원인 기존의 '동물보호법'에서 벗어나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한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내년에 법상 용어를 정비하고, 돌봄 의무 강화, 동물 학대 범위...

2022-12-0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백신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7일(수) △복지부 장관 11:30 민간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그래곤시티호텔)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14:30 독거노인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소록도 문화유산 보호 체계 논의 8일(목) △복지부...

2022-12-04 08:56
[2022 CSR 필름페스티벌] 밀알복지재단, “더 많은 시청각장애인 섬기겠다”

재단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15개 장애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권리보장이 미흡하다. 또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촉수화·점자 등의 공적 지원 서비스가 부족해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 대표는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법적 보호가 전무한 수준이어서 실태 조사 등...

2022-12-02 15:45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오 시장은 "주거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데 이를 누리지 못하는 이웃이 많다"며 "주거 취약계층이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내서 지원하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격년 주기로 시행하기로 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 유형별 이력을...

2022-11-30 13:54
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더 늘린다…"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사가 학생들 1~3명과 짝지어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토닥토닥 키다리샘'과 같은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에 확대한다. 이른바 '경계선 지능'으로 알려진 느린학습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복지·고용 정책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은둔형 외톨이,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도 조사한다.

2022-11-28 15: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11) 12월 1일(목)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KGGTF) 10주년 기념행사(비공개)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 10주년 기념행사 개최(석간) △2022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KDI, ‘글로벌경제리뷰’ 창간 12월 2일(금) △부총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온라인복권...

2022-11-28 08:41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올해 5월 해당 법안을 묶은 ‘간호법안’이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째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법’을 별도 제정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2022-11-27 17:30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실제로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복지팀’ 조사 건수가 2018년에 45.6건이었는데, 지난해엔 2.5배 정도 증가했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태조사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전달체계 강화방안’ 연구도 추진 중이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인력 충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11-24 11:30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등을 조사범위로 명시했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이 포함됐다. 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2022-11-21 14: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유통거래실태조사 결과 발표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13:3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2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2022-11-20 09:37
간호법 제정 두고 갈등 고조…의사단체·간호계 총궐기집회 예고

이어 올해 5월 해당 법안을 묶은 ‘간호법안’이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법’을 별도 제정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2022-11-19 09:00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될까…여당 "8자 협의체 제안"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협 추천 소비자단체, 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실손보험금 청구실태 소비자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4월 20세 이상 실손보험 가입자 1000명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72.1%는...

2022-11-14 13: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생산량조사 결과 △2021년 주택소유통계 16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킥오프 회의(비공개) △최상대 2차관,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Kick-off 회의 개최 △개도국 기후적응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 적응기금 신규 공여 △2022년 통계청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022년 사회조사 결과 17일(목) △부총리 14:00...

2022-11-13 08:58
[스페셜리포트]② 비정규직 노동자 31%가 60대…노인 대부분 "우린 임계장"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60대 이상이 31.3%로 가장 많았고, 50대(21.1%), 20대(17.3%) 순이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취업노인 종사직업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노인 취업 직종은 단순노무직이 48.7%로 절반에 달했다. 농어업이 13.5%, 서비스업이 12.2%, 고위임원·관리직이 8.8%, 판매직이 4.7% 순으로 나타났다....

2022-11-06 18:00
“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노 의원은 “금융착취 또는 금융사기로 인한 고령금융소비자 피해 원인과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보호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 한다”면서 “특히 고령의 금융소비자 친화적 금융 교육환경 조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다. 민 관장은 약수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어났던 실제 현장 사례를 들어 국내 노인 금융피해 방지 제도 도입시 쟁점 등을 다뤘다....

2022-11-04 17:04
방문규 실장 "이태원 사고 책임 엄중히 묻고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

이어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개선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34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156명이 사망하고 191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191명 중 158명은 치료 후 귀가했고 33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2022-11-04 11:13
연금 받는 노인 절반은 일 못 놓는다…“일하는 노인 370만 명”

지난해 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한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월 216만 원의 약 64% 수준에 그쳤다. 통계청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 인구 10명 중 7명(65.8%)은 장래에도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이라는 응답 비중이 57.1%로 가장 높았다. 은퇴 이후 재취업이 힘든 고령자들은 생계를...

2022-11-02 06:00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실태 파악은 하고 있지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닌 만큼 오는 11월4일 개최되는 공시가 현실화 수정안 공청회 이후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시세는 늘 변동하는 것으로 (공시가보다 낮아지는 것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대세는 아닌 것 같다”며 “(이런 사례들을) 매주 시행하는 주택가격 동향 조사 등을 통해...

2022-10-31 16:12
물가 둔화·임금 증가에도 실질임금 '5개월째 감소'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8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8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70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1% 증가했다고 밝혔다. 명절상여금 조기 지급에 따른 특별급여 증가(13.9%)로 상용직 임금이 391만7000원으로 5.5% 늘었지만, 특별급여 지급률이 낮은 임시·일용직은 171만9000원으로 2.4% 느는 데 그쳤다. 사업체...

2022-10-3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10) 11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외신기자 간담회(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10:00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비공개)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석간) △박일영 前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이사 임명 △한훈 통계청장, 탄자니아 통계청 연수단 면담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 근로 및...

2022-10-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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