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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국가 정책의 다자녀 혜택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3자녀 가구 지원인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동차 취·등록세를 올해 일몰 도래에 맞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 2자녀 이상 가구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경우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복지부 소관 다자녀 카드와 K-PASS...
    2024-03-25 14:46
  • [정책에세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진정한 복지국가'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정책에세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진정한 복지국가'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그래야 다른 일도 편해질 것이다. 조상미 중서원장은 개원 2주년 기념식에서 복지국가를 “사회서비스가 지역에서 물처럼 흐르는 나라,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니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감을 느끼는 나라”라고 정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혁신과 고도화가 이런 ‘진정한 복지국가’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4-03-24 13: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9:30 스마트 공장 엑스포 자동화 산업전(코엑스), 14:00 경제자유구역중앙/지방 협력회의(무보), 16:00 대형마트 규제개선 소비자 간담회(동대문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마련(석간) △2024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개최(석간) △수출활력제고를 위한 해외인증 전국 설명회(석간)...
    2024-03-24 08:58
  •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자연 생태계는 국민 건강을 지켜주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국가의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연 생태계 질서 파괴는 국민 삶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심각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14년 12월 31일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제정됐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피해자 보호와 관련,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보험의...
    2024-03-23 10:00
  •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의협 비대위는 “박 차관이 행정처분 받은 전공의들에게 해외 의사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에 필요한 복지부 추천서를 발급해 주지 않겠다는 황당한 발표를 했다. 하지만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라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2024-03-22 15:41
  •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경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해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된다.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2024-03-22 12:00
  • 한덕수 총리, 진천 백곡면에서 3년 만에 태어난 아기 돌잔치 참석
    한덕수 총리, 진천 백곡면에서 3년 만에 태어난 아기 돌잔치 참석
    한덕수 총리는 이날 돌잔치가 열린 백곡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김율양에게 직접 모자와 선물을 증정했다. 한 총리는 "김율 양과 같이 아기가 3년 만에 태어난 면이 네 군데 있다고 들었다"며 "김율 양의 돌을 축하하기 위해 마을이 모두 한마음이 돼서 행사를 연다고 해서 저도 꼭 참석하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면에서 더...
    2024-03-21 11:10
  • 서울의대 교수들 “중재자로서 정부와 대화 원해”
    서울의대 교수들 “중재자로서 정부와 대화 원해”
    비대위는 “전공의 4개 년 차가 한꺼번에 수련을 포기한 현 상황에서, 내년 입학하는 의대생의 숫자를 늘려봤자 이들이 전문의 수련을 마치기까지 필요한 10년간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될 수 있다”라며 “특히 그동안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던 전국의 수련병원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국가적인 필수의료 공백 사태가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 현장에...
    2024-03-21 09:36
  • [사설] 비수도권 82%, 경인 18%…의사 이탈 명분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크게 못 미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6명으로 높지만 부산·광주·대구·대전, 전북을 제외하고 모두 1명대로 현저히 낮다. 왜 이렇게 됐나. 역대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앞에서 번번이 백기를 든 탓이다. 2000년 의약분업 때는 외려 의대 정원의 10%를 줄였다....
    2024-03-21 05:00
  • 한-프랑스, 지속가능 재정 운용 필요성 공감
    한-프랑스, 지속가능 재정 운용 필요성 공감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세드릭 오데니스 프랑스 국가전략기구 기관장과 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최근 재정운용 기조, 저출산 대응, 연금개혁 등 한국과 프랑스 간 공통의 현안이 많다는 점에 공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2024-03-20 17:30
  • 홍콩 의회 새 '국가보안법' 입법…중국ㆍ대만 반응 엇갈려
    홍콩 의회 새 '국가보안법' 입법…중국ㆍ대만 반응 엇갈려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은 "국가 안전(안보)을 지키는 것은 곧 '일국양제'를 지키는 것이고, 홍콩의 번영·안정을 지키는 것이며, 외국 투자자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요, 홍콩의 민주·자유를 지키는 것이자, 홍콩 전 주민의 인권과 근본 복지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에 주재 중인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 역시 "이번 입법은 확고한 법적...
    2024-03-20 15:56
  • 박영민 신약개발사업단장 “미국·유럽서 4건 신약승인 목표”
    박영민 신약개발사업단장 “미국·유럽서 4건 신약승인 목표”
    사업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범부처 국가 R&D 사업이다. 사업단은 2021년부터 10년간 국내 신약개발 R&D 생태계 강화, 글로벌 실용화 성과 창출, 보건 의료분야 공익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약개발 전주기 단계를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 참여한다. 사업단은...
    2024-03-20 13:27
  •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 나온다…KB국민카드, '히어로즈카드' 출시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 나온다…KB국민카드, '히어로즈카드' 출시
    국가보훈부, 여신금융협회 및 관계 금융기관과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7월 제대 군인 맞춤형 카드 ‘KB국민 히어로즈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히어로즈 카드 사업은 청년 제대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KB국민카드는 현재 나라사랑카드를 비롯해 국방복지카드...
    2024-03-20 09:52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린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보유세가 약 100.8%, 두 배로 증가하면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그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형국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공시가격이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정부 행정·복지제도 기준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잘못된...
    2024-03-19 17:09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공표하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 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24-03-19 15:27
  •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직권남용”
    전날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에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면허 정지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고 확실하게 혐의 사실이 소명돼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독재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소속 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2024-03-19 15:08
  • 尹, 장바구니 물가 관리 당부 …늘봄학교에 노인 복지·청년 정책 추진도
    尹, 장바구니 물가 관리 당부 …늘봄학교에 노인 복지·청년 정책 추진도
    3월 새 학기부터 시작한 늘봄학교와 함께 노인 복지, 청년 정책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뿐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 문제도 거론했다. 농산물, 식료품 가격 상승과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정부는 가격 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2024-03-19 13:34
  •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롭게 참여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
    2024-03-19 11:00
  • 한-OECD, '지속가능 재정' 공동연구 체계 구축
    한-OECD, '지속가능 재정' 공동연구 체계 구축
    김 차관은 착수식 개회사에서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약자복지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구개발(R&D) 투자 등 역동경제 지원, 국가의 기본기능 유지 등 중점투자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국의 재정운용기조를 설명했다. 또한 재정효율성...
    2024-03-19 10:00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52%’ 인상…동결 영향에 공시가 인상 ‘2년 연속’ 제동[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52%’ 인상…동결 영향에 공시가 인상 ‘2년 연속’ 제동[공동주택 공시가]
    2023년 대폭 내린 기저효과지만, 해당 지역에선 심리적 반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시가격은 국가가 정한 표준 집값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값이자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다.
    2024-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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