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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 환자·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또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이 25일 시행된다. 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환자단체, 의료계...
    2023-09-24 10:05
  • 가상자산 업계, 그토록 바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현재까지 상황은?
    가상자산 업계, 그토록 바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현재까지 상황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비트코인 현물 ETF 맥락잡기’ 보고서 발간ETF 시장 규모와 기대 효과, SEC와 블랙록 등 관련 배경 지식 담아“승인시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 강화될 것…투자자 보호 기반도 확대” 최근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이다. 이에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가상자산 투자자...
    2023-09-23 09:00
  •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서울시교육청 “세수 감소로 교부금 1조 축소...교육재정 심각”
    심지어 안정화 기금의 최대 인출 한도는 적립 금액의 50% 이내여서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최대치는 약 3300억 원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부금 축소와 세입 결손은 현재 당면한 현실"이라며 "대외적인 여건이 혹독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 미래교육 환경 구축 등 꼭 필요한...
    2023-09-20 16:07
  •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취약계층이 다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청년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 적용 △31일 이상 89일 이하 연체 차주 중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에 대해 원금감면을 시행하는 등 취약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화 노력도 지속하고...
    2023-09-20 10:46
  •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욕하고, 만지고…관리자 뺀 전 직원이 괴롭힘·성희롱 피해자
    이 밖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473명에 대한 임금 3800만 원 체불, 25명에 대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등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 7건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9건에 대해선 과태료 3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 근로자...
    2023-09-17 12:00
  • '가계부채 잡아라' 50년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정책 효과는 '글쎄'
    '가계부채 잡아라' 50년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정책 효과는 '글쎄'
    금융권 자체적으로 40~50년 장기대출 취급 시 소비자 보호, 투기수요 방지 등을 위한 자체적 관리 노력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가계부채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변동금리 대출에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는 등 DSR 산정·적용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하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가...
    2023-09-13 18:00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0건 신규 지정…신한카드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연장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신한카드 서비스의 경우, 규제를 개선해 2025년 5월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10건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신규 지정했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25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요청도...
    2023-09-13 17:39
  • 금융위 "토큰증권에 대한 투자자 보호 전제돼야 핀테크 혁신 가능해"
    금융위 "토큰증권에 대한 투자자 보호 전제돼야 핀테크 혁신 가능해"
    많다"면서 "투자자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약간 제거해드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큰증권으로 생겨난 투자 상품들은 주식과 비교해 직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 한도에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현 사무관은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경우 투자자들이 음원 수익 구조가 어떻게...
    2023-09-12 14:36
  •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법정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한 사례다. 고용부는 여직원에게 고객 술시중을 강요한 B 축혁 사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35건, 4700만 원)하거나 시정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와...
    2023-09-07 14:30
  •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노조업무 중 회사에서 급여 지급, 8곳 중 1곳은 '한도 초과'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 8곳 중 1곳은 법적 면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은 면제한도를 2.9배 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곳을 대상을 실태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에 따라...
    2023-09-03 12:00
  • 돌아온 CFD, 일부 증권사는 거래재개 ‘미정’
    돌아온 CFD, 일부 증권사는 거래재개 ‘미정’
    앞서 금융당국은 CFD 거래가 중단된 동안 투자자 보호 조치와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이에 이날부터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가 포함되고, 금융투자협회에 CFD 잔고를 매일 제출해야 하는 등 증권사 부담이 커졌다. 한편 이날 CFD를 재개한 증권사는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네 곳이다. 서비스 재개는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2023-09-01 10:31
  • 증권사 CFD 거래 재개 ‘코앞’…활성화 여부는 미지수
    증권사 CFD 거래 재개 ‘코앞’…활성화 여부는 미지수
    CFD는 1일부터 거래가 재개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CFD가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는 데다가,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에 CFD 잔고를 매일 제출해야 해서다. 또 개인, 기관, 외국인 등 CFD 투자자 유형도 밝혀야 한다. 전문투자자 요건도 최근 5년간 월말 평균잔고...
    2023-08-31 15:05
  •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역전세 주택 후속 세입자 보호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역전세 주택 후속 세입자 보호
    HF 특례 반환보증의 건당 보증한도는 현행과 같이 10억 원이지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한도를 30억 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하게 된다.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 3사(HF‧HUG‧SGI)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HF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개발 등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위탁금융기관(시중은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2023-08-31 10:44
  • CFD 신규 거래, 내일부터 재개…금융위 “제도 보완장치 시행”
    CFD 신규 거래, 내일부터 재개…금융위 “제도 보완장치 시행”
    정보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 해소 및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각종 제도 보완장치도 시행된다. 우선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도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된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IB 등이 대신...
    2023-08-31 09:40
  • "역전세난 우려에…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가입 가능해진다"
    "역전세난 우려에…집주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가입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대상을 임대인까지 확대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2023-08-29 13:49
  • 문체부, 예산 6조9796억원…올해 대비 3.5% 증가 [2024년 예산]
    문체부, 예산 6조9796억원…올해 대비 3.5% 증가 [2024년 예산]
    K콘텐츠 정책금융 1조7700억 원취약계층 ‘통합문화이용권’ 한도 2만원 인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24년 예산 정부안으로 6조9796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6조7381억 원 대비 2388억 원(3.5%) 늘어난 규모다. 2024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예산을 형성한 건 ‘문화예술’ 분야의 2조2704억 원(32.5%)이다. 뒤이어 ‘체육’ 분야가 1조6701억 원(23.9%)을...
    2023-08-29 12:55
  •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며 “사회복지 분야만 뽑아내면 예산이 8.7% 늘었다. 허리띠를 졸라매 지출 증가한 게 2.8%인데, 단순 계산하면 3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2023-08-29 11:00
  • 금융당국·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연착륙 방안 쏟아낸다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금융당국·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연착륙 방안 쏟아낸다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환유예 종료에 맞춰 이르면 다음 달 다양한 종류의 햇살론을 통합하고, 최저신용자 대상 직접...
    2023-08-29 05:00
  • [금상소] 금리 최대 연 4%...네이버페이 하나체크 카드 시즌2
    [금상소] 금리 최대 연 4%...네이버페이 하나체크 카드 시즌2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은행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통장'의 발급 계좌를 확대 재출시한다. 시즌1 보다 한도를 100만 원 늘렸고, 판매 좌수도 100만...
    2023-08-26 08:00
  • 증권업계·거래소, 무분별한 빚투·테마주 쏠림 관리 강화
    증권업계·거래소, 무분별한 빚투·테마주 쏠림 관리 강화
    증권업계는 신용 거래 가능 종목 선정, 종목별 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 고객별 한도 차등 등에 관한 내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고객의 신용도에 부합하는 신용거래 한도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증권사들은 늘어나는 빚투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로 신용융자 보증금 차등 확대, 위탁증거금 상향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협회와 거래소는 “증권사들의...
    2023-08-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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