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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 상황대책반' 구축…교무처장 회의 소집
    교육부 '의대 상황대책반' 구축…교무처장 회의 소집
    휴학을 받으려면 지도교수와의 면담, 보호자 확인 등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휴학계 제출이 실제 휴학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어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
    2024-02-16 15:01
  • 첩첩산중 ‘머스크 리스크’…이번엔 트위터 인수 때 불법 혐의
    첩첩산중 ‘머스크 리스크’…이번엔 트위터 인수 때 불법 혐의
    인수과정서 뒤늦은 공시 논란 핵심테슬라 전·현직 임원과 마약 복용 혐의‘반(反)유대인’ 정서도 도마 위에테슬라 주가 올해 들어 24% 하락 미국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엑스(X·옛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공시법 위반과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명령했다. 이보다 앞서 반(反) 유대인 정서·마약 투약...
    2024-02-13 14:35
  • 해킹으로 사라진 오르빗 1080억 원…어떻게 어디로 갔을까
    해킹으로 사라진 오르빗 1080억 원…어떻게 어디로 갔을까
    그다음 해커는 이더리움 기반 EOA 지갑 (0x9263e7873613DDc598a701709875634819176AfF)에서 여러 번의 큰 규모의 자금 인출 명령을 실행했다. 이 지갑은 현재 1월 11일 이후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해커는 자금 인출을 명령한 후 이후 해당 자금을 다시 이더리움을 비롯해 USDT, DAI, USDC, WBTC을 포함한 여러 가상자산으로 분산시켰다. 서틱은 “해커가...
    2024-02-10 05:00
  •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당부…"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자제 당부…"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엔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2024-02-08 16:31
  •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1심은 A 씨에 적용된 혐의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9년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원심도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A 씨가 다른 학대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2024-02-08 13:54
  •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금융당국, 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 감독·검사 시스템 마련2월 중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 예고 자본시장처럼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금융기관에 버금가는 가상자산 감독·검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당국은 감독·검사를 위한 인프라와 함께 2월 중으로 세부 절차 업무 규정을 마련할...
    2024-02-07 12:00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최근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므로 해당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한 발언이 상당 기간...
    2024-02-01 10:56
  • 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또한 원심이 기각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예비적 보호관찰 명령도 재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하고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피고인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인정된다”라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필요성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A양은 지난해 7월 동갑내기 친구 B양의 집에서 B양을...
    2024-01-31 19:27
  • ‘D의 공포 가속화’ 중국 직장인 32% “임금 줄었다”…수출 성장 분야도 역풍 직면
    ‘D의 공포 가속화’ 중국 직장인 32% “임금 줄었다”…수출 성장 분야도 역풍 직면
    미국에서 인기를 끄는 셰인의 경우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셰인과 테무가 저가 제품을 수출한다는 이유로 세관 검사를 피해갈 수 있다며 이러한 허점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셰인과 테무 같은 저가 제품의 수출 호조가 첨단 산업 강국으로의 변화를 꿈꾸는 중국에 그다지...
    2024-01-31 14:29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우려가 높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사회에서 적절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서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2024-01-31 11:17
  •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트럼프는 자국 안보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10~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2018년 3월 8일 서명하고 23일부터 시행했다. 이때부터 세계 곳곳에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함께 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또 다시 글로벌 통상·외교가...
    2024-01-31 05:00
  • 확률형 아이템에 종속된 K-게임…“업계 성장통 이겨내야”
    확률형 아이템에 종속된 K-게임…“업계 성장통 이겨내야”
    30일 게임 업계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게임사들이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직접 보상을 하게 된다.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관련 수사 인력도 대폭 확대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에서 무작위로 제공되는...
    2024-01-30 17:35
  • 꿈의 프로젝트냐, 파멸의 시작이냐…뇌에 인공 칩 심은 첫 인류 탄생 [이슈크래커]
    꿈의 프로젝트냐, 파멸의 시작이냐…뇌에 인공 칩 심은 첫 인류 탄생 [이슈크래커]
    “실험용 동물 1500마리 죽었다”…내부 고발 이어지기도 사람과 동물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인 뉴런은 전기 신호로 데이터(운동 명령, 감각 신호 등)를 전달합니다. 이때 칼륨·나트륨·이온 등의 화학 물질을 교환해 전기 신호를 생성하는데, 뉴럴링크는 이런 전기 신호를 통해 뇌의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 측은 이를 ‘뇌 임플란트’...
    2024-01-30 16:32
  • 과기정통부,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부적격’ 의결
    과기정통부,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부적격’ 의결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7명의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지난 19일 비공개로 최다액출자자 적격성 여부를 심사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 보호,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평가했다....
    2024-01-30 11:29
  • 택시 전액관리제 이행 긴급조사…서울시, 21곳 위반사항 적발
    택시 전액관리제 이행 긴급조사…서울시, 21곳 위반사항 적발
    운수 종사자 면담 및 민원 접수사항 파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위법 사항 발견 시 엄격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택시 운수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처분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차 명령 처분을 받게...
    2024-01-30 11:15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이들은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배 의원 습격사건 외에도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나날이 악랄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20여 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중학생들이...
    2024-01-26 16:21
  •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A 군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3세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은 법원 소년부로 이송되고 A 군은 소년심판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일 뿐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만약 A 군의 만 나이가 15세라면...
    2024-01-26 11:54
  • “배변 못 가려서” 생후 1~2개월 강아지 3층 창밖으로 던진 40대
    “배변 못 가려서” 생후 1~2개월 강아지 3층 창밖으로 던진 40대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께 강원도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강아지...
    2024-01-25 09:19
  •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고 대표자는 검찰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쇼핑몰은 2022년 5월부터 약 2만3000여 종의 명품 가방과 의류, 신발 등을 할인해 판매한다고 운영을 시작했다. 직접...
    2024-01-23 12:00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함께 선고된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형법 62조의 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서 정하는 부수처분 중 하나다. 부수처분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부수처분을 이행하며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부수처분은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시설에 구금해 엄벌하기보다 보호시설의 교육과 감시를 통해 재범을 막자는...
    2024-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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