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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은 65.3%까지 높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의 연도별 지출액은 2018년 2조3960억 원, 2019년 4조2059억 원, 2020년 5조3146억 원, 2021년 6조4956억 원이다. 누가 재정 부담을 져야 하는지 한 번이라도 고민했다면 절대 가서는 안 될 길로 폭주를 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기’를 사실상 선언했지만 재정 보호...
    2024-02-05 05:00
  • 갈라진 野 제3지대..조응천·이원욱 ‘새로운미래’ 이탈
    갈라진 野 제3지대..조응천·이원욱 ‘새로운미래’ 이탈
    새로운미래 당헌에는 ‘집단지도체제 및 소수자 보호’,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레드팀 당무 검증위원회 설치’, ‘공직 후보자 도덕성 담보를 위한 구체적 공천 배제 요건’ 등을 담았다. 정강·정책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중도...
    2024-02-04 15:56
  • 민주 탈당파 뭉쳐 ‘새로운미래’ 창당...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
    민주 탈당파 뭉쳐 ‘새로운미래’ 창당...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
    새로운미래의 당헌에는 ‘집단지도체제 및 소수자 보호’,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레드팀 당무 검증위원회 설치’, ‘공직 후보자 도덕성 담보를 위한 구체적 공천 배제 요건’ 등을 담았다. 정강·정책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중도...
    2024-02-04 14: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기획재정부 5일(월) △기재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영국 런던)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6일(화) △부총리 14: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비공개)...
    2024-02-04 08:11
  • 이재명 "집행권한 있는 與, 지금 안 하고 공약만…정책 사기"
    이재명 "집행권한 있는 與, 지금 안 하고 공약만…정책 사기"
    이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이 내놓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통신비 미납자 채무 조정, 대출 연체자에 대한 '신용 대사면' 등을 거론하며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이기에 지금 하면 된다"며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 지금도 법 개정 제안하면 바로 응할 거고, 신용대사면도 지금 정부가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4-02-02 11:00
  • [논현로] 선진국 안착, ‘무역 2조弗’에 달렸다
    [논현로] 선진국 안착, ‘무역 2조弗’에 달렸다
    원전 늘려 국가에너지 비용 절감수출기업의 ESG 경영지원 필요해친시장·기업 정책으로 산업육성을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선진국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많은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한다. 따라서 필요한 외화를 벌기 위해 국내에서 물품을...
    2024-02-02 05:00
  •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며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의료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2024-02-01 11:33
  • 티사이언티픽, 보안 기술 GS인증 1등급 i-PMS…"AI 기술 고도화 착수"
    티사이언티픽, 보안 기술 GS인증 1등급 i-PMS…"AI 기술 고도화 착수"
    티사이언티픽이 보안 기술로 GS인증 1등급을 획득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식 등록된 아이피엠에스(i-PMS)에 인공지능(AI) 기반 개인정보 탐지 및 비식별화 기술을 내재화하는 고도화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티사이언티픽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연구과제를 수행한 지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며 “연구에서 확보한 대화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AI 기반...
    2024-02-01 08:58
  •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게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히 공개하고 게임 아이템 소액사기 전담인력 배치 및 아이템 환불전담창구 운영을 의무화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게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외쳤지만, 정작 산업 진흥과 육성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알맹이 빠진 혁신안이라는 비판이...
    2024-01-30 17:34
  • 尹 대통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尹 대통령 “3년간 1500여개 행정서비스 완전 디지털화”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일곱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1500개가 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해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2024-01-30 14:13
  • 과기정통부, 26개 관계부처와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 논의
    과기정통부, 26개 관계부처와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 논의
    이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된 핵심쟁점은 AI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인정방안,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등 총 8개 과제이다. 디지털 질서 정립을 본격화하기 위해, 정부는 3월까지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가칭)’을 수립해 실태진단에서 도출한 52개 전체 쟁점ㆍ현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2024-01-30 14:00
  •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또한 정보 이용을 개인 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외 시장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의료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2024-01-30 12:06
  •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딥페이크·가짜뉴스에…총선 앞둔 韓, EU식 ‘AI규제’ 힘 받나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유럽연합)는 전통 산업을 보호하고 AI 기술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사전 규제의 칼을 뽑아 든 반면 미국은 자국 빅테크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AI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해 자율형 규제 기반으로 AI 혁신을 중시해왔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를 활용해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가...
    2024-01-30 05:00
  • 올해 국가전략기술 예산 5조원 확정....초격차 기술확보에 집중 투자
    올해 국가전략기술 예산 5조원 확정....초격차 기술확보에 집중 투자
    올해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우리나라의 기술독립과 주권 확립을 목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과 주력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중점 투자한다. 국가전략기술 중 7대 핵심분야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사이버보안 △양자 △이차전지△우주 등이 있다. 반도체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해 5635억 원에서 올해...
    2024-01-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소비자 보호 강화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30 자동차 산업현장 방문(LG사이언스파크), 17:00 경영자총협회 방문(마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2차관 16:10 월성 방폐장 현장방문(경주 방폐장) △기업과 함께 디지털헬스산업의 미래를 논의(석간) △9개 경제자유구역청과 릴레이 현장소통(석간)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2024-01-28 09:42
  • 설 명절 인기만점 ‘전통주’...얼마나 알고 드시나요?
    설 명절 인기만점 ‘전통주’...얼마나 알고 드시나요?
    그러나 일제 강점기 당시 주세 정책으로 집에서 술을 빚는 것을 금지, 1960년대에는 양곡 보호 정책으로 우리 술 제조에 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본식 청주가 전통 제주의 자리를 대신해왔다. 예담은 주정을 섞어 빚는 일본식 청주와는 달리 우리나라 전통 개량 방식으로 생산한다. 누룩과 쌀을 주원료로 예법에 맞게 전통 방식으로 빚은 100% 순수 발효 약주다....
    2024-01-27 07:00
  • [인터뷰] 이상호 로똔다 부사장 “해외 디파이 프로젝트 교두보 되고파”
    [인터뷰] 이상호 로똔다 부사장 “해외 디파이 프로젝트 교두보 되고파”
    지갑 자체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아니다 보니 따를 수 있는 가이드가 없다”면서 “나라별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다른데, 그 규제에 100% 따르겠다는 게 저희 기조”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디파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다. 올해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디파이가 대출, 스케이킹 및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01-27 05:00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라 강력 범죄까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려는 사회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 처분에 면제되면서 법이 국민의 정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2024-01-26 16:21
  • [사설] ‘피터팬’만 챙기는 풍토 곱씹게 하는 오뚜기 소송
    직접적인 원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있다. 이 법 제8조는 대기업 등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원래는 별문제가 안 됐다. OEM 업체인 면사랑은 중소기업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였다. 사정이 180도로...
    2024-01-26 05:00
  • “대 끊기는 돼지농가…판매촉진ㆍ수급안정 절실”
    “대 끊기는 돼지농가…판매촉진ㆍ수급안정 절실”
    손세희 한돈협회 회장은 "한돈산업은 노령화, 시설의 노후화, 질병 이슈 등으로 역동성이 떨어지는 와중에 정부의 각종 규제로 정책적 보호에서도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현재 한돈농가는 각종 규제가 산적해 있어 젊은 2세들마저 산업을 떠나고 있어 가업을 잇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2024-01-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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