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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 등 특고와 계약해 소득을 지급했을 때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 시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종전 제출기한(일용직...
    2021-08-10 16:14
  • [사설] 거덜나는 고용보험, 또 보험료 올린다는 정부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험기금의 안정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돈 나갈 곳만 늘린 탓에 기금재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결국 정부는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1.6%(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내년 0.2∼0.4%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2021-08-10 05:00
  • [플랫폼 금융, 규제 전봇대] 불안한 보험사 “수수료 싸움 또 번질라”…피해는 애꿎은 소비자
    [플랫폼 금융, 규제 전봇대] 불안한 보험사 “수수료 싸움 또 번질라”…피해는 애꿎은 소비자
    통상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최대 수수료율은 10% 정도다. 보험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설계사처럼 직접 상품을 영업·판매한다고 보기 힘든데도 수수료가 높다는 불만이 나왔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기대와 과제’ 보고서에서 “빅테크의 폴랫폼 또는 온라인 중심의 사업모형은 데이터 등 금융정보의 집중현상을 심화시키고...
    2021-08-05 05:00
  • '백신보험' 플랫폼 광고 규제 사각지대…"금감원, 보험사만 압박"
    '백신보험' 플랫폼 광고 규제 사각지대…"금감원, 보험사만 압박"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보험설계사나 대리점들은 보험사 승인을 받으면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 등 그 외 업체들이 진행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 기준은 없다. 플랫폼에서 했던 무료가입 이벤트를 빙자한 광고도 금소법에서 제재할 수 없다. 즉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도 금융당국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21-07-24 09:00
  • 금감원, 종신보험 보증비용 점검…“미이행 보험사는 약관변경” 경고
    금감원, 종신보험 보증비용 점검…“미이행 보험사는 약관변경” 경고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에서 설계사 수수료 등에 들어가는 사업비와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등을 뗀 후 나머지를 보험금과 환급금 지급을 위해 적립한다. 저금리 하에서는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공시이율과 예정이율 간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예정이율이 2.5%인데 공시이율이 2%로 떨어지면 0.5%포인트 만큼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보증비용이...
    2021-07-20 05:00
  •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와 일용직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달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2021-07-18 13:14
  • "GA 불건전 영업행위 관리하는 내부통제기준 정비해야"
    "GA 불건전 영업행위 관리하는 내부통제기준 정비해야"
    특히, 금소법감독규정상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내지 개인 보험대리점이 5명 이상인 비전속 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해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감독 당국 차원에서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자 책임 문제, GA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2021-07-18 12:00
  • 유안타증권, FP코리아금융서비스(GA)와 업무협약 체결
    유안타증권, FP코리아금융서비스(GA)와 업무협약 체결
    유안타증권은 7일 GA(보험독립대리점) ‘FP코리아금융서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FP코리아금융서비스는 1인GA와 독자적 지사 운영이 가능한 복합센터를 출범해 주목받고 있는 GA다. 투자권유대행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온 유안타증권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FP코리아금융서비스 소속 FP가 종합재무설계사로...
    2021-07-08 09:13
  • 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12개 직종 특고 가입 대상…실직 시 실업급여 월 최대 198만 원 실직 우려 큰 특고 상대적으로 혜택 커...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도 올해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특고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혜택을 받게 돼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이...
    2021-06-30 12:00
  • [일문일답] "도수치료, 350만 원 한도 최대 50회까지 보장 가능"
    [일문일답] "도수치료, 350만 원 한도 최대 50회까지 보장 가능"
    계약전환을 원할 경우 보험회사 고객센터 등으로 연락하거나, 가입한 보험대리점 혹은 설계사에게 직접 연락해 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회사는 전환 전·후 상품을 비교해 안내하며, 계약 전환 의사가 있을 경우 가입설계등 계약전환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보장종목을 확대해 가입하는 등 특정한 경우는 전환 시 인수심사를 받아야할 수 있다. Q. 계약전환 철회는...
    2021-06-29 15:33
  •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다. 단 노무제공계약 월평균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2021-06-28 15:0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다. 단 노무제공계약 월평균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0.7...
    2021-06-28 10:00
  • 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보험사 CEO 만나 '소비자 보호' 거듭 강조
    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보험사 CEO 만나 '소비자 보호' 거듭 강조
    보험사들은 금소법 시행 이후 앞다퉈 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하며 상품의 완전판매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등 영업 채널에 대해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보호 조직을 잇달아 신설하며 고객의 시각을 사업과 상품에 반영하고 있다.
    2021-06-23 16:26
  • 금융당국, 금융정보 제공하는 방송도 금융상품 광고로 '규제'
    금융당국, 금융정보 제공하는 방송도 금융상품 광고로 '규제'
    명시적으로 특정 서비스를 소개하지 않더라도, 특정 업체 영업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방송도 업무광고로 간주돼 광고규제를 받는다. 특정 모집법인 소속 보험설계사가 전문가로 출연하고, 시청자가 상담차 연락하면 이 모집법인으로 연결되는 방송이 포함된다. 다만 신용카드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 같은 부수적인 사업은 규제 대상에서...
    2021-06-08 18:12
  • 20대 사회초년생 종신보험 가입 주의보…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20대 사회초년생 종신보험 가입 주의보…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임에도 A은행 직원으로 소개하며 브리핑영업을 실시했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성희롱예방교육을 짧게 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므로 좋은 상품이 많다고 하면서 종신보험을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적금상품으로 설명했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떼어 간다는 사실과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2021-06-08 12:00
  • 라이프시맨틱스, 주가 반등 기대되는 디지털헬스 전문기업 - 한국투자증권
    라이프시맨틱스, 주가 반등 기대되는 디지털헬스 전문기업 - 한국투자증권
    현재는 보험설계사 영업에 사용되고 5월초 3500여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다. 디지털치료제 ‘레드필 숨튼’은 4월 확증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했고 올해 내 결과 수령이 예상된다. 진흥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라이프시맨틱스는 차후 운영관리 수수료 수익, 사용량 증가에 따른 API 수수료 증가, 플랫폼 고도화와 같은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며 “또한 보험사의...
    2021-06-08 07:53
  • [정책발언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과제
    [정책발언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과제
    대표적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이었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와 방문판매원 등이 고용·사회안전망에 편입된다. 고용보험제도 밖의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전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올해 5월 현재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약계층 25만여 명이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받고 있다. 2020년...
    2021-06-08 05:00
  • 배민라이더·보험설계사로 몰렸다…1인 자영업자 코로나19 충격 무풍지대
    배민라이더·보험설계사로 몰렸다…1인 자영업자 코로나19 충격 무풍지대
    40~50대 자영업자 인구감소 감안해도 고용부진 심각숙박음식보다 교육·도소매 충격 더 커..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없는 자영업자 전환은 미미디지털화·플랫폼 경제 부상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추세적으로 늘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실직자들이 배달의민족 라이더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으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1-06-07 12:00
  • 인공지능 투자 파운트, 보험 시장 출사표...원금 110% 보장
    인공지능 투자 파운트, 보험 시장 출사표...원금 110% 보장
    청약 시 펀드 선택의 어려움과 관리 시 펀드 변경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설계사 등을 거치지 않고 로보어드바이저가 알아서 운용해줌으로써 24시간 안정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의 편의성은 높이면서 보험계약 관리에 대한 부담은 현저히 줄였다는 평가다. 파운트 김영빈 대표는 “납입금액의 110%를 보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파운트...
    2021-06-03 09:24
  • [금융 인사이트] '보험설계사 훈장' 우수인증설계사, 대기업 GA 특혜 논란
    [금융 인사이트] '보험설계사 훈장' 우수인증설계사, 대기업 GA 특혜 논란
    우수인증설계사는 보험상품의 완전판매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제도다. 문제는 이미 자회사형GA가 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미래에셋금융서비스의 설계사들도 협회의 우수인증설계사 자격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협회는 지난달 말 서면 이사회를 통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규정’ 개정안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생보사...
    2021-06-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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