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민원,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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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희수 생보협회장 "종합생활금융 플랫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할 것"

이어 정 회장은 "생보업계는 그동안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소비자의 눈높이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소비자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보험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은 협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2021-12-31 11:13
생보사 CEO만난 정은보 "내부감사협의제 내실화…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민원 발생률, 불완전판매율, 유지율 등 지표 분석‧취약부문을 포착하기 위함이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소비자피해 및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시의성 있고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2021-11-25 11:00
국민취업지원제 누리집 새단장...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가능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대부분의 민원을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2021-11-21 12:00
[사건·사고24시] ‘90분’간 흉기 인질극 벌인 20대 남성·경찰서에서 음주운전한 경찰 간부 外

그는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와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경찰서 내 직원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20~30m가량 차를 몰았습니다. 당시 경찰서 상황실 근무자는 CCTV로 C 경위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소에 있던 당직 근무자는 상황실의 연락을 받고 C 경위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으나...

2021-11-10 10:11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해당 조정 건은 금감원에도 민원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은 약관조항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에 대해서는 미보상한다는 입장이다.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4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2021-11-01 05:00
삼성·한화생명, 1조원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첫 승소

그러나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출했다. 가입자들은 연금액이 상품 가입 시 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연금액 산정 방법이 약관에...

2021-10-13 18:25
[2021 국감] “불완전·불공정 영업 행태 대형 GA 관리감독 강화”

김한정 의원은 “GA가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료와 해약 수수료 등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고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불완전·불공정 영업이 성행하면서, 보험계약 후 2년 내 해지하는 고객이 늘고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2018~202.6) 금융감독원의 GA 검사 결과를 보면, 총 196개사 중...

2021-10-06 10:18
전입날 소유권 변경해 보증금 먹튀, 두 달간 민원 29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입 당일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신고된 피해 민원신고는 29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일자를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로 단 두 달 동안 30건 가까이 발생해 연간 기준으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전입...

2021-09-15 16:37
[이슈크래커] ‘울면 더 주는’ 국민지원금, '이재명 100% 지급론'이 힘 받는 이유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통계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난 6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 12만 건을 기록했다. 하루에 1만 5000건꼴로 이의신청이 몰린 셈이다. 이유는 다양했다. 출산이나 결혼, 이혼 등으로 가구원 수에 변동이 생긴 경우(39.4%)가 가장 많았다. 실ㆍ휴직했음에도 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된 직장가입자와 휴ㆍ폐업으로 돈벌이가...

2021-09-13 16:54
홍남기, 지원금 이의신청 폭주 지적에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지원"

이어 "2019년도 건강보험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것과 가족 구성 변경에 관한 이의 신청이 70%에 달한다"며 "재정 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계신 분들의 민원은 불가피하다. 그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의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선 "어려울 것 같다"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2021-09-08 16:59
노조 만난 정은보 금감원장 "직원들 처우 문제, 기재부와 상의하겠다"

또한, 분쟁조정으로 인한 민원 폭증, 전임 원장 시절 제재 수위에 관한 얘기도 오갔다. 노조는 평가 상여금, 복지 축소, MZ 세대 직원들의 이탈, 변호사 탈출러시로 이어지는 실태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임금 5% 복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금융공기업은 과거 2009년 때 임금을 일괄적으로 5% 삭감한 바 있다. 이후 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일부 기관은 삭감분을...

2021-09-02 16:22
[영리한 포식자 카뱅 下] 규제산업 은행업 한계… 경쟁력 의구심은 숙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민원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이지만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이다. 때문에 다른 국내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은행법이 요구하는 규제를 충족하며 영업해야 한다. 증권가는 규제산업이라는 꼬리표를 감안해 카카오뱅크의 2025년 예상 ROE를 10% 미만으로 예상했다....

2021-08-31 05:00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고 강조하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2021-08-19 10:00
상반기 금융민원 전년 대비 7%↓…사모펀드 기저효과 영향

생명보험 민원은 '보험모집'(543건, 9.5%↓), ‘보험금 산정·지급’(390건, 20.5%↓) 등 생보권역 모든 유형의 민원이 줄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이 54.8%로 가장 높고, ‘보험금 산정·지급’(16.1%), ‘면·부책 결정’(11.2%) 순서다. 손해보험 민원은 ‘보험모집’(108건, 8.9%↓), ‘대출’(49건, 56.3%↓)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41건, 6.0...

2021-08-19 06:00
삼성생명, 4000억 즉시연금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그런데 지난 2017년 한 가입자가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수령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즉시연금 중 만기환급형 상품의 경우 보험사들이 가입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했다. 이런 내용이 약관에 빠져 있었다는 주장이다. 공제금액과 관련 내용을 몰랐던 가입자가 반발한 것이다....

2021-08-11 12:42
자산만 500조 상호금융…금소법으로 소비자 보호망 구축

일례로 상호금융에서 판매하는 유사보험의 경우 2019년 기준 가입자가 200만 명이 넘지만 상품의 보험금 부지급률, 부지급 사유 등의 주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며 민원이 급증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생긴 부분이 있었다. 결국 다음 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상호금융을 금소법의 테두리에 넣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500조 원에 가까운...

2021-08-10 18:27
고객 피해 뉴스 오른 금융사 ‘소비자보호 등급’ 깎인다

보험사와 카드사는 민원발생건수 비중과 영업규모가 1%이상, 자산규모다 1조 원 이상이어야 한다. 영업개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사, 정리절차 진행 중인 회사 등 평가실익이 적은 금융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정해진 기준대로 계량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는 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중징계 조치를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평가자료를...

2021-08-03 05:00
보험업계 “DSR 규제서 약관대출 아예 빼달라”

금융위 옴부즈만에 건의“성격상 일반 대출과 다른데DSR 규제에 포함해 과잉 제재소비자 민원 제기 증가” 보험업계가 금융위원회에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약관대출 이자 부분이 DSR 규제에 포함돼있어 소비자들의 민원 제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약관대출은 성격상 일반대출과는 다르다는 입장인데, 정부의...

2021-07-29 05:00
즉시연금 패소 삼성생명 "항소 검토"…장기화 국면

이중 삼성생명 가입자는 5만5000명이며, 지급금액은 4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850억 원과 700억 원으로 파악됐다. 보험사들은 소송 결과 법원에서 민원인에 대해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2021-07-21 16:53
'4300억'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1심 패소…법원 "약관 명시 안 돼"

그러나 2017년 금리 인하로 연금이 줄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연금액이 상품에 가입할 때 설명 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가입자들은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공제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보험사의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약관에...

2021-07-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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