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하자는 재정계산위원회 권고를 아예 무시할 순 없다. 그렇다고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론의 반발이 우려된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 정부가 여당의 ‘표 떨어지는 정책’을 밀어붙이긴 어렵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5년 전처럼 다수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재정계산위원회 권고안을 1안, 현상 유지안을 2안...
앞서 가입자단체는 공공요금 등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을 이유로 보험료율 동결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가입자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준비금은 2022년 말 기준 약 23조9000억 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이런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황 의원은 “보험사기로 누수된 보험금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하기 때문에 허위·과장청구 단속 강화를 통해 소비자 불만을 줄일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적발한 자동차공업소 허위·과장청구 건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의뢰의 대부분은 보험사에서 하고 있고...
‘보험료 인상’이라는 정치적, 사회적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 적자라는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경고음은 곳곳에서 나온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은 급격한 고령화 등 영향으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악화되, 2030년엔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문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이다. 현재...
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현재 65세인 수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8세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경우, 정년 후 수급 개시연령까지 공백은 8년으로 늘어난다. 정년까지 버티더라도 재취업이 안 되면, 최장 8년간 소득이 끊기는 것이다.
다만, 경영계의 반대가 거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건강보험 중장기 추계상 5년간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5년 뒤 건강보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 1%씩 인상되면, 5년 뒤에도 7000억 원 이상의 적립금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이사장은 “올해 국고지원 일몰이 연장돼 내 임기 중에는 적립금에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보험 홀로서기가 가능한 새로운 재정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PI의 의료보험료는 매해 10월경 보험사들의 유보 이익을 반영해 새롭게 집계되는데, 적어도 다음 집계 시기인 내년 4월 이전까지는 의료보험료가 상승 전환하거나 하락 폭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비록 의료보험료는 연준의 타겟팅 지표인 PCE 물가에 포함되지 않지만, 시장의 주목도는 CPI가 더 높은 만큼 당분간 물가 둔화 속도에...
김 연구원은 위원회가 제안한 주력 요소인 △연금 보험료율 15% △지급 개시 연령 68세 △기금투자수익률 1.0%포인트(p) 인상 등을 기본 전제로 분석했다. 이 세 가지 방안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적립액은 2082년까지 8797조 원으로 늘게 된다.
김 연구원은 “기금투자수익률 목표치를 현행 4.5%에서 5.5%로 높이는 것은 전략적 자산 배분 상...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기금투자 수익률 제고 등 3가지 변수를 조합한 18개 시나리오가 열거됐다. 모두 ‘더 내고 더 늦게 그대로 받는’ 골자의 개혁안이다. 이를 기초로 새길을 찾으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을 2093년까지 미룰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용하 위원장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독일도 당해연도 급여지출의 4분의 1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기초연금 개편으로 발생하는 노인 소득 감소는 기준중위소득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일자리는 기초연금에 비해 재정부담이 덜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연금개혁에서 개혁 내용보다 중요한 건 개혁 성공이다. 수용성을...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안은 증세안과 함께 대표적인 ‘표 떨어지는’ 정책이다. 무리하게 개혁을 추진하려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임기 내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므로, 총선 승리 후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이런 입장은 복지부에도 여러 방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자문안 수준의 개혁안을 정부가...
임 본부장은 “불합리한 산재 승인 및 보상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산재보험료 인상과 노동손실 증가를 유발해 경제활력을 저해한다”며 “정부가 신속한 보상에 매몰돼 현행 방식의 추정의 원칙을 확대 적용한다면 더 큰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총은 토론회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산재보험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 건의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원 인상한다.
정부는 또 청년들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3% 줄여주는 청년우대 교통카드 케이 패스(K-pass)를 도입(내년 7월)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해 청년들의 생활비, 취업 준비료 부담을 완화한다.
취약 소상공인(12만 명)에 대해서는 저리(평균 4%) 정책자금 대환대출, 고효율 냉난방기 기기 보급, 고용보험료 지원 등 3종 패키지를...
구체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분야는 ‘식비, 용돈 등 생활비’가 59.1%(복수응답)의 응답률로 가장 많았으며 △통신비(50.7%) △보험료(43.4%) △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비(41.2%) △월세, 전세금, 공과금 등 주거비(37.0%) △의료비(33.1%) 등이 뒤따랐다.
매달 지원받는 금액은 평균 50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대학생의 경우 평균 54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다....
이는 예금보험료(예보료) 인상을 초래해 결국 예금자의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예보는 예금자보호기금(부보예금)을 조성하기 위해 각 금융사 예금 잔액의 일부를 보험료로 걷고 있다. 현재 예보료율은 은행 0.08%, 저축은행 0.4%, 증권·보험·종합금융사 0.15%로 차등화돼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다뤄질 가능성이...
완화·요율 인상·고금리 지속 등의 영향을 받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소양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13일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를 통해 스위스리의 연구를 발췌해 요약한 글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스위스 재보험사인 '스위스리(Swiss Re)'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경기둔화·고인플레이션 등으로 전년 대비 1.1% 하락했으나...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높였지만 정액보험 상품들이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인상 효과를 없애는 등 개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큰 사고나 질병이 아닌데 병원에 가면 이득을 보는 상품 구조라면 굳이 가지 않아도 될 병원을 더 많이 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 중 가장 유력한 ‘보험료율(현행 9%) 인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8%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긍정적’ 평가는 21.9%였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50.2%)가 ‘긍정적’ 평가(36.5%)보다 높았다.
소득대체욜은 현재 42.5%에서 매년 0.5%포인트(p) 감소해 2028년 이후 40% 적용 예정이다. 경총은 “소득대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