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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2021년 산재보험 사업연보에 의하면, 2021년 전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수는 229만7547개 소이고, 이 중 6만75개 사업장에 개별실적요율이 적용(전체 사업장의 2.6%)된다. 적용 사업장 중 5만4426개 사업장은 보험료 할인(90.6%)을 받았으며 802개는 동결(1.3%), 인상(8.1%)된 사업장은 4847개소이다. 총 할인금액은 7039억9500만 원에 달해 규모가 큰 기업에 유리하다는 형평성...

2023-03-07 05:00
조선업 원하청 '적정 기성금' 등 실천협약 체결…실효성 제고는 숙제

이 밖에 △하청의 보험료 성실 납부를 전제로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는 연체금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 조치를 시행한다. 실천과제의 강제성이 없고 기성금의 ‘적정 수준’이 정해지지 않아 향후 협약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정식 장관은 “이중구조 문제는 법적·강제적 접근보다는 이번...

2023-02-27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울산)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22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발표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식 28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 방안 발표(석간) △‘23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2년 10월...

2023-02-26 09:04
미래에셋 “사적연금 적립기능 강화 필요…고령사회 선진국 참고해야”

이들 국가는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연금 급여 감액 등의 연금개혁에 초점을 뒀다. 공적연금 개혁에 수반된 노후소득보장성 보강 정책은 특정 취약계층 대상의 기초연금 제도 강화와 일반 국민 대상의 사적연금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 것으로 파악된다. 기초연금 강화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대상의 기존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거나 가입기간...

2023-02-24 10:23
KB손보, 보험료 안오르는 'KB다이렉트 건강맞춤보장보험' 출시

갱신형 상품은 10년, 20년 등 기간을 선택해 정해진 기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초기보험료가 저렴해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위험률 변동과 연령 증가에 따라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반면 비갱신형 상품은 가입 당시 보험료가 고정돼 일정 기간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기시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KB다이렉트 건강맞춤보장보험’은 보험...

2023-02-21 09:31
이자 마진부터 車보험료까지…정부 개입이 되레 시장 왜곡 [공공재 규제 허와 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21%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보험업계도 10%대의 인상률을 요구했으나 당국과 정치권의 물가안정 기조에 따라 결국 한 자릿수로 물러났다. 자동차보험료도 마찬가지다. 손보사들은 당초 자동차보험료 인하율을 1%대 후반으로 제시했으나, 정치권은 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2023-02-20 18:05
1월 車보험 손해율 79.8%...흑자 수준 유지

0%p 개선됐다. 시장점유율 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메리츠화재의 손해율은 78.4%로 전년 대비 0.4%p 악화됐다. 손해보험업계는 손해를 보지 않는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을 78∼80%로 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품가격·정비요금 등 인상요인, 1분기 보험료 인하 영향 등으로 실적 재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3-02-20 16:01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그는 “과거 2027년도 되면 보험료가 8% 이상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됐는데, 이는 인상률 3.2%를 전제로 한 결과”라며 “그런데 올해 1.49% 인상됐고, 앞으로도 이렇게 간다면 상한 도달 시점은 2030년을 넘어간다. 아직은 상한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지출 관리라든지, 재정 건전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에 대해선 “재정이 수입·지출에 따라...

2023-02-15 15:00
美 금리인상 장기화 우려…외국인 ‘셀 코리아’로 돌아서나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도 “정부 보험료 인하 효과, 시차를 두고 반영될 자동차 가격 반등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며 “2월 들어서도 중국 리오프닝 기대에 따른 원자재 가격 반등세 지속 등도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연초 이후 서비스 수요 둔화 확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미국의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될...

2023-02-15 14:05
부수입에 건보료 내는 직장가입자 55만 명…1년 새 2배 이상 증가

지난해(365만3550원) 대비로는 25만7730원 인상됐다.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해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4800여 명이다.

2023-02-13 10:50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수가 인상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진료 본인부담금 인상이 수반된다. 의사들에게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면서 국민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적정 수준을 찾기는 어렵다. 개원의를 선호하는 풍토에서 수가정책이 전공의·전문의 수급에 미칠 영향도 불분명하다. 이보단 의대 정원 확대가 현실적이다.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는 대표적인...

2023-02-12 13:30
野 "국민연금, 정부가 10월 종합계획 내면 국회가 결정할 사안"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덜 내고 덜 받자'는 (목표) 속에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하를 추진한 것인데 보험료율 15% 인상 얘기가 나오니 서둘러 아니라고 얘기하며 논의 자체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한다는 의지는 앞세우면서도 실제로 의지는 약하단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전날...

2023-02-09 16:25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이 쟁점화하면서 구조개혁 논의는 아예 중단됐다. 결국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강기윤(국민의힘)·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순천향대)·김연명(중앙대) 교수는 8일 회동에서 다시 구조개혁에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연금 모수개혁 주체가 연금특위에서 민간자문위로, 다시 정부로 떠넘겨진...

2023-02-09 11:28
정승일 한전 사장 "에너지 많이 쓰는 기업 원가 부담 덜어줄 것"

또 보증보험료 2000만 원도 지원했다. 박인석 장인열처리 대표는 "에너지 가격 인상이 기업에 큰 부담인데 이번 에너지 효율화 투자로 요금 부담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회가 된다면 후속 사업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사장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효율 개선에 참여하는 건 원가부담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2023-02-08 14:00
'역대급 실적' 손보사, 배당금도 역대 최대…전년보다 63% 늘렸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적정 수준을 유지한 것도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자동차 운행량이 줄고 계절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지 않아 손해율이 악화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당국에서 금융사들의 배당 확대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입장이고, 실손보험료는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대폭 인상해 눈총을 받고 있다....

2023-02-08 11:39
플랫폼 규제 실패한 보험업계, 이번엔 "1사4요율제 도입해달라" 요구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요율은 CM 요율에 수수료를 더한 구조가 돼 결과적으로 소비자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면서 "일부 사들이 1사 4요율이라도 해달라고 당국에 억지를 부리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1사 4요율제는 검토 중인 단계"라며 "소비자에게 최대한 전가되지 않도록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2-01 15:30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재정안정강화론은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되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이 중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충당하는 내용이다. 권 원장은 "두 입장을 두고 절충을 시도했는데 철학이 달라서 좁혀지지 않았다"면서도 "과거보다는 많이 진전했다. 연금개혁이라는 지상과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

2023-02-01 14:23
2027년까지 농가 60% 농업재해보험 가입…병충해도 보장 추진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해당 농가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시·군 단위로 보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차등화해서 특정 지역의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다 정확한 계약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계약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이 공공 마이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2023-01-31 15:58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적연금이 국민연금 개혁에 중추적 역할 할 것"

개혁 방향은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수급개시 연령 연장과 같은 모수개혁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더 내고, 늦게 받자’는 방식으로, 결국 국민들의 안전한 노후 대비를 위해선 사적연금의 역할을 빠르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인 세제혜택도 크지 않으며, 가입 및 연금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2023-01-31 15:15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처벌 면제 검토…비급여·실손보험 연계도 강화

정부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과 실손보험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 분만 취약지에 대해선 분만수가를 현재의 3배로 인상한다. 특히 의사들의 필수과목 기피를 해소할 방안 중 하나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처벌 특례를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필수의료...

2023-01-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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