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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주총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은행, 주총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여기엔 은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총에서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행 '은행법 감독규정'의 내용과 동일하게 100억 원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 밖에 개정 '은행법'은...
    2023-04-09 12:00
  •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우선,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이 선정됐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2023-04-09 10:48
  • 케이카, 배우 이정재와 ‘K클래스 K Car’ 브랜드 광고 시작
    케이카, 배우 이정재와 ‘K클래스 K Car’ 브랜드 광고 시작
    △무료 배송 서비스 ‘홈서비스 타임딜’ △중고차 최초 조건‧위약금 없이 100% 환불되는 ‘3일 책임 환불제’ △보증 기간이 최대 2년으로 확대된 ‘케이카 워런티(KW)’ △감가‧흥정 없이 방문 견적 그대로 당일 입금하는 ‘내차팔기 홈서비스’ 등이다. 중고차를 사고, 타고, 파는 전 과정에서 소비자가 누리는 가치와 권리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케이카를...
    2023-03-31 16:03
  •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거래도 건축허가도 '뚝'…빌라 전세 시장 회복은 언제쯤?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보증사고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보증사고 건수는 299건, 사고금액은 766억745만 원으로,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각각 모두 최고치다. 첫 조사 집계치인 지난해 8월(178건, 442억150만 원)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68%, 사고금액은 73% 각각 늘었다. 더욱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2023-03-30 15:41
  •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청년...
    2023-03-23 06:00
  • 중구, 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중구, 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깡통전세 사기 증가와 역전세난 위험 상승 등으로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가 1000여 건, 피해 금액도 2542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는 "이번 지원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64세 1인 가구...
    2023-03-19 10:26
  • 김새론 “가족 생활비로 번 돈 다 썼다”…‘생활고’ 해명에도 냉랭
    김새론 “가족 생활비로 번 돈 다 썼다”…‘생활고’ 해명에도 냉랭
    이후 음주운전 사고 위약금으로 오히려 채무를 많이 떠안은 상황이라는 게 민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돈이 없다 보니 소속사 측에서는 전세보증금으로 주변 상인 등 피해자 측에게 배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전세보증금으로 해결하지 못한 배상액은 소속사 돈으로 우선 해결해, 김새론은 소속사가 선(先)배상한 금액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명에도...
    2023-03-14 16:12
  • 무보, 온라인 수출지원 창구 개편…'K-SURE 사이버 영업점 고도화'
    무보, 온라인 수출지원 창구 개편…'K-SURE 사이버 영업점 고도화'
    'K-SURE 사이버 영업점'은 5만5000여 곳의 수출기업에 △바이어 신용조사 △수출보험·신용보증 신청 △보험사고 통지 △보험금 청구 등의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무역보험 디지털 플랫폼이다. 이번 사업은 수출기업의 무역보험 활용 폭을 넓히고 고객 중심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보는 온라인 수출지원 채널 고도화로 사용자 중심...
    2023-03-14 11: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녹색보증사업 공고 및 접수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 추진 17일(금)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관리 점검(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1:40 낙농육우협회 회장단 정책간담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낙농육우협회 회장단 정책간담회 개최 14일(화) △농식품부 장관...
    2023-03-12 09:14
  • [이법저법]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투어일정 변경…여행사에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현지 가이드의 일방적 투어일정 변경…여행사에 직접 배상받을 수 있나요?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행자가 지역별 관광협회 등에 변상금 지불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여행업 보증보험ᆞ공제 및...
    2023-03-04 08:00
  •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며 피해 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국토부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합동점검반은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2023-02-26 11:00
  • [사설] 전세 보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돼서야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규모는 1조1731억 원이고, 공사가 대신 돌려준 금액은 9241억 원이다. 이 중 공사가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490억 원에 그쳤다. 회수율이 고작 21%다. 공사는 지난해 1000억 원가량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한다. 공사의 순손실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낮은 회수율이 공사의 체력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전세 사기...
    2023-02-14 05:00
  • DGB대구은행, 중신용 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시행
    DGB대구은행, 중신용 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시행
    세금체납, 사고ㆍ대위변제기업, 연체 중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기존 보증상품 대비 보증료 우대(0.5%), 금리 우대(일시상환 CD금리 + 1.5%, 분할상환 CD + 1.8%), 사업자당 최대 3000만 원 한도를 제공한다. 특례보증대출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준비 후 대구은행 지점과 신용보증 재단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2023-02-13 11:42
  •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전세사기도 ‘짜고 치는 고스톱’…전세보증사고 20%는 감정평가서 이용
    감정평가서를 활용한 전세보증사고액은 1년 새 3.6배 급증해 2000억 원을 넘어섰다. 12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지난해 2234억 원(960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2018년 8억 원 △2019년 22억 원 △2020년 52억 원 △2021년 662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3-02-12 09:42
  • 100대 건설사도 ‘법정관리’…대우조선해양건설 부도에 건설업계 '덜덜'
    100대 건설사도 ‘법정관리’…대우조선해양건설 부도에 건설업계 '덜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달서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장에서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에서도 재건축 단지에서 공사가 일 년째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지방 중견 건설사 부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 시평 순위 202위인 충남지역 건설사 우석건설이 부도났고 이어 11월에는 시평 388위 규모의 경남지역 소재...
    2023-02-08 15:44
  •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도 시작…야당 정무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도 시작…야당 정무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금융위는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금감원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각각 주요 현안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대응을 위해 △40조 원 이상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 여력으로 대응 △P-CBO(2023~2024년 중 5조 원) 지원대상과 한도 확대 △필요 시 유동성 규제 유연화 조치 등 금융 관련 규제 탄력적 조정...
    2023-02-08 15:15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집을 사고팔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어릴 때부터 배운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를 눈으로 목격하는 시대였다. 서울 곳곳에는 여전히 그런 구역이 남아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만 돼도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게 막아놨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과 집값 하락이...
    2023-02-07 06:00
  •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앱은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인 체납 이력 등 정보를 제공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현재는 집주인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 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출시 이후에도 기능을 지속해서...
    2023-02-06 14:17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아울러 화물차 졸음쉼터, 차량 구매 시 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 건강검진비 지원 등 차주를 위한 수요맞춤형 복지사업은 확대한다. 이번 방안에는 1960년대부터 운영돼 온 지입제(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입전문회사는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를 말한다. 지입계약 시 계약 체결 명목으로 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
    2023-02-06 11:01
  •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이 밖에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 체납 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전세 계약 관련 다양한 행정 서비스도 지원한다.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2023-02-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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