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저소득층,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그 외 자동차보험, 여행보험, 장기보장성보험(통합형 장기보험 제외) 가입 시 보험료 결제에도 사용 가능하다. 1포인트는 1원과 동일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최낙천 삼성화재 헬스케어추진파트장은 “애니핏은 일상생활 속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라며 “최근 애니핏과 연계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특약으로...
우선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의 증가세 둔화와 저축성보험의 신규 판매 둔화 지속 등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할 전망이다. 저축성보험이 공시이율 인하, 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자본부담 확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변액저축성보험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10.7% 감소가 예상되고, 보장성보험은 경기 부진, 종신보험 시장 정체...
금융당국이 암보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낮추고 해지환급금은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설계사가 계약 모집 첫해 받는 모집수당을 연간 납입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과도하게 사업비(수수료)를 떼 가는 보험상품은 사업비 내역도 낱낱이 공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인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거나 재투자를 지속하고 싶은 고객들의 호응이 높고, 신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앞서 보장성보험과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체질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니즈와도 맞아 떨어진다.
2013년 4월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처음으로 출시한 데 이어 KB생명이 2014년 4월 비슷한 상품을 출시했다. 지난해에는 하나생명이 ELS변액보험...
정부는 먼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9월부터 감염성질환, 뇌·심장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치료재료 43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노로바이러스, 말라리아, C형 간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간이 감염검사비용이 크게 낮아진다. 장염의 주원인인 노로바이러스 검사는 본인부담금이 기존...
보라매병원 경영진 및 주요 보직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한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개강 특강으로 시작되었으며, 지난 16일에는 ‘보건의료정책과 병원경영’에 대한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후에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의료 △의료분쟁 및 의료의 질 관리...
국민건강보험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선 “(국고지원) 절대액이 늘어나고 비율도 오르도록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고, 예산당국에서도 공감할 것 같다”며 “(지원율이) 현재 13.6%인데, 내년에는 14.0%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올해보다 1조 원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쉽진 않겠지만, 올해도 작년보다 8000억 원 늘었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2017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당시 2017~2022년 동안 매년 보험료율을 평균 3.2% 인상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했다.
경총은 “최근 2년 간 인건비 상승에 다른 보험료 연쇄 상승 등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2020년 보험료율을 2019년 수준(6.46%)으로 동결한다 해도 기업이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최소 2.52% 이상 증가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에 발맞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건보공단은 16일 자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자금운용 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공단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로 운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채권, 주식형펀드, 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투자상식으로 확대·변경한다....
또 이 관계자는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방안이라든지 실업부조 제도,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정책 등 포용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 전체 생활비 낮추고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이런 내용이 상당 부분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담길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했지만 학비 등 근로조건을 기존 정규직과...
국민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2년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2조2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일 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케어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문재인 케어로 혜택을 본 국민은 과제 간 중복 수혜를 포함해 36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부담을...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의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며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국력과 재정이...
가입자단체 측은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금은 총 24조5000억 원에 달하는데 정부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생색만 내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국고지원 미납분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올해 미지급금을 정산하지 않는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에 따라...
그러면서 “지난 2년간 한국은 ‘혁신’과 ‘포용’을 두 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며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도전에 맞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보육지원 확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같은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부연했다. 또 “저성장 고착화와 같은 도전에는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보험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동네병원 2·3인실 본인부담금은 현재 7만 원(2인실)에서 2만8000원 수준으로 낮아지며, 난임치료시술은 시술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가 2회씩 확대된다. 난 추가 시술에 대해선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전립선 초음파,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하반기에 건강보험보장성이 강화된다.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으로 줄어든다.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되고 복부·흉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자궁·난소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개선된다. 만 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시행 필요성이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