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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주택·땅 공시가격 급등, 속도 늦춰야 한다
    공시가 과속 인상의 부작용과 문제점은 그동안 수도 없이 지적돼 왔다. 지나친 보유세 부과로 1주택 중산층, 달리 소득이 없는 은퇴생활자들이 불만을 호소한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아무리 의도와 방향이 바람직해도 국민의 세금부담만 늘리고 고통을 키우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2021-12-24 05:00
  • 서울 아파트값 콧대 꺾이나…"하락세 전환, 3~4주 더 지켜봐야"
    서울 아파트값 콧대 꺾이나…"하락세 전환, 3~4주 더 지켜봐야"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일부 다주택자는 금리 인상, 보유세 부담, 전셋값 하락 등의 분위기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 이들에게 급매가 나오는 이유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좋은 매물은 쥐고 가고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인 매물은 던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종훈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과장은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 단지 위주로 가격...
    2021-12-23 17:00
  • "1주택, 내년 보유세 계산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1주택, 내년 보유세 계산시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
    재산ㆍ종부세 상한 100%로 하양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거론 정부가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을 상대로 한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보유세 계산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보유세 부담 완화 대책으로는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2021-12-22 18:15
  • 내년 토지·표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내년 토지·표준주택 공시가 역대급 상승…보유세 폭탄 현실화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상되고 올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상한이 걸려있던 점을 고려하면 공시지가 하락에도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7.36%↑…서울 10.56% 껑충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평균 7.36% 오르며 올해(6.8%)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2005년 관련...
    2021-12-22 17:00
  • [사설] 보유세 동결, 땜질말고 세금제도 근본 개편해야
    현실화가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해도 급격한 세금증가는 민생의 고통만 키울 뿐이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공시가가 2019년 14.0%, 2020년 14.7%, 올해 19.9%나 올랐다. 비정상적이고 수용되기 어려운 정책이다. 공시가 인상과 보유세 부담 증대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땜질 보완할 일이 아니다. 공시가 현실화와 보유세제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2021-12-21 05:00
  • "1가구 1주택 보유세 상한 150%→120% 낮추면 세금 90만 원 줄어"
    "1가구 1주택 보유세 상한 150%→120% 낮추면 세금 90만 원 줄어"
    결국, 보유세를 덜 낸 사람은 올해와 같은 공시가격 조건에서도 세금 이연효과로 인해 내년 보유세가 증가하는 셈이다. 이날 당정은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한시 납부 유예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당장 소득이 없는 1주택 은퇴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납부 유예 대상이 될 수...
    2021-12-20 17:30
  •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줏대 없는 부동산 정책에 시장 혼란만 가중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줏대 없는 부동산 정책에 시장 혼란만 가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에도 적용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의 기초가 된다. 올해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내년 재산세, 종부세 인상 폭이 커지고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노령연금 등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 부담이 커질...
    2021-12-20 17:00
  • 이재명發 보유세 동결에…김종인 “이해 안돼”·심상정 “집부자 감세”
    이재명發 보유세 동결에…김종인 “이해 안돼”·심상정 “집부자 감세”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제안으로 당정이 공시지가 동결을 통해 보유세 인상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에선 앞뒤가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먼저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가 현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선심을 얻기 위해 공시가를 동결하고 재산세...
    2021-12-20 15:32
  •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최근 급격한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으로 세 부담 증가분이 전가되거나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0.08%포인트(p) 증가했는데,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2021-12-20 06:00
  • 이재명이 띄운 "공시가 재검토"…당정 '재산세 동결' 추진하나
    이재명이 띄운 "공시가 재검토"…당정 '재산세 동결' 추진하나
    애초 민주당 내에서는 보유세 상승을 고려해 공시가 현실화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해 로드맵대로 현실화를 추진하되, 1주택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놓고 당정이 논의 중이다. 이 후보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 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2021-12-19 18:26
  • 與,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유력검토…종부세·재산세 완화는 미온적
    與,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유력검토…종부세·재산세 완화는 미온적
    윤호중 "부동산 가격상승에 늘어난 세수는 경감시켜야"윤후덕 "이재명, 장특공제 개선+중과 유예 구상"강병원 "중과 유예, 작년에도 효과 없었다" 공개반대종부세·재산세 완화에는 "와전된 것…급속 증가분은 대책 세울 것"이해식 "과하게 오른 부담 경감하자는 것…보유세 줄이자는 건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2021-12-14 10:08
  • ‘월세’ 많아지고, 비싸져…“서민들 고충 늘어난다”
    ‘월세’ 많아지고, 비싸져…“서민들 고충 늘어난다”
    내년엔 보유세가 더 강화될 뿐만 아니라 7월 임대차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시도도 늘 것으로 예상돼서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임대 기간 최장 4년(기존 2년+연장 2년)간 임대료 인상도 제한되기 때문에 한 번에 월세를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R114...
    2021-12-13 05:00
  • 與 “다주택 양도세·종부세 완화? 다음 정부서…이재명 의중”
    與 “다주택 양도세·종부세 완화? 다음 정부서…이재명 의중”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도 당도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자는 기조라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상향해 완화했다. (하지만) 다주택자까지 검토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종부세 관련해서도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자) 억울함에 대해 몇몇 의원들이 살피는 정도이지, 즉각 건들진 않고 다음...
    2021-12-07 16:11
  • 마포·광진구 아파트도 3.3㎡당 5000만원 넘었다
    마포·광진구 아파트도 3.3㎡당 5000만원 넘었다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은 급격하게 오른 아파트 가격에 대한 피로감과 보유세 부담, 금리 인상, 대선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만9877건으로 2012년(3만2970건) 이후 가장 낮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내년 대선을...
    2021-12-01 16:59
  • 이재명 "국토보유세,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이재명 "국토보유세,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와 관련해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증세는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9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90% 이상의 국민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국토보유세는) 사실 세금정책이기보다 분배 정책에 가깝다"면서 "다만 이에...
    2021-11-29 21:51
  •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윤 후보는 ‘지역가입자의 11월분 건강보험료 평균 6754원 인상’ 소식을 전하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금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집값과 전세금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2021-11-29 00:00
  • 한경연 "韓 조세경쟁력 순위, 5년간 '17위→26위' 떨어져"
    한경연 "韓 조세경쟁력 순위, 5년간 '17위→26위' 떨어져"
    이와 달리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을 지속해서 인상했고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을 확대하고 부과 대상을 세분화했다. 소비세 분야에 대한 주요국별 조세경쟁력 순위 변화를 보면, 영국(23위→22위)과 한국(3위→2위)은 각각 1단계 올랐지만, 독일(10위→11위)과 일본(2위→3위)은 떨어졌다. 프랑스는 21위, 미국은 5위로 순위를...
    2021-11-25 06:00
  • 윤석열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건보료 폭탄…부과체계 개편”
    윤석열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건보료 폭탄…부과체계 개편”
    윤 후보는 '지역가입자의 11월분 건강보험료 평균 6754원 인상' 소식을 전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 그러다보니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2021-11-19 18:14
  • 김동연 “심상정·안철수 단일화? 대화 주저 안해”
    김동연 “심상정·안철수 단일화? 대화 주저 안해”
    또 그는 종부세 완화에 관해선 “우리나라 보유세는 낮은 수준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은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종부세의 중기적 부담 강화에 찬성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도 “다만 1주택자나 부담을 느낄 분들을 위한 신축적 방안은 검토해야 한다. 보유세 인상이 원칙이되 미시적으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1-16 11:15
  • [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데스크칼럼] 양도세 완화 지연과 거래 절벽
    주택 보유세는 낮춰주면서 매물 증가 효과로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거래세는 14년째 그대로 두는 것은 거꾸로 가는 조세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여당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 차익에 따라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1주택자라도 양도 차익이 과다하면 장기 보유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2021-11-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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