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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세금, OECD 중 3번째로 많아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시가격을 모두 올리면서 한국은 더이상 OECD에서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될 경우 OECD에서 보유세 순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1-02-15 09:56
한국 부동산 세금, OECD 중 3위…美·日보다도 높아

게다가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될 경우 OECD에서 보유세 순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 의원은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처럼 부동산 자산 격차를 나타내는 '부동산 지니계수'도 자체 추계했다. 매년 발표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한 것이다. 2017년 0.491이던 부동산 지니계수는 2018년 0.5, 2019년 0.507, 2020년 0....

2021-02-15 09:33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취득세ㆍ보유세ㆍ양도세를 강화한 세제 개편이 외국인에게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정부 해석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내ㆍ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차단하는 건 국제투자협정 정신에 어긋난다. 자칫 국가 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 등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2-01 06:20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달 20일 발간한 재정포럼 1월호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조세·재정 정책’ 칼럼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주문했다. 김 원장은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등 직접세 분야에서 재원조달 노력이 충분하게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현재의 10%인 부가가치세율 소폭 인상을 고려할...

2021-01-24 18:07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재원 마련, 탄소세·토지보유세 등 전반적인 세제 개편 필요 기본소득에 회의적인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전 국민에게 최저 생계비 이상의 돈을 매월 지급하려면 그만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인 기본소득당에서 밝힌 '월 60만 원' 모델의 한 해 재원만 360조 원 규모다. 재원 마련 방법에...

2021-01-20 19:07
서울 마포서도 전용 84㎡짜리 아파트 20억에 팔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동안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 집값이 급등했다"면서도 "실수요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을 시장으로 유인해야 가격 상승이 동반되는데 투자자들이 진입하기에는 취득세 중과와 대출 제한, 보유세 강화 등 규제로 인해 작년과 같은 상승세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20 14:37
'증세' 포문 연 국책연구원…"소득ㆍ법인세 실효세율 확대, 부가세 인상 필요"

김 원장은 또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의 주식양도차익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율 인하에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주식거래 초단기화 경향을 가속화시키고 상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주식양도차익의...

2021-01-20 11:58
"양도세 인하 없다"지만...'다주택자' 매물 유도 진퇴양난

정부 기대와 달리 급하게 집을 처분하느니 가족에게 집을 증여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집값 상승을 노리려는 전략이다. 함 랩장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증여세보다 양도세 부담이 무거운 상황에선 증여가 다주택자들로선 합리적 선택"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가 효과를 못 내자 여당에서도 양도세 완화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2021-01-11 15:19
[사설] 올해 집값 더 오른다는 전망, 실효적 대책 있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급격히 커진 보유세 부담이 전세가격에 전가되는 현상도 뚜렷하다. 신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뒤늦게 공급대책을 예고했다. 그러나 그동안 밝혀왔던 규제 기조의 유지 내지는 강화, 공공주도 서울 도심 고밀도 개발 등의 방향이라면 별로 기대할 게 없어 보인다. 투기가 집값을 올린다는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2021-01-04 17:49
지난해 강남3구가 전국 주택 종부세 40% 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초고가 주택 보유자, 투기 세력에 대한 징세라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집값이 상승하면서 종부세가 1주택 실수요자에게까지 매겨지게 됐다"며 "본래 취지에 맞춰 과세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0-12-31 18:00
[사설] 변창흠 부동산 정책, 집값 잡을 수 있겠나

무엇보다 변 장관은 정부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쏟아낸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무차별 시장 규제와 주택 보유세 강화 등의 기존 정책 기조를 답습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값 폭등이 투기 때문이라는 인식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택 대출과 세금 규제를 고집하면서, 전세시장의 심각한 혼란과 가격 급등의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는 임대차법도...

2020-12-29 18:11
[사설] 정책 불신에 “내년 집값 계속 오른다”는 전망

변 후보자는 여전히 ‘투기차단’과 ‘공공주도 공급’이라는 허상에 매달리고 있다. 이미 시장은 불신하고 있다. 집값 문제를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과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 찍어누르기로만 접근하고, 징벌적 보유세 강화, 반(反)시장적 임대차법을 고집한다.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집값·전셋값만 올리는 데도 정부는 거꾸로만 가고 있다.

2020-12-27 18:10
홍남기 부총리 “주택 취득‧보유‧처분 모든 단계서 투기수요 차단”

처분 단계에서는 단기보유‧다주택‧법인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강화했다. 정부의 자평과 달리 시장에서는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높이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퇴로를 차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홍 부총리는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발표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2020-12-22 10:57
[데스크칼럼] 월세가 왜 이래

국회예산정책처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10년 뒤인 2030년에는 주택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증가분이 내년의 10배가 될 거라는 분석까지 내놨다. 이러면 월세도 그만큼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증세 타깃으로 삼은 사람만 괴로울 것으로 판단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세금 부담을 주택 보유자가 홀로 질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조세...

2020-12-21 12:30
변창흠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고, 정비사업 시세차익 환수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시세 차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

2020-12-21 12:06
[스페셜 리포트] 정부 규제에 부동산 계급 ‘고착화’ 심화

특히 지난해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2·16 대책과 올해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6·17 대책,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 강화 내용을 담은 7·10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은 올리고 대출은 막는 '규제 그물망'을 촘촘히 짰다.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2020-12-21 06:00
전세계약 ‘무기한 갱신’ 현실 될라…보증금 대신 월세 올리는 집주인들

저금리 기조 장기화 및 주택 보유세 강화와 맞물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신규 계약이 제한된 영향이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집주인들은 신규 계약으로 얻을 수 있는 4년치 수익을 계산해 보증금보다는 월세를 높이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 "전월세상한제 전면 시행해야"전문가들은 "초거래 절벽에 가격 급등할 것...

2020-12-16 16:05
[출근길] 대한항공, 비상구 앞자리 추가 요금 적용·일본산 맥주, 4캔 1만 원으로 수입 증가 外 (경제)

한편, 전문가 사이에서는 보유세 강화와 공시가격 인상 및 현실화 등 여파로 가격 상승세가 다소 꺾일 것으로 본다는 분석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가격을 떠받쳐 강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렸습니다. 드럼세탁기 소비전력 최대 2.8배 차이 드럼세탁기의 소비전력량이 제품에 따라 최대 2.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2020-12-08 06:00
‘똘똘한 한 채’ 열풍에…서울 대형 아파트값 평균 21억 원 넘어

05㎡형은 지난달 9일 76억 원에 계약서를 써 역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다만 초고가 아파트 중심의 대형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지는 의문이다. 보유세 강화와 공시가격 인상 및 현실화 등 여파로 가격 상승세가 다소 꺾이지 않겠느냐는 진단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가격을 떠받칠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2020-12-07 09:40
서울 땅값, 盧·文 때 朴·MB보다 7배 뛰었다

이어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5.5%라고 하지만 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아파트값 통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산출근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대로 된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불공정한 과세를...

2020-12-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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