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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포럼] 경제 전문가들 "주택공급 현실성 떨어져, 노동 정책 안보여"

국토보유세 도입을 보면 부동산 세제는 더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개인적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세제 공약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은 선진국도 추진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 정책 발표에 나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2022-02-17 17:36
[대선공약포럼] ‘부동산 감세’ 외치는 이재명·윤석열…토지이익배당제는 ‘글쎄’

관심이 쏠리는 공약 중 하나는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제(국토보유세) 도입 여부다. 이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세금을 걷어 토지가 없거나 적게 보유한 국민 90%에게 배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문 정부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며 “일시적으로는 세금을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022-02-17 17:00
[대선공약포럼] 계약기간 늘리고 임대주택 확대 공급…"차기 정부, 임대차3법 보완해야"

공시가·보유세 강화되면서임차·임대인 비용 부담 늘어 차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임대차3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이투데이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참여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부동산 공약을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도 논의했다....

2022-02-17 16:22
[르포] 거래절벽 속 강남 3억·송파 4억 ‘뚝’…대선 분수령 될까

6월 보유세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3월 대선까지 당분간 주택시장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아직 강남 아파트값 하락을 속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최근 부동산 관련 세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금리인상 등으로...

2022-02-15 18:0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이 후보는 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 윤 후보는 거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후보는 임대차3법을 유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 실효율을 1%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세를 도입하고 비거주용 다주택 소유자의 고위공직 임용과 승진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2022-02-13 11:02
부동산 전문가 503명 "정부 부동산정책, 향후 시장 안정 효과 부정적"

부동산거래분석원 등을 설립해 투기 억제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44%로 높게 나타났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에 대해서는 모두 ‘완화’를 선택한 응답자가 50% 내외의 비중으로 가장 커 종합적인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취득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빈번한 거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최상위권(GDP 대비, 2019년...

2022-01-27 12:00
한은, "중국 정부 소득재분배 정책 성공 어렵다"

개인소득세 납부자가 적어 세원이 넓지 않은 가운데 거주용 부동산 보유세 등 신규 세제 도입에는 반발이 크게 나타나는 등 세수 확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기업 경영 여건도 한계로 꼽혔다. 한은은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라는 목표 하에 재정이 주되게 담당해야 할 재분배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등 기업규제를 강화해...

2022-01-23 12:00
서울-지방 아파트값 8억5000만원 차이…양극화 심화

아이파크 1단지’ 전용 84㎡형은 2017년 5월 19일 5억7800만 원에서 지난달 17일 11억3500만 원으로 손바뀜하며 5억5700만 원 올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더 강해지고 있다”며 “서울과 5대 광역시간의 지역 양극화도 갈수록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01-05 08:50
올해 집값은 ‘안갯속’… "떨어진다" 43% vs "오른다" 39%

월세가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636명 중,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35.7%가 ‘매매, 전세 상승 부담으로 월세 전환 수요 증가’해서라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는 △전세 대출규제로 인한 월세 전환 수요 증가(23.1%) △보유세, 종부세 부담으로 인한 세 부담 전가(16.5%) △월세 공급(매물) 부족(1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2-01-03 11:04
안철수 "양도세 한시 인하…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 소유ㆍ경영 분리"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집값이) 정상화되려면 미국식으로 보유세는 높고 거래세는 낮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을 해도 아파트 공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금방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도세를 한시적 인하가 아니라 과거 수준으로 낮추는...

2022-01-02 16:37
민주당, 내일(28일) 부동산개혁위 출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포함해 향후 5년간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국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예측해 연간 50만 호의 주택을 공급,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개혁위는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 온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주택공급 대책, 부동산 개발이익의 환수 방안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2021-12-27 18:25
[우리동네 주간 시황] 수원 영통도 꺾였다…2년 5개월 만 하락

수인선 복선전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 호재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최근 대출 규제, 보유세 부담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얼어붙고 매물이 적체됐다. 거래 절벽이 심화하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등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은 호가를 낮춰 매물을 내놓고 있다. 규제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매도해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2021-12-25 07:00
서울 아파트값 콧대 꺾이나…"하락세 전환, 3~4주 더 지켜봐야"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부담 등 매수자는 물론 매도자까지 옥죄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매수세는 위축되고 매도자는 급매로 선회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20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05%로 전주(0.07%)보다 0.02%p 줄어 7주 연속 상승 폭이 꺾였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의 상승 폭이 축소됐다....

2021-12-23 17:00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 완화' 내홍…결국 공약(空約)되나

이후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로 매물 잠김을 풀겠다는 기류로 바뀌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주장했다. 연말이 다가오자 공시지가 조정 필요성을 제기, 연동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다. 이처럼 점차 넓어지는 이 후보의 부동산세 완화 범위에 따라 당 지도부는 즉각 반응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당정 협의를 공개...

2021-12-21 18:26
이재명發 부동산세 완화 견지…“22일 의총 논의, 결론은 안 내”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이 후보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지만, 야당과 기획재정부는 물론 청와대도 공개 반대해 애를 먹고 있다. 거기다 공시가 동결을 통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까지 완화 시도를 해 당 안팎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 중과는 이미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2021-12-21 11:41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최근 4년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최근 급격한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으로 세 부담 증가분이 전가되거나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2021-12-20 06:00
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이재명 후보와 엇박자

이 실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보유세는 지속 강화를 하되 거래세는 한편으로 완화해야 된다는 방향성 역시 대부분 전문가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현재 부동산 정책을 바꿔 시장에 혼선을 줘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실장은 “지금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상황 판단하고 있다”면서 “왜냐하면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다....

2021-12-16 13:44
이재명發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완화 추진…“하락장이라 한시적 필요”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 세율을 건들지 않기에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라는 이 후보의 기조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게 당 입장이다.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한시적 재산세율 50% 이내 인하 요건인 재난에 코로나19를 포함시키는 입법을 준비 중인 이해식 의원도 통화에서 “보유세를 줄이자는 것과는 다르고 한시적으로 부동산값이 과하게 오른 탓에...

2021-12-14 16:29
‘월세’ 많아지고, 비싸져…“서민들 고충 늘어난다”

내년엔 보유세가 더 강화될 뿐만 아니라 7월 임대차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시도도 늘 것으로 예상돼서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임대 기간 최장 4년(기존 2년+연장 2년)간 임대료 인상도 제한되기 때문에 한 번에 월세를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R114...

2021-12-13 05:00
당정,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검토…"보유세 줄이자는 건 아냐"

집값 급등ㆍ공시가 현실화 맞물려 재산세↑지방세법상 지자체장 인하권 근거 마련"팬데믹 고통 중 집값 급등 따른 세 부담, 경감해야"원내에선 "보유세 강화ㆍ거래세 완화 기조 틀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이는 코로나19 피해가 계속 확산되는 데다 부동산...

2021-12-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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