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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는 “편견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향후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나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중증 정신질환도 조기에 치료받고, 적절하게 지역사회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잘 치료받는 환자와 보호자들에 대한...
    2023-08-07 15: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서울청사)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7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반려동물 사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에 따른 추가확산 방지조치 시행 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9일(수) △농식품부, 과수 성수품 수급안정에 총력 대응(석간)...
    2023-08-06 08:34
  • 조폭 가입 시 '야쿠자 문신' 필수…거액 벌어들인 불법시술업자 대거 적발
    조폭 가입 시 '야쿠자 문신' 필수…거액 벌어들인 불법시술업자 대거 적발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31일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다수 조직폭력배 간 벌어진 난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야쿠자 문신'으로 불리는 전신 문신이 조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확인하고 수사를...
    2023-08-01 07: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전북도청) △기재부 2차관 10: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국회) △월간 재정동향(7월호) 발간 △2022년 국제인구이동 △추경호 부총리, 대한 노인회 간담회 개최 △23.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4일(금) △부총리 10:00 국립예술단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00...
    2023-07-09 09:13
  •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주 의료보험조합의 요청이 있을 땐 특별조사가 진행된다. 평가 결과는 항목별 1~6점으로 채점돼 공개된다. 바터캄프 씨는 “공적기관이 인증하면 국민은 믿는다”며 “우리는 평가 결과만 공개한다. 그러면 주 보건부 같은 곳에서 별도 조치가 없어도 보험회사에서 돈부터 끊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 점수가 현저하게 낮을 땐 드물게 퇴출이 이뤄지기도 한다. 한국...
    2023-07-0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후속조치 점검 △수출유망품목 수출확대를 위한 애로해소 지원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복지부 공동 '기후위기와 건강 포럼' 개최 4일(화) △복지부 장관 국외출장(4~9일, 미국)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돌봄필요 중장년...
    2023-07-02 10:19
  • [단독] 생보사 CEO와 긴급 회동한 이복현 “롱텀 자산운용 노하우 살려라”
    [단독] 생보사 CEO와 긴급 회동한 이복현 “롱텀 자산운용 노하우 살려라”
    규제를 예외 적용하도록 하고, 저해지환급형 연금상품의 다양한 설계를 위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입장이다. 또한 생보업계는 현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혁신을 통한 서비스 제고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연령대별·유병자 맞춤형 상품개발을 통한 보장 확대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온전한 활용 여건 조성도 시급한 상황이다.
    2023-06-23 05:00
  •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거부권에 준하는 ‘특별 조치’가 없다면, 의료계의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간호법 처리 과정에서 의협 내 ‘온건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강경론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협은 그간 대정부 투쟁에서 모두 승리한 경험이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땐 의과대학 정원 축소와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 축소를 얻어냈고, 2014년과 2020년에는 정부가 추진하던...
    2023-05-0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후속조치 △KDI 북한경제리뷰(2023. 3) 5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국회) △제2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별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09:00 부산 EXPO 유치 현장실사 기조발언(비공개), 13:30 수출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2023-04-02 09:10
  • “노마스크 가능한데”…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노마스크 가능한데”…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정부, 일상 회복 계획 이달 말 발표 계획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면서 우리 사회에 남은 주요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등 두 가지입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 △요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개방돼 있지 않은 일반 약국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있죠. 방역당국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의 조정 여부를...
    2023-03-20 15:30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특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조치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행정법 불문법원으로서 조리 중 ‘부당결부 근지 원칙’을 들어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한 보조금사업 불이익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가시밭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을 바꾸기로...
    2023-03-12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청년 채용 인식 조사 △’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70억 원 내외 추가 조성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회의 3일(금) △고용부 장관 11:00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입학식(충북 제천시) △고용부 차관 10:00 경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입학식 참석(석간) ◇보건복지부 27일...
    2023-02-26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16:3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21일(화)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 개최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22일(수)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은행회관) △복지부 2차관 10:00 법사위 제2소위(국회)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 행사 개요...
    2023-02-19 09:03
  • [이슈크래커] 마스크 벗었어도…변이 바이러스는 ‘활개’
    [이슈크래커] 마스크 벗었어도…변이 바이러스는 ‘활개’
    일반 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조정이 가능한 방역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입니다. 현재 격리 의무는 7일이지만, 3일로 줄이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격리 의무의 단축이나 해제는 어려울...
    2023-02-03 15: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2월 2일(목) △복지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3일(금)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환경부 30일(월) △환경분야 산업표준 91종, 국제기준에 부합 △수소차 보급, 지자체와 손잡고 적극...
    2023-01-29 09:14
  • 당정, 보건·교통·화재 설 특별안전대책 마련...“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 강화”
    당정, 보건·교통·화재 설 특별안전대책 마련...“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 강화”
    응급의료체계 24시간 가동...병 의원·약국 순번제 운영소방방재청 1월 20~25일까지 주거 취약시설 집중 점검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 및 음주운전 단속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보건부터 교통, 화재 등 전 분야의 설 명절 특별국민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연휴 기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2023-01-17 12:00
  • 왜 한·일에만 빗장을…되살아난 중국 사드 보복 악몽 [이슈크래커]
    왜 한·일에만 빗장을…되살아난 중국 사드 보복 악몽 [이슈크래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11일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하고 조치 철폐를 요구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유엔도 “세계보건기구(WHO)가 말한 대로 여행객 심사 등에 관한 모든 결정은 과학적 근거, 오직 과학적 근거들에 기반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려를 말했죠.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한...
    2023-01-11 17:08
  • 마스크·진단키트 이어 감기약도 수량 제한?…“실효성 없어”
    마스크·진단키트 이어 감기약도 수량 제한?…“실효성 없어”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기약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은 뒤 제정된 해당 특별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처·판매 절차·판매량·판매조건 등에 대한 유통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단 내용이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2023-01-04 16: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공표 ◇보건복지부 2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국회) △복지부 1차관 10:30 국무회의(대통령실)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국회)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28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제2차 인구미래 전략 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2022-12-25 09:13
  • 與, ‘닥터카 탑승 논란’ 민주당 신현영 집중 공세
    與, ‘닥터카 탑승 논란’ 민주당 신현영 집중 공세
    국민의힘은 22일 이태원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이 일고 있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신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당은 (신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려고 한다”며 “신 의원은 속히...
    2022-12-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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