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인 보건복지부 서기관, 사무관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실제로 행정 근무를 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참모들에게 세심한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한편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같은 날 오후 국군수도병원과 중앙보훈병원에 방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 장기화로 정부가 2월부터...
의료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말과 함께 일부 의료집단의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총선 개입', '정부 퇴진' 등 주장에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법...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의과대학 교수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점에 감사하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와 관련, 최근 '건설적 협의체' 구성으로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주문한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대화 의지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전공의·의대 교수·의대생·개원의 등 집단별로 정식 대화는...
조 본부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난달 발표한 2차 비상진료대책에 이어 강화된 3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 중점 투자 방향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의료계에 대화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의료계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미용·성형이라고 하는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려운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정부는 미용 시장을 망쳐놓으면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갈 것으로 판단하고, 이 시장이 더 빨리 망하도록 비의사도 피부 미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K...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배제하라’며 대화 조건을 추가했다. 외래진료는 물론,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의 불편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응급·중증환자 진료 이외의 근무를 최소화한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돼, 의료사고 발생 위험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배석했다.
한 총리는 “5대 병원의 진료 공백이 더 커진다면, 국민이 진료 불편을 넘어 심리적으로 큰 불안을 느낄 수 있다”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병원장들이 의대 교수들이 환자 곁에 머무르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필수의료...
현재 의료계 혼란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으니 의협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며 “정부 여당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훨씬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신다면, 의협도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나설 생각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요청에는...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의계는 첩약 급여적용 확대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1차 시범사업 기간에는 대상 질환이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개에 불과했지만, 2차 기간에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됐다. 환자 본인...
의사 이외의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은 소진된 상태다. 의사들이 자리를 비우자 과도한 업무를 떠맡게 되면서다. 앞서 정부는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84개 행위를 명시한 업무 관련 지침을 마련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이에 젊은간호사회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게시물을 공식 SNS에 게시하고 “환자 버리고 떠난 의사...
한편, 정부는 이날 내년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안 편성 과정에 의료계의 참여를 제안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내년도 의료 분야 예산의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다.
대신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
보건의료노조는 임 당선인의 발언과 행보에 실망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논평을 통해 “전공의·의대생·교수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의사 기득권 지키기를 선언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의협 회장이 취해야 할 행보와 거리가 한참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고,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태윤 실장은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를 진행 중으로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임 당선자는 그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강경히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해왔던 만큼, 의사 단체와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트기는 어려워 보인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은 오후 6시까지 결선 전자투표 끝에 임 당선자를 제4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3년간이다. 다만, 임 당선자의 리더 행보는 당장 가시화할 가능성이...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므로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한편 간담회에는 송재승 병원장, 송민규 진료협력센터장, 이유홍 심장·뇌혈관센터장, 송준오 기획총괄이사, 안경숙 간호이사 등 병원 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한 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개혁 현안 논의 간담회에서 “오늘 자리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체가 구성되길 희망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