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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17일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0일(교육부)부터 이날까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10개 정부기관이 총 54회 공식 보도자료에서 ‘저출생’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들 기관이 ‘저출산’을 완전히...
    2024-01-17 14:45
  • 안양 윌스기념병원 이동찬 병원장, 경기도의회의장 표창 수상
    안양 윌스기념병원 이동찬 병원장, 경기도의회의장 표창 수상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안양윌스기념병원은 이동찬 병원장이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표창장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이 병원을 방문해 전수했다. 이동찬 병원장은 평소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이번 의장 표창을 받았다....
    2024-01-17 14:18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가동…“5월 여야 합의안 도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은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자문단’도 구성한다. 숙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과 국회예산정책처...
    2024-01-16 17: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석간) ◇보건복지부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건강한 노후생활의 시작은 일상생활의 지속, 정부가 지원합니다 17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아동권리보장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4-01-14 08:12
  • 금융당국, 실손청구 전산화 위해 컨설팅 착수…중계기관 선정은 아직
    금융당국, 실손청구 전산화 위해 컨설팅 착수…중계기관 선정은 아직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의약단체, 보험단체,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화 전략계획(ISP) 컨설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험금 청구 절차와 관련해 의약계, 보험업계, 청구관련 전산업체 등...
    2024-01-12 11:51
  • 이르면 상반기 중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
    이르면 상반기 중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지난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입덧약을 급여화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입덧약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을 만나 급여 등재를 신청하도록 했다”며 “현재는 급여 등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입덧약 건보 등재를 신청한 제약하는 지난해 8월 말 기준 8곳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제약사들이 입덧약의...
    2024-01-12 10:39
  • 관세 인하로 대파 공급량 확대…밀 수입비용도 지원
    관세 인하로 대파 공급량 확대…밀 수입비용도 지원
    회의에는 기재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참석했다. 이주 물가 동향을 보면, 국제유가는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아람코의 원유 판매가격 인하(배럴당 2달러 수준) 등 영향으로 70달러대...
    2024-01-12 09:36
  •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홍원화 경북대 총장 “의대 증원, 지방의료체제 강화 우선돼야” [이슈앤인물]
    이어 “그도 그럴 것이 보건복지부의 권역외상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지역 대학병원을 패싱하고 서울대병원으로 재이송한 것은 지역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피습 뒤 옮겨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국가지정 외상센터로, 전담 전문의가 17명에 달하는 등 아시아 최대 규모의 권역 외상센터로...
    2024-01-12 06:00
  • 국민통합위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109 홍보에 연예인 동참"
    국민통합위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109 홍보에 연예인 동참"
    기존에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전화 1588-9191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모바일상담 1661-500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여성긴급 전화 1366 △국방헬프콜 1303 등 자살 관련 상담 번호가 있었다. 한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109' 디지털 캠페인 참여자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이번 캠페인을 통해 '109' 통합번호가...
    2024-01-11 11:43
  • 제이엘케이 “미국 시장 기반, 2028년 연매출 6000억 달성”
    제이엘케이 “미국 시장 기반, 2028년 연매출 6000억 달성”
    뇌졸중 솔루션 ‘JBS-01K’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 지정을 받은 후 11월부터 현장에 도입됐다. 이미 국내 병원 56%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국내 뇌졸중 관련 의료기관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시장에 안착한 제이엘케이는 올해 미국 진출을 노린다. 이를 통해 매출 1200억 원을 달성하고, 시장 점유율을 10...
    2024-01-09 14:59
  •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 재평가율과 올해 급여액,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소득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복지부는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고려해 매년 신규 수급자의 가입기간 소득을 전년도 화폐가치로...
    2024-01-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1%, 2022년 하수도 통계 분석 11일(목)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 수립, 2024년부터 시행 12일(금) △환경부 차관 16:00 하천 현장방문(창원) ◇보건복지부 8일(월) △복지부 1차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1:00 법사위 2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2024-01-07 09:01
  • 약업계 “급변하는 환경 속, 제약바이오 강국 목표 향해 도약”
    약업계 “급변하는 환경 속, 제약바이오 강국 목표 향해 도약”
    행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서정숙, 신현영 의원과 함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등 정부 인사가 함께했다. 이외에도 윤성태 휴온스 회장, 신영섭 JW중외제약 사장, 최용주 삼진제약 사장,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4-01-04 18:08
  •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토론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박상우 국토교통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2024-01-04 12:25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024-01-04 12:09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250만 명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보수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8시간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을 격년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해 민간 위원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직접 선정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2024-01-03 10:00
  • 수원 윌스기념병원, “중증질환 진료역량 강화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병원될 것”
    수원 윌스기념병원, “중증질환 진료역량 강화로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병원될 것”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5기 1차연도(2024년~2026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8개 분야, 109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 구성비율 △진료량 △병상 수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의료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7개 항목의 충족 여부를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해 총 94개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2024-01-02 17:18
  •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적자에 허덕'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 [관심法]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립대병원을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세우고,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부금 모집 허용을 추진해 국립대병원 등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재원 확보 창구도 늘리는 안도 그 안에 포함됐다. 다만 일각에선 기존 기부금품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정성희...
    2024-01-02 17:10
  • 의대 정원 이달 말 확정될 듯…의협은 여전히 반대
    의대 정원 이달 말 확정될 듯…의협은 여전히 반대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공청회를 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의대 정원 확대안을 포함한 패키지 최종안을 발표한다. 애초 의대 정원 확정이 2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내년도 대학 수시모집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중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2024-01-02 14:19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개정안도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외에도 △기업결합 신속심사를 위한 신고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지위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용도지역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하는 국토계획법 등 20개의 입법과제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2024-01-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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