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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2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준영 판사)는 의대교수협의회 대표 등 원고 3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

2024-04-02 17:21
지역 2차병원 '또' 찾은 尹…"국가 재정 투입해 정책수가 지원"

윤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하고, 대학병원들은 의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함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주문했다. 또 다른 의료진은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 이탈에 따른 비정상적 병원 운영으로 간호 인력을 무급휴가 보내지만, 지역 병원은...

2024-04-01 18:46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대 교수들에 감사…대화·설득에 최선"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의과대학 교수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점에 감사하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2024-04-01 10:20
尹, 오전 11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2000명 증원 입장 변화 주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대화 의지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전공의·의대 교수·의대생·개원의 등 집단별로 정식 대화는 여전히 진척이 없다. 한편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이후 4개월...

2024-04-01 10:13
정부 "의대 교수들 진료 축소 유감…비상 진료체계 강화"

이에 조규홍 중수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 운영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난달 발표한 2차 비상진료대책에 이어 강화된 3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 중점 투자 방향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2024-03-31 16: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석간) ◇보건복지부 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4:00 세계자폐인의날 기념식(성지역사박물관) △복지부 2차관 15:00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서울)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4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서울) △제2차...

2024-03-31 08:54
5대 병원장 만난 한덕수 총리 "의대 교수들, 환자 곁 머무르도록 설득해달라"

간담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배석했다. 한 총리는 “5대 병원의 진료 공백이 더 커진다면, 국민이 진료 불편을 넘어 심리적으로 큰 불안을 느낄 수 있다”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병원장들이 의대 교수들이 환자 곁에 머무르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2024-03-29 17:12
정부 "의료개혁,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2024-03-29 11:00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재산 3억4000만 원 감소한 23억4000만 원 [재산공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3억4000만 원가량 감소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조 장관은 세종시 본인 소유 아파트 3억1100만 원, 서울 서초구 배우자 소유 아파트 전세권 9억 원, 충북 청주시 배우자 소유 오피스텔 전세권 1억2500만 원, 본인과 배우자 예금 9억9830만 원 등...

2024-03-28 00:00
이주호 “증원 의대별 교육여건 수요조사 착수…학교 복귀해달라”

이 부총리는 “지난주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며 “TF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별 교육여건 수요조사를 실시해 연차별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의대 교육을...

2024-03-27 16:46
정부 "의사 행정처분하면 총파업? 의료계가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실화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그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4-03-27 14:19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발한 의사단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의 대표이기도 하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취소가 기본이고...

2024-03-27 13:40
‘입틀막 의사’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의·정 대화 까마득

당선 전부터 보건복지부, 대통령실과는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 임 당선자는 지난 19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찾았다가 자리를 옮기라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검찰에...

2024-03-27 09:13
한덕수 총리 “정부-의료계 대화체 구성 희망”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와 교육계에서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전원협의회 이사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윤동섭 연세대 총장, 유지범 성균관대...

2024-03-26 15:28
한 총리 "의료계ㆍ교육계 총장들과 대화하면서 머리 맞대고 해결 노력"

이날 간담회에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고 의료계에서는 의대가 개설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의대 총장과 서울대 병원장, 사립대학 병원 협회장, 의과대학-의전원 협의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수용해...

2024-03-26 14:24
이주호 “지역인재전형 확대” 요청·의학교육 전폭 지원 ‘약속’

이 부총리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경상국립대를 방문해 경상국립대 총장, 경남도지사 등과 간담회를 열고 "경상국립대학에서 의학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행하고, 이번 의료 개혁의 취지에 맞게 지역의 인재가 우수한 의료 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202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2024-03-25 17:23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의료현장 혼란 가중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브리핑 도중 의사를 ‘의새’로 잘못 발음한 것을 두고 의료계에선 “평소 의사들을 얼마나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비하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박 차관이 ‘의사가 없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 ‘카데바(해부용 시신)가 부족할 경우 수입도 고려할 수...

2024-03-25 14:55
'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전공의 선처 어떻게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만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연한...

2024-03-25 14:47
집단행동 반대하는 의대생들 “비민주ㆍ폭력적 휴학 강요…서약서도 제출”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진행된 교수협의회와 국민의힘의 간담회와 정부 입장을 들어 빠른 시일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25일 오전 발표한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을 백지화하지 않는 한 사태 해결은 없다고 못 박았다.

2024-03-25 13:19
교육부, 증원 의대에 교육여건 개선 지원 수요조사 착수

이 관계자는 “교수 사직과 관련 교육부에서 학교를 통해 따로 통계를 받고 있지 않다”면서도 의대 교수들이 병원 진료와 관련해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일부 제출한 사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증원과 관련해 대학에 사직서를 낸 것은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성명을 통해 의대증원 반대 및...

2024-03-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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