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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만족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국무회의(서울)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2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21일(수)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의(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22일(목)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02-18 09: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석간) ◇보건복지부 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설 연휴 대비 소아진료 현장방문(충남), 16:00 대한아동병원협회 간담회(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 발간 7일(수) △복지부 2차관 15:00 심혈관질환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서울) △2024년 요양기관...
    2024-02-04 08:11
  • “수익 3분의 1토막” 제이엘케이 손익분기점 돌파 ‘빨간불’
    “수익 3분의 1토막” 제이엘케이 손익분기점 돌파 ‘빨간불’
    뇌졸중 유형 판별 솔루션 ‘JBS-01K’ 수가, 1만8100원으로 최종 고시복지부로부터 5만4300원 받았다고 했지만…복지부‧심평원 “사실무근” 올해 흑자에 도전하는 제이엘케이가 악재를 만났다. 보건복지부가 뇌졸중 유형 판별 솔루션 ‘JBS-01K’의 수가를 1만8100원으로 책정하면서다. 이는 당초 회사가 제시한 8만 원보다 5배,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2024-01-31 05: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신규지정·고시(석간) △2024년 새해, 전력시장 이렇게 달라진다(석간) △현장 중심,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
    2024-01-21 09:34
  • 이르면 상반기 중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
    이르면 상반기 중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지난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입덧약을 급여화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입덧약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을 만나 급여 등재를 신청하도록 했다”며 “현재는 급여 등재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입덧약 건보 등재를 신청한 제약하는 지난해 8월 말 기준 8곳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제약사들이 입덧약의...
    2024-01-12 10:39
  •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6%)을 반영해 올해 공적연금 급여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을 개정한다. 급여액 조정은 물가...
    2024-01-03 10:06
  • 렉스톤, 정부 지원 브랜드로 선정…급여 전용 보청기 첫 출시
    렉스톤, 정부 지원 브랜드로 선정…급여 전용 보청기 첫 출시
    청각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전용 모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 평가에 따라 적정 기준을 통과하고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제품이다. 이번 급여 전용 모델로 선정된 렉스톤 보청기는 ‘엠코어 IX CIC 80’ 1종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렉스톤의 귓속형 보청기 엠코어 IX CIC 80에는 모션코어 플랫폼이 탑재됐다....
    2023-12-28 09:31
  • 신임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신임 여성가족부 차관에 신영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신 차관은 1993년 행정고시(37회)에 합격한 후 인사혁신처,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거친 인적관리 전문가다. 지난해부터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차관급)으로 일했다. 그의 배우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다. 신 차관은 "그간 축적한 소통 능력과 조직관리 역량을 토대로 부처 정책을 잘 이행하고, 양성평등과 청소년 정책 등...
    2023-12-27 16: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개최 ◇보건복지부 2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9:00 필수의료 전공의 간담회(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제2차관-전공의 대화’ △국가·공공·교육기관 91.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27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지역 및...
    2023-12-25 08:29
  • 휴이노, 보건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휴이노, 보건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휴이노는 보건복지부가 개정·발령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고시에 따른 '혁신도약형 기업'으로 인증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등이 우수한 의료기기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과 지원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혁신형...
    2023-12-21 16:47
  •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첩약 급여화’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팽팽 …의·정 대화도 악화일로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2단계 시범사업 기간을 내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정했다. 대상 질환은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기존 3개에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6개로 확대했다. 환자 본인 부담률도 기존 50%에서 한의원은 30%, 한방병원은 40%로 변경했다....
    2023-12-21 16: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위한 보건복지부 업무협약(서울 용산구) △’23년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석간)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현장 질식사고 위험 경보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부-복지부 업무협약 2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호텔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서울 강남구), 14:00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
    2023-12-17 10:05
  •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보건복지부는 12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내년도 소득 1~3분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2023-12-12 17: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접수 ◇보건복지부 11일(월) △진료정보교류 사업 성과공유회 △2023 재활로봇 심포지엄 개최 12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3: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임직원 건강을 위하는 ’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2023년 자활사업 성과대회...
    2023-12-10 08:51
  •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 183만3500원으로 올해보다 13.1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국민기초생활제도 생계급여 인상에 맞춰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금융재산 기준’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2023-12-05 12:00
  • '진료이력 무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진료이력 무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방향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한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시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만성질환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으로...
    2023-12-01 14:30
  • 윌스기념병원, 무릎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시행
    윌스기념병원, 무릎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시행
    한편,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는 효과 및 안정성이 입증되면서 최근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8호)로 인정받아, 무릎 골관절염 진단 기준인 켈그렌로렌스 분류법(KL) 2~3등급과 연골 결손 정도 국제표준 기준(ICRS) 3~4등급에 해당하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2023-12-01 13:28
  •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당시 전공의 참여율은 80%에 달했고, 의사국가고시 실시시험 응시율도 14%에 그치는 등 젊은 의사들의 투쟁 의지가 컸다. 이번 사안에서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참여 여부가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0년과 달리 단체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해 다양한 대책을...
    2023-11-27 09: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엘타워) △한-태평양도서국 보건협력회의 개최 2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14:00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13: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11-26 09:09
  •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보건복지부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이다. 종합계획에는 재산가액 선정기준 완화뿐 아니라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3-11-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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