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신상공개를 한다고 확실한 예방이 되진 않겠지만, 사회 일반적인 예방 측면에서는 공익적 부분이 크다”며 “특히 이번 의대생 사건 같은 잔혹한 범행에 대해선 신상공개로 사회 전체적인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신상도 본의 아니게 공개될 수 있다. 감정적 분풀이로...
김 전 부원장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장치자금으로 도합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했고 지난달 11일 2심 첫 재판을 치렀다.
“지방과 수도권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에 힘 보탤 것”
법무법인 YK가 부장검사 출신의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와 최영운(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와 최 대표변호사는 각각 원주와 인천 분사무소를 맡게 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포항지청과 의정부지검, 원주지청, 서울중앙지검...
최근 국내외에서 ESG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 기업의 ESG 법률지원을 위해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ESG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국내외 ESG 법제화 및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니얼스는 이날 증언에서 2006년 미 서부의 관광명소 타호 호수 인근에서 골프 대회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텔 스위트룸으로 저녁 식사를...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공정거래그룹 소속 변호사는 "원도급사가 하도급에게 하기 싫은 일을 강요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며 "하도급법에선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의 의무나 권리를 제안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본지가 접촉한 하도급사 측은 롯데건설과의 향후 영업 및...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기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오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후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2017년 변호사 개업 전까지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전공의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보건의료정책심의회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니 녹취록으로 대체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젠 다시 회의록이 있다고 한다. 회의록 작성 여부에 대한 은닉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전날 성명을 통해 정부를...
대통령실은 즉각 '나쁜정치'라며 거부권을 시사했죠. 9일 열리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일각에는 “이 의원 대타로 추 의원이 나섰다"라고 분석합니다.
여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직자는 대통령이고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대통령의 직무관령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사전적, 사후적으로 몰랐다고 하면 청탁금지법 적용은 쉽지 않다”며 “뇌물죄는 더 까다롭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추가로 특수수사 인원을 받아 수사팀이 꾸려질 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 성립은 쉽지 않아...
두 증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게 돈을 건넸다 변제한 과정을 설명했다.
트럼프는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과 불륜 행위를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돈을 지급하고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럼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대니얼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고...
변호사 A 씨는 “‘처분적 법률’ 개념 자체가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확률이 높다”며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지급의 경우 행정권을 강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헌적 발상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변호사 B 씨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처분적 법률’ 조치가 정책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에는 많이 공감하겠지만, 법리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장을 접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2017년 5월 공직을 떠난 뒤에는 백산 공동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으나 제 22대 총선 참패 후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2년 만에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
김주현 신임 수석은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통상 2명을 선임하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는 4명으로 늘렸다. 전반적으로 대화보다 투쟁에 무게를 둔 행보 해석된다. 요구하는 소통 형식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일대일 대화다. 의대 증원의 '주범'인 복지부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단 입장이다.
언론에 대해서도 ‘선별에 나섰다. 의협은 지도부 교체 후 일부 언론사를 자의적으로 ‘출입정지’ 조치하고, 브리핑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서는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지정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위원에는 △국가인권위나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5년 이상 종사자 △재해·재난관리나 긴급구조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재난·소방·경찰학 분야 전문가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직 5년 이상 종사자 등을 임명하도록 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경우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 시작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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