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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시급한 전자분야 변리사 확보

이는 의사, 변호사도 모든 치료 및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특허법인에서 전기전자 분야 변리사 채용이 몹시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변리사회 구인게시판에는 특허법인의 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수의 전기전자 분야 변리사 채용 공고를 볼 수 있고, 이 중에는 채용이 완료되지 못해...

2024-05-30 05:00
中게임, 韓시장 점령하더니…결국 반칙 ‘핵 공격’ 집중 포화

그러나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에 대해선 어떠한 처벌도 명시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도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이철우 게임 전문변호사는 “형사 제재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며 “문화 및 의식 교육을 통해 핵을 이용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5-30 05:00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한심한 행동, 사죄하는 마음"

이에 최씨 변호인은 “최씨의 잘못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라며 “피고인이 수사, 재판을 통해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고 사과 의사를 보이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라며 “무엇보다...

2024-05-29 22:16
김선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퇴임…사직서 제출 3개월 만

2014년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친구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무죄가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달 21일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취임하자 공수처는 약 3개월 만인 이날 사직서를 수리했다.

2024-05-29 21:48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김동환 DLG(디라이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진흥 측면에서 별도의 산업을 지원하는 청이나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인증에서 제외된 업종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 중개업종”이라면서 “다른 기술 베이스 산업들과 비교해보면 업계가 차별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해소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

2024-05-29 19:10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교도관 괴롭힘 주장…"정신질환 없다고 생각해"

이러한 발언은 앞서 그의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 상실’과 모순되는 의견이다. 지난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라며 감형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최원종은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기보다는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 구치소에서 추가로 낼 게 있으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024-05-29 18:52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최근 NPE 소송이 늘어나며 글로벌 특허법 전문인 사내 변호사 수도 늘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우정 카이스트 교수는 “사전에 기업들이 특허 침해를 주장할 만한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처음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리서치팀이 특허 침해 가능성을 잘 살펴보고, 다른 기업에서 먼저 특허를 등록하지 않게 특허 출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2024-05-29 16:49
탁신 전 태국 총리,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 직면

탁신 전 총리 변호인은 “탁신 전 총리는 사법 절차에서 무죄를 입증할 준비가 돼 있다”이라고 말했다. 태국에서 국왕을 비롯한 왕실 구성원을 비판하거나 모독하면 태국 형법 112조에 따라 항목마다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형량이 수십 년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2001~2005년 총리직을 지낸 탁신은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후 2008년 부패 혐의 재판을...

2024-05-29 16:49
치열했던 트럼프 최후진술…검찰 ‘5시간 변론’ vs. 변호인 ‘무죄인 10가지 이유’

트럼프 변호인단과 검찰 모두 팽팽하게 맞서며 배심원단에게 합리적 판단을 호소했다. 28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공판에서 조슈아 스타인글래스 검사는 무려 4시간 41분에 걸쳐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트럼프의 입막음이 결과적으로 2016년 대선 승리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점에 집중했다. 그는 “트럼프...

2024-05-29 16:14
'구속 5일째' 김호중 독방 수감…대부분의 시간 잠만 자

백성문 변호사는 "김호중 씨는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라 여러 명과 같이 있으면 안에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구치소에 가더라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독방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추측했다. 앞서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2024-05-29 16:12
동국제강, 사내 수급사 중처법 준수 인증

법무법인 변호사가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항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전문기관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해 발급한다. 이날 동국제강 신규 사내수급사 동국알앤에스 인천사업장ㆍ동국알앤에스 포항사업장ㆍ한국아이티에스검정 등 3개 사업장이 법무법인 대륙아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2024-05-29 15:03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직원들의 근태관리와 관련해 폐쇄회로(CC)TV 사용의 주의할 점에 대하여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기업정보 플랫폼에선 강 대표가 직원들 동의 없이 메신저를 사찰하고, CCTV를 통해 근태 관리를 했다는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후 강...

2024-05-29 13:11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그룹장에 판사 출신 ‘이인석 대표 변호사’대법관 지낸 권순일 대표 변호사도 합류작년 매출 803억 원…변호사만 250여 명 법무법인 YK는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하면서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YK 공정거래그룹은 기업이 공정거래 및 형사 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활동에...

2024-05-29 11:12
김호중, 형량 가중되나…"술 마셨어, 대신 자수해줘" 통화 녹취 확보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자, 김호중은 변호인을 통해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녹취가 발견된 같은 날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압수된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 중 일부만 제공하는 등 여전히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는 것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폰은 보안 수준이 높아서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면 사실상 포렌식이 어렵다....

2024-05-29 08:48
[이투데이 말투데이] 학불가이(學不可已)/금융공동망

☆ 유머 / 웃긴 아줌마가 남편보다 개를 좋아하는 이유 1. 신경질 날 때 발로 걷어찰 수 있다 2. 한 집에 두 마리 길러도 뒤탈이 없다 3. 강아지 부모 형제 간섭받을 필요가 없다 4. 외박하고 돌아와도 꼬리 치며 반가워한다 5. 데리고 살다 싫증 나 내다 버릴 때 변호사가 필요 없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4-05-29 05:00
피식대학은 300만 '붕괴', 강형욱은 구독자 4만 '증가'…똑같이 사과했는데, 왜?

의혹이 진행 중이더라도 대중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채 사과하고 해명하는 게 진정성 있게 비쳤다는 것이다. 피식대학은 장문의 사과문을 작성해 게재했지만, "변호사님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댓글에 '좋아요' 1만5000개가 달리는 등 대중의 이해와 공감을 사는 데엔 실패한 모양새다.

2024-05-28 09:36
'탈덕수용소' 법원서 포착…취재진 피해 질주

재판을 마친 A 씨는 법원에 취재 온 디스패치와 맞닥뜨렸다. A 씨는 신원 노출을 우려한 듯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가발까지 쓴 상태였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변호사는 A 씨의 얼굴을 가렸고, A 씨는 그대로 달렸다. 한편, A 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라고 주장했다.

2024-05-28 08:34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이를 통해 고비용의 변호사로 국한되는 소송대리권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노동전문가들로 저렴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노동소송절차의 특례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분쟁해결 일원화·국민신뢰 제고에 효과 아울러 노동전문성을 갖는 비직업법관의 참여를 통해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2024-05-28 05:00
KB신탁, 여의도대교 재개발 이의제기 자진철회…조합은 금감원에 민원제기

이와 관련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KB신탁이 매몰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십 차례, 변호사 자문서까지 동봉해 발송한 주민소식지에는 KB신탁이 매몰비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항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에 KB신탁은 "내부적으로 명확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한 확인 절차였을 뿐 그 외 의도는 없었다...

2024-05-27 17:29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검찰 제출한 항소이유서 1300쪽에 증거 2000개변호인단 “적절치 않은 증인들, 기각돼야”7월 22일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본격 심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300여 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와 2000여 개의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인 측은 검찰이 신청한 11명의 증인에 모두 ‘반대’ 의견을 내며 치열한 공방을...

2024-05-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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