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10,000건

최신순 정확도순

"인권 '실행 수준' 기업별 격차 커...정부·기업·시민사회 유기적 협력 필요" [인권경영 현주소]

기업은 독립성ㆍ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실사 도입해야정부는 '공급망 실사법' 제정 추진 할 필요 있어 국내 기업들의 인권경영 확대를 위해선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유기적 협력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시현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사단법인 휴먼아시아가 공동 주관한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2026-04-22 16:47
'변협 기업 인권실사 평가' 현대건설 1위…쿠팡·하이브 하위권 [인권경영 현주소]

현대건설·LG전자·네이버 ‘상위권’…쿠팡 최하위공기업선 한수원 1위·수출입은행 꼴찌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 주요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인권실사 평가에서 현대건설이 1위를 차지했다. 최하위는 쿠팡이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사단법인 휴먼아시아와 ‘기업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2026-04-22 16:46
여야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공방…“피해자 구제” vs “기업 부담 가중”

與 “피해 보고도 소송 못해…절차적 편의성 제공”野 “중소기업, 소송 남발에 취약…제한적 허용해야” 여야가 집단소송제 소급 적용 여부를 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집단소송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과 주주 피해 우려를 들며 소급 적용에는 반대했다. 국회

2026-04-22 16:25
'장남 부당 지원' 정도원 삼표 회장 "공정위가 산정한 정상가격 부당해"

검찰 측 "그룹 승계 작업 위해 장남 회사에 약 74억원 부당지원" 정 회장 측 "추가 서비스 고려해야...공정위가 계산한 정상가격 부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장남의 회사 '에스피네이처'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

2026-04-22 15:04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지난해 33.9% 급증EU·일본 등 주요국 자국 생산기반 정책 확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완성차 생산 기반과 부품 생태계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단순 보급 확대를 넘어 국내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

2026-04-22 14:15
한수원, '기업 인권실사 평가' 공기업 1위 쾌거⋯인권경영 선도 입증

한국수력원자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업 인권실사 평가'에서 공기업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사단법인 휴먼아시아가 공동 주관해 21일 열린 '기업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해당 컨퍼런스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인권실사 수준을 진단하고 인권

2026-04-22 14:12
원헌드레드 "정산금 지급 완료" vs 더보이즈 "받은 것 없어"⋯갈등 격화 [종합]

그룹 더보이즈와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이하 원헌드레드)이 정산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더보이즈 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을 대리하는 김문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내고 "아티스트 전원은 소속사의 '아티스트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완료했다'는 공식입장이 발표된 시점은 물론 현재까지도

2026-04-22 09:57
'허위공시 혐의' 아난티 대표 사건 항소심 시작…금감원 직원 증인 신청

이만규 대표 측 "회계처리기준 위반 존재하지 않아"검찰, 금감원 회계조사국 직원 증인 신청 5월 28일에 증인 신문ㆍ최후진술 예정 회계 허위공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만규 아난티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검찰 측은 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금감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부장판사)는 21

2026-04-21 17:23
장애인 재활 돕고 직업 교육…서울 전역 ‘약자와의 동행’ [메트로]

송파구, 장애인 취업률 전국 평균 ‘2배’↑직무 훈련→사후 관리…5단계 통합 지원동대문구 ‘재활학교’ 민‧관 협력 프로그램은평구, ‘장애인 친화병원’ 공모에 선정시비 4000만원…지역 병원 7곳 지정영등포구, ‘장애 청소년 상해보험’ 확대전원 자동 가입…구가 보험료 전액 부담 #. 지적 장애인 A 씨는 송파구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센터에서 약 2년간 직무

2026-04-21 14:58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임 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임 고검장은 2024년 성남 백현동 개발

2026-04-21 12:00
법무법인 바른, 토큰증권 세미나 성료…“단계별 법무 전략 필수”

법무법인 바른이 20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미나는 1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기업들이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마주할 구체적인 실무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를 맡은 이혜준

2026-04-21 10:37
블랙핑크 지수 측, 친오빠 논란에 선긋기⋯"사생활 인지 못해"

그룹 블랙핑크 멤버 지수 측이 최근 불거진 가족 논란에 입을 열었다. 지수 소속사 블리수의 법률대리인인 은현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블리수 소속 아티스트의 가족 관련 사안과 관련, 아티스트 및 블리수를 해당 사안과 연관시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반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 엄중한

2026-04-21 08:23
[단독] '증여세' 뒤집은 '시가 입증' 벽…과세당국 부담 커진다

과세당국이 그룹 계열사 간 아파트 공사 도급거래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실무상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사내 목표 수익률이나 업계 평균만으로는 시가 산정 근거로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건설업 등 계열사 간 거래에서 과세당국의 입증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2026-04-21 06:00
[마감 후] 행정가 vs 정치인…서울의 선택은

지방자치 제도가 시작된 1995년 이래 31년 동안 배출된 민선 서울특별시장은 오세훈 현 시장을 포함해 총 5명이다. 민주당 조순 시장이 1995년 7월 초 ‘민선 1기’ 시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조 전 시장이 1997년 9월 임기 도중 사퇴한 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자 정치권 공방이 격화했다. 당시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2026-04-21 06:00
AI 시대 대응 나선 성평등부…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8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고영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정남 카이스트 교수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박찬걸 충

2026-04-21 06:00
정청래, 6·3 지방선거 공천 관련 기자간담회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공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김상욱 의원의 울산시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울산 남구갑에 더불어민주당 1호 영입인재 전태진 변호사를 공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4-20 16:30
알박기 막고 깜깜이 운영 차단…지주택 제도 ‘전면 손질’ [종합]

토지확보율 95%→80% 완화…속도 개선공사비 검증 의무화·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조합 자금 사용 내역· 회계 정보 공개 확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토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사비 검증과 조합 운영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개편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속도가 빨라지고 부실

2026-04-20 16:17
지주택 ‘희망고문’ 끊는다⋯국토부, 속도 높이고 공사비·운영 조인다

낮은 성공률과 잇단 피해로 ‘리스크 사업’으로 전락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구조 개편에 나섰다. 토지 확보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합 운영과 공사비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투트랙’ 대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낮은 사업 성공률과 조합원

2026-04-20 16:00
대장동 수사 검사 고발되나...재판중 사건에 영향 미칠 우려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관련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조특위는 지난 주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2026-04-20 15:43
與 국조특위 “대장동 수사 책임자 당 차원 고발 추진”…표적수사 의혹 제기

입건 전 ‘피의자 적시’수사 절차 위반 의혹 제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과 박성준 간사, 이건태·전용기·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26-04-19 15:1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