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변호인 측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대상으로...
그러나 변호인의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조사 요청을 계속 거절했고, 수사관을 직접 보내 데려오려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검찰은 피의자인 이들을 조사 없이 기소하게 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던 당시에도 이들은 영장전담판사 기피 신청을 했고 구속된 이후에도 검찰 조사 출정을 거부했다.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서초동 한 변호사는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는 건 이 대표 측에 불리하지만, 굉장히 시급한 판단을 요하는 재판이 아니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도 충분히 해야 한다”며 “총선 전에 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들도 여러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만약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게 된다면 선고는 더...
앞서 유아인 변호인단은 10일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선임계를 추가로 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유씨를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또 “통상적 위증 교사 재판처럼 진행할 것이고 이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은 없다”면서 “(이 대표의) 변호인 측에서 (별도의 재판 준비로 인해)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검찰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대법원은 △증거가 발견된 시기에 도피했다거나 도피 생활이 120일간 지속됐다는 것 △수사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던 것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했다는 것 △일부 물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 등은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 범인도피 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 사단’ 김영철 검사”라며 “김 검사가 이끌었던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3월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최 회장은 12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고,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왔다”며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남 씨의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전 씨는 (피해자인) A 씨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남현희 감독을 계속 속이기 위해 이를 벤틀리 구매에 사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라며 송금도 해줬다”면서 “당시 남 감독은 그 돈의 출처가 A씨였음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엄청난 부자로 믿었고 결혼까지 약속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비자 소송지원을 확대해 소비자피해 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현재 80명인 소송지원변호인단을 1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구제를 직접 신청한 소비자 외에도 동일 유형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도 함께 해결하는 유사ㆍ동일 피해구제 일괄구제도 확대한다.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 썼다”고 지적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며 살겠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4일 열린다.
남씨의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최근 11억 원 이상 사기를 당한 전문직 부부가 유일하게 남 감독을 공범으로 고소했다. 범죄 수익을 숨겨 놓았을 전씨만을 상대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봤을 피해자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 감독은 전씨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날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나온 남현희는 "혐의 어떻게 소명했나", "(본인이) 피해자라는 입장에 변함없나", "(전청조의) 사기 범행을 정말 몰랐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남현희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공범 혐의를 부인하며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단 취지로...
피해액 규모는 204억 엔에 달한다. 가정연합 피해대책변호인단이 파악한 피해자 수는 약 130명이며 피해액은 40억 엔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밝힌 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이 일본의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정씨의 변호인은 특수하게 불우한 성장 환경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경을 호소했다.
정씨는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해 조부모와 함께 살았다. 정씨 변호인은 “부모가 이혼한 뒤 부친이 재혼을 위해 상견례를 하면서 가족들이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한 데 대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어릴 때부터 부친과 조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고교 진학 이후...
이날 지드래곤은 오후 1시 23분께 변호인과 함께 인천 논현경찰서에 있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로 자진 출석했다.
지드래곤은 취재진 앞에 서서 “저는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다”라며 “그것을 밝히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 지금 긴 말 하는 것보다 빨리 조사를 받고 나오겠다”라고 밝혔다.
지드래곤이 지난달 22일 피의자로 형사 입건된 이후...
이 씨는 조사가 끝나자 피의자 신문 조서를 출력해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조사 후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 “오늘 모든 질문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실관계 등 여러 가지 질문에 성의 있게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은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변호인과 함께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로 출석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선균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오늘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만 했다.
이어...
대신 전씨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 전 송파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전씨가)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은 없다"며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씨와의 공모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죄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변호인들도 이 부분에 주력해서 변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전씨는 오후 1시30분께 경찰서 1층 로비에 호송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검은색 상·하의 차림을 한 전씨는 취재진이 "남씨는 범죄 행위에 대해 전혀 몰랐나" "밀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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