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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장지원 변호사 영입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장지원 변호사 영입
    가상자산 전문 법률사무소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장지원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디센트는 가상자산 관련 민·형사 소송 진행은 물론, 가상자산 투자사의 법률 컨설팅, 국내 법인의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전략과 국내외 법인 설립, 운영 등을 자문하고 있다. 장지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강남, 법률사무소 화음을 거치며 다양한 민사 형사 사건의...
    2024-02-06 09:23
  •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2020년 수사심의위 ‘10대 3’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강행 이 회장 측 변호인 김유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평가했다.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2024-02-05 17:05
  •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박지형 전 해운대구청 자문변호사, 전성하 전 부산시 투자유치협력관, 박원석 코레일유통 이사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해운대갑은 부산에서도 여당 세가 가장 강한 곳 중 하나로 꼽힙니다. 서울 중랑을엔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서울 도봉갑에는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단독 지원했고요. 박성훈 전 국정기획비서관(부산진구갑) 등 핵심 참모들도...
    2024-02-05 16:46
  • 박근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박근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구치소에서도 탄핵 심판 때부터 변호를 맡다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변호인 접견을 일절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메모에서 “그 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했던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히고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게 일한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며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2024-02-05 15:43
  • 김고은 소신 발언 “배우가 돈값 해야…페이에 양심ㆍ책임감 있어야 한다”
    김고은 소신 발언 “배우가 돈값 해야…페이에 양심ㆍ책임감 있어야 한다”
    2012년 영화 ‘은교’로 데뷔한 김고은은 영화 ‘차이나타운’ ‘협녀, 칼의 기억’ ‘성난 변호사’ ‘계춘할망’ ‘변산’과 드라마 ‘치즈인더트랩’ ‘도깨비’ ‘더 킹 : 영원의 군주’ ‘유미의 세포들’ ‘작은 아씨들’에 출연했다. 이달 신작 ‘파묘’ 개봉을 앞두고 있다.
    2024-02-05 14:57
  • [여의도 4PM] '尹-韓 갈등 진원지' 김경율, 돌연 불출마 선언…그 이유는?
    [여의도 4PM] '尹-韓 갈등 진원지' 김경율, 돌연 불출마 선언…그 이유는?
    '할 말은 하던' 그가 불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뭘까요?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2-05 14:44
  • [여의도 4PM] '빅텐트' 늦었다던 이준석 "힘 합쳐야"…이낙연의 선택은?
    [여의도 4PM] '빅텐트' 늦었다던 이준석 "힘 합쳐야"…이낙연의 선택은?
    노인 무임승차 폐지,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과 같은 '갈라 치기' 공약을 내놓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2-05 14:21
  • [여의도 4PM] "李 기자회견, 야당에 악재" vs "고발사주 실형, 이게 검사 독재"
    [여의도 4PM] "李 기자회견, 야당에 악재" vs "고발사주 실형, 이게 검사 독재"
    핵심 키워드는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과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의 실형 입니다.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가 뽑아본 '총선 손익계산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2-05 13:42
  •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믿었던 아버지의 '그녀'…가정폭력 신고하며 父 쫓아내려 [서초동 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집주인의 의사와 달리 그의 거주지에 들어가는 경우 형법 319조 1항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주거침입은 강도나 특수절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사고가 많아 법원에서도 심각히 보는 죄목이다. 형법...
    2024-02-05 06:00
  • “북한산 인조 속눈썹,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 달고 전 세계로 수출돼”
    “북한산 인조 속눈썹,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 달고 전 세계로 수출돼”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관련 산업 종사자, 무역 변호사, 북한 경제 전문가 등을 인용해 중국 기업이 북한에서 반제품을 수입해 완성한 뒤 중국산으로 재포장해 한국, 일본, 서방 국가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기업들은 주로 ‘세계 속눈썹의 수도’라고 불리는 핑두에서 북한산 속눈썹을 재포장한다. 중국 속눈썹 상자 제조사 칼리는 올해 이 지역...
    2024-02-04 09:49
  •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흔히들 생각하는 선거범죄라면 ‘돈’을 떠올린다. 유권자에게 현금이나 금품을 주는 금품선거 범죄. 그러나 실제 선거범죄는 금품선거 외에도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선거폭력, 부정선거운동으로 다양하다. 대한민국 선거사에 유명한...
    2024-02-04 09:00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2024-02-03 09:00
  • 한동훈,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생일축하 난 전달
    한동훈,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생일축하 난 전달
    난은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대신 받았다. 해당 자리에서 한 위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이 ‘비서실장이 축하 난을 들고 대구로 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박 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있나’라고 묻자 “이미 생신 선물로 저희가 제 뜻을 전달했고 (답을) 듣고...
    2024-02-02 12:22
  • ‘끝내주는 해결사’ 이지아, 9년 만에 전 연인 강기영과 ‘비즈니스 파트너’ 재회
    ‘끝내주는 해결사’ 이지아, 9년 만에 전 연인 강기영과 ‘비즈니스 파트너’ 재회
    징역을 살아서 몇 년동안 법적으로 변호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출소한 김사라는 손장미를 찾아갔고 “이전에 말했던 제안, 해보겠다”고 말했다. 손장미는 “드디어 선 넘을 결심을 한 것이냐”며 미소지었다. 이어 김사라는 9년 전 연인 동기준에게 이혼 파트너 동업을 제안했다. 동기준은 김사라에게 “이혼했다는 얘기는 들었다. 이걸 뭐라 해야 할 지”라며...
    2024-02-02 08:48
  •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신생아 학대하더니 집단 은폐까지…산부인과 관계자 12명 기소
    검찰은 행정부장 A 씨가 병원장 지시로 C 씨의 재판을 직접 들으며 증인신문 직전에는 주요 증인과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해 말을 맞추기도 하는 등 위증을 교사했고, 사건 관계자 7명이 재판에서 집단으로 위증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C 씨의 아동학대 재판에 병원 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2024-02-01 17:15
  • 주호민 자녀 학대 재판서 ‘몰래 녹음’ 인정되자…교사들 “현실 외면한 판결”
    주호민 자녀 학대 재판서 ‘몰래 녹음’ 인정되자…교사들 “현실 외면한 판결”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몰래 녹음한 부분을 재판부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몰래 녹음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다른 교사들과 특수교사들도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지 하는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 한편 주씨는 이날 밤...
    2024-02-01 17:08
  •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현직 고위 검사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점을 법원이 판시했는데, 탄핵 심판에서 당연히 이 부분을 고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웅 의원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도 언급된다. 앞서 시민단체는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항고했고, 현재 서울고검에 계류 중이다. 다만 위 변호사는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2024-02-01 16:52
  •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공정거래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행정사건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이틀 뒤에 이뤄질 형사사건 선고가 크게 상반되거나 어긋날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며 “형사재판은 행정소송보다 입증 책임의 기준과 정도가 훨씬 높아 유죄를 얻어내기 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의 문제라면 압수수색...
    2024-02-01 16:13
  • 미니 대선급 '명룡대전' 관전 포인트…'여의도 4PM'에서 확인하세요
    미니 대선급 '명룡대전' 관전 포인트…'여의도 4PM'에서 확인하세요
    치우침 없는 진행으로 '품격과 재미를 모두 잡았다'라는 평을 받은 임윤선(법무법인 민)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댓글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생방송 중 질문이나 댓글을 남긴 구독자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선물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2024-02-01 15:46
  •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기윤 변호사는 “피해 아동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판결 후...
    2024-02-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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