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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톡!] ‘바비 세계’를 지탱하는 힘

지식재산권을 통해 자사의 혁신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한 IP 강자 마텔의 전략을 우리 기업들도 참고함으로써, 융합의 시대 창의성을 다양한 제품 및 사용자 경험으로 확장시키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 변리사

2023-11-23 05:00
안철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보다 문제점 진단이 우선”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대한변리사회관에서 ‘과학기술 R&D 투자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9월 정부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토론회를 열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제2의 과학기술입국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올리는 등...

2023-11-22 14:49
[특허, 톡!] 연구비와 특허수 증가는 비례한다

1%), 한국(7.0%)이 10% 전후인데 비해 일본(1.7%)과 독일(1.4%)은 현상유지에 그친다. 이 수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연구비 증가율이 중국(10.4%), 미국(7.8%), 한국(8.7%)에 비해 독일(4.2%)과 일본(2.1%)에서 낮았다는 데이터와 비례한다. 한국 정부는 연구비 증가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아예 삭감을 한다니 걱정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11-16 05:00
변리사·노무사 시험도 토익 유효기간 5년까지 늘어난다

앞으로 회계사·변리사·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토플·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익...

2023-11-14 10:00
[특허, 톡!] 분할출원의 ‘중국향 특허’

분할출원이 쉽게 인정될수록 특허권자를 강하게 보호하게 되므로, 아직 개발도상국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특허권자와 상대방의 이익형량을 고려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시 출원 단계부터 ‘중국향 특허’에 대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김세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2023-11-02 05:00
IP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31일 개최

이번 첫 연주회에서 단원들은 모차르트 작품 외 각종 영화 OST를 선보인다. 지휘자 안세환과 함께 소프라노 강종희, 클라리네스트 전경구가 참여해 공연을 더욱 빛낼 예정이다. 오케스트라 멤버인 문환구 변리사(두리암 특허사무소 대표변리사)는 “10월의 마지막 날 밤에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연주 준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2023-10-27 13:37
[특허, 톡!] 치열해지는 AI 패권다툼

우리 특허청도 2020년, 2021년에 각각 AI 특허와 관련된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AI 특허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 기업 AI 특허의 특허 자산 지수(PAI)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효과적인 AI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등을 통해 AI 패권 다툼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 변리사

2023-10-26 05:00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앞서 4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의 행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판단하에 이 법안들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다른...

2023-10-25 15:41
여경협,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편, 이 자리에서는 여성기업인과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CEO 네트워킹데이’도 진행돼 △여성기업인 간 교류 △여성기업인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가 간 교류 △경영이슈 관련 특별강연 등의 시간을 가졌다. 특별강연에서는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와 아샤그룹 이은영 대표가 각각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 여성기업의 미래’...

2023-10-20 09:48
기보, 지식재산공제사업에 즉시대출 제도 도입

기술보증기금은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2023-10-20 09:42
[특허, 톡!] 논란 많은 ‘특허심사 외주’

절차를 통한 국제등록을 많이 하는데 이 절차로 외국에 등록된 상표는 한국에서 거절되거나 취소되면 함께 취소되기 때문이다. 상표 우선심사도 추가비용과 상표전문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를 요구한다. 변리사회가 조사기관 문제를 지적해 왔고, 최근 특허청 간부와 선행기술조사기관의 유착 비리가 감사원 조사로 밝혀졌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10-19 05:00
[특허톡] ‘중국의 특허역습’ 대비를

물론, 이를 위해 증거개시제도, 변리사 특허소송대리 도입 등 관련 제도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미국, 유럽 및 중국에서의 특허소송에 대한 반격으로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국에서 해외 기업들의 특허소송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은 이러한 생태계를 대비하고...

2023-10-12 05:00
여경협, ‘2023 여성CEO 네트워킹데이’ 참가자 모집

이날 행사에는 여성CEO 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등 다양한 여성 전문직그룹이 참석함으로써 폭넓은 네트워킹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강연으로는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 여성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은영 아샤그룹 대표가 ‘초개인화 시대에 최적화한 마케팅 방안’라는 주제로 강연 예정이다....

2023-10-11 09:17
[특허, 톡!] IPO 막는 중국의 ‘특허전쟁’

있는 중국에서의 치열한 특허전쟁은 결과적으로 중국 특허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IPO 프로세스에서 특허의 중요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현재 기업의 기술과 매칭되는 주요 특허의 획득뿐 아니라 경쟁사 특허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신중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세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2023-10-05 05:00
[특허, 톡!] ‘디케의 눈’은 저작권 보호받을까?

눈’이 등록상표라고 해도 ‘디케의 눈물’을 제호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디케의 눈-눈물’, ‘디케의 눈-눈썹’, ‘디케의 눈-눈동자’처럼 등록상표권과 동일한 제호에 부제를 달리하여 시리즈물을 출판했다면 비로소 상표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디케의 눈’은 등록상표가 아니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9-21 05:00
경과원, ‘변화와 기회의 경기창업공모’ 결선진출팀 확정

심사에는 대학교수, 변리사, 창업컨설턴트, 투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약 20여명이 참여했다. 결선대회는 10월 31일 경기스타트업캠퍼스 2층 창업라운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창업공모전 결선대회는 전문가 심사와 청중평가단 심사점수가 합산되어 수상팀이 결정된다. 포상 규모는 총 1억1500만원이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창업공모전은 혁신적인...

2023-09-19 16:00
[특허, 톡!] 양방향 멀티콘솔은 독점기술일까?

변리사인 필자로서는 바로 이 기술에 현대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고 조사 결과 한국등록특허 제10-2394845호(이하 ‘845특허’라 함)를 발견했다. 845특허는 2017년 1월 31일에 출원돼 2022년 5월 2일 등록됐고 대표도면은 과 같다. 등록된 특허청구범위를 살펴보면, 845특허는 고정레버의 움직임에 의해 힌지핀이 고정 또는 해제됨으로써 커버부의 개폐방향을...

2023-09-14 05:00
[특허, 톡!] AI는 IP 혁신 자극할까

단순한 특허검색 서비스를 뛰어넘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IP 정보 서비스의 등장은 IP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변리사 입장에서 마냥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었다. 이는 단지 ‘밥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특허분석’ 등 고도화된 IP 분야는 ‘전문가인 사람’에 의해서만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생각은 기술이 빠르게...

2023-09-07 05:00
[특허, 톡!] 업사이클링, ‘상표권 침해’ 조심해야

제품을 변형하는 행위는 그 정도가 어떻든 상표권 침해와 무관하지만, 사업자가 판매를 위해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가공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원래 제품과 완전히 다른 상품이 되었다면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의 범위를 넘어서고, 원래 제품과 유사하지만 부품이나 구성품이 달라졌다면 위조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8-31 05:00
[특허, 톡!] 디자인 출원공개 신중해야

다만, 출원인이 출원공개신청을 하면 등록 전이라도 공개된다. 보통 이러한 공개신청은 제3자의 모방행위가 있는 경우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를 위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득과실이 공존한다. 공개된 이상 자신의 디자인이라도 공지디자인으로 취급되므로 신규 출원에 제약이 된다.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8-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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